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검은 목요일'..사실상 '휴지조각' 가능성/5시2분기사

[그냥]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의 자금줄 및 가상통화 해외이전 통로까지 모두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가상통화 거래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 및 법인계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적발되면 모든 계좌가 폐쇄되는 만큼 가상통화를 해외로 이전할 수 없어 사실상 '거래금지'가 되기 때문이다. 비록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할 계획이지만 가상통화 거래소가 폐쇄되면 거래수단은 끊기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가상통화의 투자목적으로 해외송금하는 자금 등을 불법으로 간주키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소의 모든 계좌를 조사한 후 불법 여부가 판정되면 해당 거래소의 모든 계좌를 폐쇄조치한다. 그 거래소는 모든 금융회사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기존 투자자들은 거래소로부터 가상통화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무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기간이 최소 6~9개월 걸리는 만큼 그 안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 말고는 없을 것"이라며 "거래소가 폐쇄되면 해당 거래소가 기존 투자자의 가상통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되돌려줘야 할 텐데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상통화 거래소의 계좌 점검에서 자금세탁 등 불법 자금거래가 대부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인인증이나 실명제 등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거래소의 모든 계좌는 폐쇄된다.

계좌가 폐쇄되면 투자자들은 가상통화에 투자한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동시키지 못한다. 가상통화를 해외로 이전하지도 못한다. 가상계좌가 폐쇄된 만큼 계좌이전이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가상통화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원화를 환전해 해외송금을 해야 하는데 기재부에 송금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거짓사유는 곧바로 범죄로 인식된다. 이미 기재부는 가상통화 투자를 위한 해외송금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상태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정부가 규제를 발표하면 할수록 이를 오히려 호재로 삼고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다. 이 같은 분위기를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거래소 폐쇄'라는 초강도의 대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전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 말 "가상통화 거래소의 수수료 사업 확대는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출연의 이상과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상통화 거래소는 가상통화 거래보다 본연의 목적인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그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

[..]

문통처럼 깨끗한 정부에서 뭐가 아쉬어 투기자본 맘대로 춤추게 하겠어요. 뭔가 구린게 있어 뒷돈 검은돈 세탁 처리하려면 저런 투기장이 딱이겠지만요

[ㅇㅇㅇ]

IS가 채굴을 많이 한다고...
가상화폐는 정착 내릴때까지 규제가 필요합니다.
위험성이 너무 많아요

[...]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쭈루루루룩 바닥
그들이 몰려 올것입니다

[그냥]

정부의 방향은 확고합니다`

[투기판]

서민이 아닌 2.30대 직장인들 매시간 그것만 들여다보느라 일도 집중못하고 폐혜가 많긴한데. 법무부장관이 갑자기 전면 폐쇄발표로 충격이 클거에요.
하지만 온나라가 투기판이 돼 제정신이 아니니. 규제는 필요합니다.온갖 게시판마다 코인얘기니 도대체 어떤놈이 이딴거 만들었는지. 그속에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여울지경.떼돈 벌었단 사람도 도박중독처럼 헤어나오지 못할것이고.

[..]

청와대에서 오늘 발표한거보니까. 법무부에서 거래소 폐쇄하겠다는 건 법무부의 입장이고 다른 부처들은 각각 입장이 달라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어찌된건지?? 2030들의 번발이 크니 청와대에서 한발 물러선건지

[...]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겠죠. 법무부,금융위,과기부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니까요.
조율하고 토론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길.

[반드시]

폐쇄하고, 부동산 투기자들도 대대적으로 잡아들여서
일할 맛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합니다.

[그냥]

이거 대충 방치하면 문재인정부 총체적으로 실패로 귀결 될 수도 있어요.
빨리 폐쇄 바랍니다` 꾼들 더 세력 커지기 전에요.

[그게..]

규제법안을 만들고 싶은데 야 3당은 무조건 반대할테니
법무부장관이 사퇴까지 각오하고 총대를 맸다는 얘기도 있네요.
강력하게 폐쇄까지 얘기하면 당연히 민심얻고 싶은 모지리
야 3당이 반대할테고 이 때 법안을 들이밀면 찬성해야 한다는.
이 정부에 생각보다 브레인이 더 많이 모여있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가 규제하고 싶은 방향으로 가게 될거라는 얘기네요.

[그냥]

야 3 당이 굳이 폐쇄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속전속결로 처리해야죠.
기사보니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 투기 열풍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로 민심을 잃은 적이 있어 청와대에서도 가상화폐 거래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금전 한경기사에 이리 나왔네요.
대통령의 엄정 지시 사항입니다. 법무부가 이 대책회의에서 팀장역할이기도 하구요.

[ㅇ]

가상화폐투기하던 사람들
문통 욕하고 난리났네요. ㅎ

[ㅇㅇㅇ]

조작기사 또 쓰는 기레기들

[청년들 난리]

그들이 세상에 이렇게 복수하네요ᆞ 참 희한한 일이에요 ᆞ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준게없고 미래의짐만 떠넘기는 문정부가부메랑 맞는중이고 자업자득이죠

[...]

223.33님 꿈 깨세요. 그런 일은 안생겨요.
결국은 모두를 살리는 방향으로 갈거에요.

[지금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요.]

이거 방치하면 절대 절대 안되요.
멀쩡한 직장인 코인만 생각하다 사표 쓰고 나가고
가상화폐 투자한 젊은이들
정상적인 생활이 안되요.
주변 가상화폐 투자한 아는 사람
눈빛이 강원랜드가면 보는 도박중독자 수준이었어요.
직장 일은 뒤전이고 다들 이 지경
거기다 누구 하나 돈 벌었다 소문나면
다들 달려들고
못 달려든 사람은 불안하고
이걸 극약처방하지 않고 방치하면
나라 망할거 같아요.

[..]

검은 목요일??기레기도 코인쟁이니??

[...]

지들이 화폐라고 주장하니 진짜 화폐라는걸 증빙 (대부분의 거래에서 코인으로 지불가능)
하기전까지는 폐쇄해야죠.
카지노안에서 칩으로 음료수 사고..이런수준 말고.
복제방지 홀로그램 붙인 종이 쪼가리 들고 이건 절대로 복사가 불가능하니
투자가치있는 화폐다..주장하는 형국인데..도박판이 더 커졌다 폐쇄되면 피해자가
너무 많아지니 어쩌지도 못해요. 그야말로 too big to fail 이 되어버림.

[33]

비트코인이 국민들의 정신을 썩게 만듭니다.
당장 거래 중지를 시켜야 합니다.
한번이라도 비트코인의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은
정상적인 취업 및 돈벌이가 힘들어집니다.
더 도박판이 커지기 전에 판을 접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게 아니라 얼마 없는 돈 다 날리면 그때는 규제를안해서 그런거라고 난리칠거예요.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요새 파리날린다고 하네요.
이건 완전 도박이고, 하루종일 그거쳐다보며 일희일비하다 폐인되고,
중고딩 애들까지 누가 샀네 어쩌네 하잖아요.
반드시 규제해야 해요. 다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기기전에.

[검은돈]

가상화폐의 상당부분은 검은돈 세탁용도로 빠져나갔을수도 있겠다 싶어요
몇개월후 아마 뉴스로 도배될듯...

[..]

며칠전 네이버 비트코인카페에서 뉴스라고 하면서 야당 **당이 얼마를 수익냈다고하고 **그룹이 얼마를 수익냈다고 떠들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