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이하 ‘1인가구 지원법)이 이 정부가 대표발의 한 동명의 법안과 통합·조정돼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인가구 지원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1인가구도 하나의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5년마다 실시되는 가족실태조사 시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 포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도 1인 가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구만요.
복지비용이라는 것이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라서 인원수가 적은 1인 가구에 혜택이 덜 갔을 뿐인 거죠. 네...
신용현 의원이 심심했던가봉가.
1인가구는 세제혜택도 전혀없고 내기만 왕창, 받는게 하나도 없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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