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사 80명 사표 움직임 … 김명수 체제 반감 많다”

[잘됐네]

법원 내부 “사의 표명 예년 두 배”

서초동서만 20여 명 옷 벗을 듯

강형주 중앙지법원장 사의 표명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고참들 고민

블랙리스트 파문 겹쳐 내분 기류



다음달 이뤄지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관들이 대거 사의 움직임을 보여 법원이 술렁이고 있다. 이런 기류는 법원장급 고위 법관부터 일선 판사까지 광범위하게 감지된다. 법원 내부에선 최대 80명까지 사표를 낼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매년 정기인사를 앞두고 30~40명이 사직서를 내왔는데 이번에는 그 두 배가량이 사표를 낼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관 정기인사는 2월 13일 고등부장(차관급) 이상 인사, 2월 26일 지방부장 이하급 인사가 예정돼 있다. 법관들의 사표 러시 원인으로 정권 교체 후 첫 정기인사라는 상징성, 판사 뒷조사 문건(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싼 법원 내분, 고법 부장 승진 문제 등 크게 3가지가 꼽힌다.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16일 “판사들 중에는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반발로 그만두려는 이도 많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실제로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이 모여 있는 서초동에서만 20여 명 이상이 사의를 밝히거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었다. 강형주(59·연수원 13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주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법원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보다 기수도 높고 후배들을 위해 길을 열어 주는 편이 맞는 게 아니냐는 쪽으로 고민하고 계신 것 같다”고 전했다. 양승태(70·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만(57·연수원 18기) 제1민사수석부장판사도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서울고법에선 여미숙(52·여) 부장판사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

여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1기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설립 후 첫 여성 수석졸업자 타이틀을 갖고 있다. 유해용(52·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이번에 옷을 벗는다.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연구관들 중에도 K·L씨 등이 간접적으로 사의를 밝혔다고 한다.


하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

중앙일보 1면

http://mlbpark.donga.com/mp/b.php?p=31&b=bullpen&id=201801170012868111&select...

[...]

양승태 떨거지들이 제발저려서 사표내는게 아니고?

[양승태때]

반감없다가 김명수체제에 반감이라면 그들의 정체성이 뭔지 뻔하지 싶네요.
인적 개혁도 이참에 했으면 좋겠지만 그전에 법원내 블랙리스트 조사 다 끝나고 처벌받을 사람 처벌 받은 후에 사표 수리 했으면 좋겠어요.
처벌받아서 변호사개업등에 제지도 가해져야할 인물들도 있을 수 있지 싶어서요.

[오타 수정]

제지 -> 제재

[눈팅코팅]

사법부내 기생충 부역자들이

맑은 물에서는 못살겠으니까 겨 나오는구나 ㅎㅎ

[원래]

원래
벌레 난 쌀을 맑은 물에 담그면
바구미가 숨이 막혀 꾸물꾸물 기어나옵니다...

우린 떡이나 하죠.

[,,,]

잘하고 있다는 증거...

[아 좋다]

사법부내 기생충 부역자들이

맑은 물에서는 못살겠으니까 겨 나오는구나 ㅎㅎ 222222222222

[..]

떳떳하면 사표 안썼을텐데... 저렇게 많았다니......

[굿]

잘됐네요

[적폐 컴밍아웃]

손 안대고 코 풀게 생겼네 ㅍㅎㅎㅎ

[좋아라]

일단 사표 받고
죄는 나중에 받아야지 적폐들아

[ㅇㅇ]

죄는 나중에 받아야지 적폐들아
ㅡㅡㅡ
벌 ㅎㅎ

[찔리냐?]

뒷모습도 썩은 냄새나는 것들이 주제에 사의?

[아이 무서워]

진즉 치워야 할 것들이 잘난척 하긴 ㅎㅎㅎ
근데 진짜 오또카지
전관 예우 자리들이 피 터지겠구나
요즘 누가 나이든 개업 변호사 개인 수임 좋아할리도 없는데.

[어디서 수작이야~~]

다 그만둬라...정신맑은 새판사로 바꾸게...
술취해서 죽여도...제자식을 패서 죽여도 봐주는 그런 판결 더 안나오게
.

[정말]

양승태때 반감없다가 김명수체제에 반감이라면 그들의 정체성이 뭔지 뻔하지 싶네요.2222222

[...]

젊은 판사들 빨리 승진하겠네요 잘됐네~

[ㅇㅇㅇ]

그래 적폐판사들 옷 벗고 새로 뽑자

[....]

나가면 더 좋지
젊은 판사들이 기다리고 있거든

[고딩맘]

뉴스공장에서 이정렬 전 판사가 양승태도 끌려나올거라고 ㅎ

[블랙리스트 수사]

들어가면 다 징계 대상이라
변호사개업 자격 박탈 되니까 알른 나가
변호사개업하려고 그런답니다.
에이구 신문 타이틀 뽑는 거 봐라! 기레기들 답없다 ㅠㅠ

[우리도]

당신들한테 반감 많다.
제발 꺼져주라.

[......]

