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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데이트폭력으로 여자친구 숨지게 한 남성 집행유예

oo 조회수 : 5,896
작성일 : 2018-01-12 11:51:5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고통, 유족들의 처참한 심정, 여자친구를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그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해자 유족 모두 피고인을 용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는 등 피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처를 다 했다”며 “고심 끝에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며 “법정에서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지만, 피해자 유족들이 용서한 것으로 보고 특별히 당부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


미친 판결 아닌가요?

IP : 211.176.xxx.46
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람을 죽였는데
    '18.1.12 11:53 AM (121.158.xxx.27)

    어떻게 집행유예가 될수있죠????????????????

  • 2. 이런것보면
    '18.1.12 11:54 AM (211.222.xxx.99) - 삭제된댓글

    후진국이야

  • 3. 사람을 죽였는데
    '18.1.12 11:54 AM (121.158.xxx.27)

    단1년도 형을 안산단 말인가요?

    대한민국에서 여자의 목숨값는 개값보다도 못하네요

  • 4. ㅇㅇ
    '18.1.12 11:55 AM (39.7.xxx.201) - 삭제된댓글

    유족들이 범죄자 돈에 넘어감...

    쯔쯧 죽은사람만 불쌍

  • 5. 차라리
    '18.1.12 11:55 AM (211.201.xxx.173)

    사람사서 반쯤 죽이든가 하는 게 낫겠네요. 저라면 그러겠어요.
    조선족들은 돈 몇백에 사람도 죽여준다는데, 절대로 그냥 안둬요.

  • 6. 어머 세상에
    '18.1.12 12:03 PM (221.165.xxx.213)

    이게 나랍니까. ...사람 죽여도 반성하는척하고 돈으로매수하면
    그냥 넘어가? 기가 막히네요

  • 7. ..
    '18.1.12 12:03 PM (118.216.xxx.200) - 삭제된댓글

    유족이 용서를 했는데,
    누가 사람을 산다는 건가요.

  • 8.
    '18.1.12 12:08 PM (49.167.xxx.131)

    우발이면 살인도 집행유예네요.

  • 9. ....
    '18.1.12 12:08 PM (115.136.xxx.154) - 삭제된댓글

    유족에 나쁜 놈들일세

  • 10. ...
    '18.1.12 12:09 PM (115.136.xxx.154)

    유족이 나쁜 놈들이고 법개정하자 딸로 태어난게 불쌍해진다

  • 11. ........
    '18.1.12 12:10 PM (59.15.xxx.96)

    판사가 대신 감옥가라 미친...

  • 12. 여러분
    '18.1.12 12:13 PM (121.130.xxx.156)

    범행은 우발적으로 해야해요
    아셨죠?
    알려주는 판결이네요.
    술먹고 감형된거 이후 충격입니다

  • 13. 샬랄라
    '18.1.12 12:13 PM (211.36.xxx.55)

    공부만 잘했던 판사겠죠

    무슨 생각하면서 사는지....

  • 14. ...
    '18.1.12 12:17 PM (119.69.xxx.115)

    이게 나라인지.. 법이 왜 있는지 의문..

    이렇게 살인자 맘을 이해하면서 죽은자는 그냥 버리는 건가요??

  • 15.
    '18.1.12 12:22 PM (125.138.xxx.150) - 삭제된댓글

    미친법이네ㅋㅋㅋ법이필요가 없는 나라임
    무사히 살아갑시다 다들 와.....

  • 16.
    '18.1.12 12:23 PM (221.146.xxx.73)

    유족탄원서 . 돈 얼마 받았냐

  • 17.
    '18.1.12 12:25 PM (1.241.xxx.222)

    자기 딸 죽인 사람을 위해 탄원서를 쓰고 ‥ ㅇ

  • 18. ...
    '18.1.12 12:27 PM (182.225.xxx.22)

    우발적이면 사람을 죽여도 죄가 없다는 뜻인가요?
    헐....

  • 19. ㅡㅡ
    '18.1.12 12:36 PM (118.127.xxx.136)

    유족들이 탄원서 써준게 컸겠죠.
    무서운 가족들이네. 헐...

  • 20. ㅇㅇㅇ
    '18.1.12 12:37 PM (39.7.xxx.210) - 삭제된댓글

    판사가 어쩔도리가 있나요
    유가족이 사정사정 봐주라는데요
    죽은 사람만 안된거죠
    이미 부모한테 버림받았을 확률이 높은 인생이고
    기댈곳 찾은 남친이 결국 부모보다 더한
    쓰레기인것을요

  • 21. ...
    '18.1.12 12:37 PM (183.100.xxx.163)

    어이 없네요.
    2011년 엄마를 우발적으로 살기위해 죽였던 불쌍한 어린 아이는 실형을 때리고...ㅜㅜ

  • 22. ...
    '18.1.12 12:45 PM (116.37.xxx.147) - 삭제된댓글

    ㅁㅊ
    사람 죽여도 감옥 안가는 세상

  • 23. ㅇㅇ
    '18.1.12 12:47 PM (175.223.xxx.223) - 삭제된댓글

    합의를 해도 그렇지 어떻게 집유가 나오나요
    그 전교1등 아이는 평생을 학대받고 자랐는데도 3년형을 고스란히 살고..

