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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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결국 전세입자에게도 세금이 과세 될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공부 7탄)
1. 쩜두개
'18.1.17 9:06 PM (59.15.xxx.19)김수현 수석 책 핵심 내용
https://blog.naver.com/audi72/220960740445
김수현 수석 주거안정 논문 내용
https://blog.naver.com/audi72/2210738988642. ㅁㄴㅇ
'18.1.17 9:08 PM (84.191.xxx.97)멀고 먼 미래의 일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갖고 말하시는지?
님이 쓰신 내용이 실현되려면 15년 더 걸리겠네요 ㅎ3. ....
'18.1.17 9:10 PM (175.194.xxx.151) - 삭제된댓글길다
요약 좀 하세요.4. 쩜두개
'18.1.17 9:12 PM (59.15.xxx.19).... / 이게 길면 책은 어떻게 읽으시는지 ㅎㅎ
5. 쩜두개
'18.1.17 9:16 PM (59.15.xxx.19) - 삭제된댓글ㅁㄴㅇ / 확신까지야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까지는 김수석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기에
어떤 형태로든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6. 오늘
'18.1.17 9:24 PM (223.38.xxx.100) - 삭제된댓글기사보니 청와대에서 강남집값 우려할 수준아니다 라고 했나봐요?현재 주변 집값도 폭등수준으로 번지고 있는데...강남만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경기도 판교.분당.과천까지 상승세가 엄청납니다.
7. 쩜두개
'18.1.17 9:26 PM (59.15.xxx.19)ㅁㄴㅇ / 확신까지야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까지는 김수석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찔끔찔금 대책을 내놓고, 유동성 규제를 너무 늦게한게 참여정부 시절의 실책이었다고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8.2 대책엔 대출 규제를 포함해서 보유세인상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규제가 한방에 나왔었죠.
어떤 형태로든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수석께서 제시하신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가지 않는다면
전 당황할거 같네요. 10년넘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오신 부동산 정답이 바뀌었거나
정부내 파워게임에서 밀려서 다른 방향으로 대책이 나온다는 거니까요.8. ...
'18.1.17 9:30 PM (218.147.xxx.147)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김수석이라는 분이 이끄는 데로 진행되어야 합니까?
전 정권에서 확대한 1가구 양도세액 공제로 1가구 고가 주택 매도시에 양도세 거의 안내는 것에 불합리가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양도 차액이 수억에 이르더라도 1가구 일 경우 세금이 거의없는데, 다주택자가 되면 저가 주택을 여러채 매매 할때마다 세금이 급진적으로 늘어납니다. 고가주택 매매하려는 동인이 늘어나게 되지요. 당연히. 이부분을 간과한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아마 시정 되지 않을까요? 양도차익이 수억씩 있는데 1가구 라는 이유로 세금이 면제된다면 고가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지요.9. 쩜두개
'18.1.17 9:40 PM (59.15.xxx.19).../ 다양한 생각이 있을수 있으나, 현재 부동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시는 분은
김수현 수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따르면, 양도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것이 주거안정을 가져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링크에 그 내용이 나오니 읽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10. ..
'18.1.17 9:47 PM (49.1.xxx.158)아휴 이게 뭐람
원글님 요약해서 요점만요11. ㅁㄴㅇ
'18.1.17 9:58 PM (84.191.xxx.97) - 삭제된댓글님이 이해한 요약대로라면
이번 정권에서 한국 주택시장이 일본 독일 모델로 재편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월세안정 ->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라는 큰 플랜은
민간주택의 매입&수선을 포함한 공공임대공급의 5년간 목표가
6% -> 10% 라는 곳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엄청엄청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공공임대의 모델이 되는 독일의 20%까지 가는 데에 앞으로 15년이 걸리죠.
김수석이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부동산 대책을 하지는 않으실 테니 너무 먼 미래를 내다볼 필요는 없지 않을지;
그리고 인용하신 논문은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하위 40% 정도의 가계에 대한 대책 중심으로 쓰여 있는데
중산층의 경우 1가구 1주택 시장의 참여자(?)이기 때문에
신규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바람잡이가 너무 심해져서 과도한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
전세에 대해서는 따로 대책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12. ㅁㄴㅇ
'18.1.17 10:01 PM (84.191.xxx.97)님이 이해한 요약대로라면
이번 정권에서 한국 주택시장이 일본 독일 모델로 재편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월세안정 ->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라는 큰 플랜은
민간주택의 매입&수선을 포함한 공공임대공급의 5년간 목표가
6% -> 10% 라는 곳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엄청엄청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공공임대의 모델이 되는 독일의 20%까지 가는 데에 앞으로 15년이 걸리죠.
김수석이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부동산 대책을 하지는 않으실 테니 너무 먼 미래를 내다볼 필요는 없지 않을지;13. ㅁㄴㅇ
'18.1.17 10:02 PM (84.191.xxx.97)그리고 인용하신 논문은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하위 40% 정도의 가계에 대한 대책 중심으로 쓰여 있는데
전세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산층의 경우 1가구 1주택 시장의 참여자(?)이기 때문에
신규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바람잡이가 너무 심해져서
과도한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뿐이죠.14. 음
'18.1.17 10:02 PM (223.62.xxx.68)전세금에 맞는 세금?