부역자들이 변호사 자격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짓들이라네요 ㅉㅉㅉ

[적폐부역자들]

적폐 처리 반발하는자가 부역자들 인증인거죠

양승태체제하 적폐세력에 꿀빨고 살다가 블랙리스트 조사한다니 반발코스프레하는 부역자들 꼴이

꼭 광복이후 매국친일청산한다니 반발하던 매국노와 똑같네요
로스쿨 졸업자들도 넘치는데 판사 80명 자리비네요

매국중앙 기레기 소설처럼 판사 80명 사표내는지아닌지 두고봅시다.

[구름이 걷히듯]

앞으로 승진할 젊거나 나이들었거나 바르고 깨끗한 판사들!응원합니다

[..]

꼭 반드시 사표내라 적폐와 부역자들

[꼭 사표내도록]

독려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분들 마음이 그러하다면 제발 사표를 제출할 수 있게 지지 시위라도 하고 싶어요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일타삼피를 하시는게 아닌지 존경스러워요

[이것들]

변호사증 못받을까봐 미리 선수치는거래요

[반갑~~~~]

앗싸~

드뎌 개법부 개혁 시작하나요?

사의 표명한분들~ 사표 내시고

80여명~ 누군지 명단이 궁금하다 ㅋㅋ


사표 수리하시고, 블래리스트 진상 조사 등

탈탈 털어~ 털어~ 진짜 사법부 만들어주세요.~~~

김명수대법원장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이정렬전 부장판사님이 설명하네요

저 적폐부역자들이 지금이라도 사표내야 변호사개업이 가능하기때문에 사표내는거라네요.

블랙리스트 관련성나와서 쫓겨나면 변호사 개업도 어렵답니다 .

변호사 밥그릇도 못찾아먹을까봐 사표쓰려는 적폐 부역 판사들을 무슨 민주투사처럼 소설쓰는 기레기들도 역시 적폐와 한몸이네요

[윗님 그래요~~?]

그럼 사표 수리하면 안되ㅡㄴ거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죄값 받아야지. 판사했다고 피하면 쓰나~~~~

못된것들.

[.......]

80명 명단 기억해야겠네요
자동 커밍아웃이네

[midnight99]

변호사증 못받을까봐 미리 선수치는거래요

222222222

[...]

사표수리 안해야겠네.

[......]

조사하고 죄있으면 연금도 받지 못하게 해야죠.

[.....]

양승태때 반감없다가 김명수체제에 반감이라면 그들의 정체성이 뭔지 뻔하지 싶네요33333333333

[뻔뻔]

이것들 끝까지 주시해야지
적폐의 코어들

[야당때문]

부역자들이 알아서 나가주는건가요.
참~빨라요. 빨라....
얼른 나가서 제살길 찾으시고, 법원도 새로운 피 수혈해서 정의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휴]

변호사증 못받을까봐 미리 선수치는거라...
정말 뻔뻔하네요.
그래도 사법부 슬슬 개혁될것 같아서 반갑네요.
이번에 제대로 청소되야 합니다.

[브라바]

이참에 싹 청소하고 때묻지않은 젊은 판사 등용시켜라

[햇살]

더러운 것들은 깨끗한 물에선 못살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는 구만. 격렬하게 환영한다.

[.....]

사법부 청소가 시작되나요?
Welcome away!

[phua]

잘가~~~~~

[1234]

적폐판사들 잘못은 수사하고 사표 수리하길.

[양심의 자유로움으로]

금번 이 기회에 사법부의 정의와 자정
능력을 키워내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바로 서길.....

촛불 혁명에 답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되길.....

[ㅁㄴㅇ]

만세!!!!

전관예우같은 건 없다 참고로.

[저절로 사법개혁]

사표 독려할 방법 찾아봐야겠네요. 정말

[richwoman]

적폐 판사들이 드디어 그만두네요! 너무 좋아요!!!!

[richwoman]

우선 적폐 판사 80명을 처리했네요, 좋은 소식입니다!!!!

[richwoman]

지은 죄가 있으니 그 죄가 드러나기전에 그만두는거에요.
이런 뻔한 짓을 하는 것들이 판사들이에요. 쓰레기들....

[...]

양승태 법적 처벌 얘기 나오니까
양승태한테 줄서서 같이 더러운 짓 했던 판사들,
찔리는 구석이 있는 인간들이 변호사증 지키려고 먼저 움직이나 본데,
그 80명부터 먼저 조사하고 털어보면 되겠네요.

집단 사표내도 사표 수리 안 하고 일단 보류한 상태에서
털어보면 되죠.

지금 시기에 사표 내면
나 양승태랑 같이 더러운 짓 한 판사요,하고 실토하는 셈이니
누구누구가 사표내는지 체크해서
그 인간부터 조사하면 되니까 오히려 일이 편해지겠네요.

[저절로]

쓰레기청소되니 좋네요~

[...]

대기자들 차고 넘침

[떡]

진짜 떡 돌리자 그런데 떡도 아까운가 그냥 무관심해야 하나 이것들 변호사 넘쳐나겠네

[기레기 제목봐라]

얼마나 찔리는게 많으면
저거 지들이 짤리기전에 빨리 그만 둬야 변호사 개업이라도 할 수 있어서 저런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