  • 24. rosa7090
    '18.1.12 12:51 PM (211.243.xxx.55)

    우발적인 게 용서되면 세상에 처벌하고 교도소에 보낼 죄가 하나도 없을 듯 하네요. 미친 검사네요

  • 25. 유족과 법이
    '18.1.12 12:51 PM (218.234.xxx.167)

    문제죠
    죽은사람만 불쌍하네

  • 26. ....
    '18.1.12 1:14 PM (175.223.xxx.26)

    유족들이 합의해준거죠?

  • 27.
    '18.1.12 1:18 PM (221.146.xxx.73)

    데이트폭력은 순화된 단어이고 저건 치정살인

  • 28. 샬랄라
    '18.1.12 1:23 PM (211.36.xxx.55)

    저는 전관예우 라는 단어도 생각이 나는군요

  • 29. ..
    '18.1.12 1:23 PM (220.72.xxx.26)

    사람을 때려서 죽이려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때려야 가능할까요?
    그걸 우발적 살인으로 보는군요.
    우리나라 법체계는 어떤 판사를 만나냐에 따라 복불복이네요. 유족 탄원서는 또 뭐고..

  • 30. ...
    '18.1.12 1:25 PM (125.128.xxx.118)

    내가 유족이라면 절대절대 합의안해주겠구만...탄원서까지...이해가 안가요

  • 31. 다른 남자 생겼는데 그래서 뭐요?
    '18.1.12 1:29 PM (124.199.xxx.14) - 삭제된댓글

    뭐라는거야
    남편이라도 저건 아닐텐데
    일개 남친이 뭐래
    남친인거는 맞아?
    저 피해자 가족 돈 받았구만 ]
    쓰레기네

  • 32. ....
    '18.1.12 1:31 PM (221.157.xxx.127)

    딴남자생겼음 죽여도 되나 참내

  • 33. 남자보다
    '18.1.12 1:46 PM (124.199.xxx.14) - 삭제된댓글

    어쟈쪽 가족이 더 신기하네요
    윤금이 가족 생각나요
    그여자 가족도 합의금 받아서 무기징역 받았던 미군 병사 형이 확 줄었죠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가족이 죽인거네요

  • 34. 판사 이름이 뭔지
    '18.1.12 1:58 PM (117.111.xxx.252) - 삭제된댓글

    수차례 폭행해서 죽였는데 무슨 우발적이라는건지.
    어이없는 나라

  • 35. 판사 이름 궁금하네
    '18.1.12 2:00 PM (117.111.xxx.252) - 삭제된댓글

    수차례 폭행해서 죽였는데 무슨 우발적이라는건지.
    살인범도 집유라니 황당하네

  • 36. ㅇㅇㅇ
    '18.1.12 2:11 PM (110.70.xxx.116) - 삭제된댓글

    사람을 때려서 죽이려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때려야 가능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
    대부분 살인사건들은 상당기간 고문을 거쳐
    처절하게 죽게 되죠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지키느라
    간단한게 기사를 내보내는거죠
    죽은 여자도 여러번 고문 당하다 죽었을 확률이
    농후해요 증거 없으면 우발적인 되는거고
    죽은자는 말이 없으니요

  • 37.
    '18.1.12 2:23 PM (124.50.xxx.3)

    가재는 게편
    판사도 남자다 이거지
    하늘이 무섭지 않나?

  • 38. 물타기 하지 말기를
    '18.1.12 2:27 PM (211.36.xxx.43)

    이 와중에 웬 유족탓인가요.
    탄원서는 법적인 증거효력도 없고 감형의 기준이 아닙니다.
    탄원서 한두장 내는건 대필하는 곳도 많고 큰거 아니에요.
    살인범과 판사탓을 해야 정상임

  • 39. 사법부 썩었다
    '18.1.12 2:54 PM (138.197.xxx.151)

    판결보니 판사행실이 보이네요.

  • 40. 저 윗분 처럼
    '18.1.12 2:58 PM (1.225.xxx.199)

    어제 베스트 갔던 전교2~3등 하던 고등학생이 살기 위해 엄마를 해친 건 감옥 살게 하고
    바람났나 추궁하다가 때려 숨지게 한 경우엔 집행유예라 ㅠㅠㅠㅠㅠㅠ
    판사가 누군지 진심 궁금하네요.
    세상에 살인을 해도 집행유예일 수 있나요?? 뭐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죠???

  • 41. 우발은 개뿔
    '18.1.12 4:13 PM (211.36.xxx.174) - 삭제된댓글

    저놈이랑 판사는 지옥가라

  • 42. 한남 또
    '18.1.12 5:29 PM (85.1.xxx.234)

    이게 나라야?

  • 43. 명칭부터 바꿔
    '18.1.12 6:12 PM (117.111.xxx.68)

    데이트 폭력은 무슨..그냥 인간말종 범죄죠. 가해자랑 판사는 손잡고 지옥불에 떨어져라. 비슷한 사건 판결보면 판사 맘대로임. 이런 일엔 무관심하면서 여성단체 사라지라고 난리치는 인간들보면 아직 멀었음. 그래도 이 사건에 논평낸건 여성단체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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