그게 맞는것도 같고..
아닌것도 같고..15. 쩜두개
'18.1.17 10:08 PM (59.15.xxx.19) - 삭제된댓글ㅁㄴㅇ / 네 저도 확신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년 크리스마스에 "남은 카드 더있다" 기사에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22509511273628
"그간 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소득과 관련한 논의가 월세 중심으로 돼 있는 구조다. 전세시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유세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
지난 13일 정부의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얘기다. 당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주관한 김 장관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고안한 각종 대책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뒤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답을 내놨다.
장관 발언의 배경은 이렇다. 이날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 그간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방안이 월세를 주 타깃으로 한 까닭에, 주택임대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세주택의 임대ㆍ임차인을 안정적인 주거네트워크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고 본 것이다. 김 장관을 포함해 현 정부에서 정책 결정권자 상당수가 '주택은 돈벌이가 아니라 주거를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만큼, 주택임대차 시장을 안정적으로 끌고가기 위해서는 그간 월세 중심으로 돼 있는 각종 과세체계나 혜택 등을 전세를 포함한 임대시장 전반에 고루 적용해야 맞다고 본 것이다.
내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꾸려질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주택임대차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세제를 손보는 데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
저는 이기사에서 전세제도에 대한 혜택을 주기위한 제도 개편 논의를 하기 보다는
전세제도에 대한 제약을 논의하기 위함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요.16. 쩜두개
'18.1.17 10:11 PM (59.15.xxx.19)ㅁㄴㅇ / 네 저도 확신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년 크리스마스에 "남은 카드 더있다" 기사에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22509511273628
"그간 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소득과 관련한 논의가 월세 중심으로 돼 있는 구조다. 전세시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유세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
지난 13일 정부의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얘기다. 당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주관한 김 장관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고안한 각종 대책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뒤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답을 내놨다.
장관 발언의 배경은 이렇다. 이날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 그간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방안이 월세를 주 타깃으로 한 까닭에, 주택임대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세주택의 임대ㆍ임차인을 안정적인 주거네트워크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고 본 것이다. 김 장관을 포함해 현 정부에서 정책 결정권자 상당수가 '주택은 돈벌이가 아니라 주거를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만큼, 주택임대차 시장을 안정적으로 끌고가기 위해서는 그간 월세 중심으로 돼 있는 각종 과세체계나 혜택 등을 전세를 포함한 임대시장 전반에 고루 적용해야 맞다고 본 것이다.
내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꾸려질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주택임대차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세제를 손보는 데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
저는 이기사에서 전세제도에 대한 혜택을 주기위한 제도 개편 논의,
혹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한 집주인에 대한 과세 관련 제도 개편 논의 보다는
과세 관련 개편을 통해 전세제도에 대한 제약을 논의하기 위함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요.17. ㅁㄴㅇ
'18.1.17 10:15 PM (84.191.xxx.97)글쎄요...저는 전세입자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일단 6월은 지나봐야 확실해질 듯18. 보유세
'18.1.18 3:05 AM (67.40.xxx.26)보유세를 높여야 되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너무 갑자기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요.ㅊ노무현ㅊ정부때 제 친구가 완전히 정부에 완전히 등 돌리는 걸 봤어요. 저희 동네는 80년대에 야당 국회의원 나오던 지역인데 지금은 완전히 새누리->자유당 지역이 되었거든요. 80년대부터 강남에 이사 안 가고 투기 안 하고 계속 살아왔고, 부모님은 퇴직해서 미혼 자녀들이 각자 얼마씩 생활비 각출해서 사는 집인데 갑자기 종부세로 몇백만원씩 내라니 타격이 엄청 심했지요. 그 후로 친구가 노무현이라면 아예 이를 갈더라고요. 80년대에는 강남이 서울 평균보다는 비싸긴 했으나, 지금처럼 어마무시하게 비싼 곳은 아니었거든요. 미국의 경우 제가 사는 도시는 집값이 오르면 재산세가 오르긴 하나, 오르는 것에 상한선이 있고 은퇴한 사람들에는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 비슷한 가격대의 집이라도 내는 재산세가 다 달라요. 삼십년 전에 집값 쌀 때 산 사람들은 재산세가 계속 오르긴 했어도 일년에 오를 수 있는 상한선이 있어서 집값 오른 만큼 재산세가 오르진 않고, 최근 오른 집값엧집을 산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재산세가 부과되기때문에 훨씬 많이 내죠. 그런 식으로 보유세 매기는 걸 보완을 하고 올려야 집값 쌀 때 집 사서 거기서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타격을 덜 받죠. 그 집을 살때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맞춰서 집을 산건데 갑자기 미친 듯이 집값이 뛰어 재산세까지 미친듯이 뛰어 감당을 못하면 수십년 살아온 터전에서 갑자기 집 팔고 이사하라는건 정권에 등 돌리게 하는 정책일 것 같아요. 집이 쉽게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비싼 값에 집 사서 들어온 사람들은 거기에 맞춘 재산세 감당할 것 각오하고 들어오라고 하고요.
19. 참내~
'18.1.18 7:47 AM (175.223.xxx.205)1주택이고,다주택이고, 나발이고
양도소득에 따라 차등세금을 매겨야지요.
봉급자들 구간에 따라 차등 세율을 매기듯이
양도 소득이 많으면 세율을 높게,
차익이 수억인데 1주택이라고 세금 한 푼 안 내는게 맞다고 ㅂ봅니까?20. ...
'18.1.18 7:56 AM (175.194.xxx.151) - 삭제된댓글요약할 능력도 안됨서 쯧쯧
21. ㅁㄴㅇ
'18.1.18 10:28 PM (84.191.xxx.215)양도소득에 따라 차등세금을 매겨야지요.
양도 소득이 많으면 세율을 높게,
차익이 수억인데 1주택이라고 세금 한 푼 안 내는게 맞다고 봅니까?
222222222222222222
아마 고가주택 양도는 1주택이라도 양도세 부과, 이렇게 될 듯...
보유세는 그리고
다주택자 할증이 지금보다 훨씬 확실해야겠죠.22. 쩜두개
'18.1.19 10:09 AM (124.49.xxx.157) - 삭제된댓글장관께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고, 안전심사를 강화를 고려중이라고 발표를 하셨네요.
최대한 의도를 좋게 해석해보자면
김수현 수석의 평소 신념대로 정권에따라 부동산 상황에 따라 규정이 왔다갔다하면 안되다는 생각으로
30년으로 줄어든 재건축 연한을 다시 40년으로 되돌린것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다른 측면으로 의도를 나쁘게 해석해보자면
송파구, 목동, 분당으로 퍼져나가는 재건축 급등을 막아 보려고 단기처방을 내놓은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의도야 어떻든, 상당히 아쉬운 정책입니다.
어차피 강남의 대부분 재건축은 40년으로 늘려도 해당이 안되거든요.
기존 재건축 확정되거나 40년넘은 강남, 과천 재건축은 한정판이 되서 더 날아오르겠네요.
공급은 더 막히는거니 결국 득보다 실이 많을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또 어떤 처방이 될지...23. 쩜두개
'18.1.19 10:16 AM (124.49.xxx.157)장관께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고, 안전심사를 강화를 고려중이라고 발표를 하셨네요.
최대한 의도를 좋게 해석해보자면
김수현 수석의 평소 신념대로 정권에따라 부동산 상황에 따라 규정이 왔다갔다하면 안되다는 생각으로
30년으로 줄어든 재건축 연한을 다시 40년으로 되돌린것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다른 측면으로 의도를 나쁘게 해석해보자면
송파구, 목동, 분당으로 퍼져나가는 재건축 급등을 막아 보려고 단기처방을 내놓은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의도야 어떻든, 상당히 아쉬운 정책입니다.
어차피 강남의 대부분 재건축은 40년으로 늘려도 해당이 안되거든요.
기존 재건축 확정되거나 40년넘은 강남, 과천 재건축은 한정판이 되서 더 날아오르겠네요.
또 서울의 신축아파트들도 마찬가지구요.
공급은 더 막히는거니 결국 득보다 실이 많을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또 어떤 처방이 될지...24. 우선
'18.4.10 1:08 PM (59.12.xxx.253)저장 후 읽어볼께요.
25. 은호맘
'18.5.17 7:46 PM (180.66.xxx.2)부동산공부 7
26. 쩜두개
'18.8.29 9:24 AM (223.62.xxx.190)ㅁㄴㅇ
멀고 먼 미래의 일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갖고 말하시는지?
님이 쓰신 내용이 실현되려면 15년 더 걸리겠네요 ㅎ
>> 15년은커녕 8개월만에 대부분 시행되네요.
내년부터 공시지가올려서 1주택자 포함한 재산세 인상
오늘 기사난 전세자금대출 소득제한으로 대출불가
고가 전세에 세금부과 되는것 빼곤 다 도입되네요.
전세 제도 죽이기 들어갔으니 계획대로잘가고있네요. 그양반입장에선...
사람은 생간을하고살아야합니다27. 쩜두개
'18.8.29 9:29 AM (223.62.xxx.190)이제 자산없는 흙수저 맞벌이는 모든 정부혜택에서 소득제한으로 배제됩었습니다. 신혼부부특공, 전세대출, 디딤돌등.. 월세몰이 당하거나 경기도 외곽 미분양 아파트사서 똥치우든가 인데.. 반면 금수저 저소득층이은 모든정책 프리패스죠..
과연 올바른정책인지 잘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28. 쩜두개
'18.8.29 9:42 AM (223.62.xxx.190)정확히는 전세보증불가인데 비싸지는이자와 금액생각하면 그게그거인거고.. 간보기한번하고 내자고 기사낸것같은데..
왜항상 이런식일까요..
지금 부동산정책은 누더기에 모순투성이..
하나하나따져보면 말이 되보이지만 다모아놓으면 모순투성이...29. ....
'19.12.21 3:38 PM (211.178.xxx.171)전세금 세금부과 쉽지는 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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