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단독] "국가적 충격 우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마련

dd 조회수 : 3,584
작성일 : 2018-01-10 21:52:01
지난 2천 년대 중반 전국을 휩쓸었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사행성과 중독성으로 100만 명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SBS가 입수한 법무부의 가상화폐 폐쇄법안 설명자료는 이 바다이야기 폐해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2년 내에 투기 거품이 꺼져 33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가상화폐 규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적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인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입법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여유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거래 내역 분산 저장, 즉 블록체인 방식도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 6천만 원이면 새 이름의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는데도 수천억 원 규모로 거래된다는 겁니다.

실제 입법화까지 규제 수위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지 법무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IP : 27.118.xxx.2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ee
    '18.1.10 9:52 PM (27.118.xxx.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

  • 2. 잘됐네요
    '18.1.10 10:00 PM (116.121.xxx.93)

    뭣모르고 사람들이 불나방 처럼 뛰어들었다가 죄다 파산하고 한강이 메어질까 걱정됐었거든요

  • 3. ....
    '18.1.10 10:36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요..개나 소나 다 만드는게 가상화폐인데
    가상화폐가 실제화폐를 대체 할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대규모 다단계 사기로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수 있는 국가부도사태 맞아요
    폐쇄가 정답임...

  • 4. ...
    '18.1.11 12:17 AM (218.235.xxx.31) - 삭제된댓글

    전 이거 어떤 세력들이 설계들어갔다고 봅니다.
    누군지는 감이 오는데..
    하루빨리 막아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9692 언론들 현송월 희롱하는 수준 3 미친언론 2018/01/21 2,096
769691 간만에 환기하니 두통이 사라지네요 4 happy 2018/01/21 1,753
769690 고양이가 신기해서 6 .. 2018/01/21 2,173
769689 복비에 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8 투야38 2018/01/21 1,020
769688 슬기로운감빵생활에서 이해안되는 장면있어서요 10 애청자 2018/01/21 4,643
769687 현송월 왜 난리들이래요 16 그여자가 뭐.. 2018/01/21 7,112
769686 이마를 조금만 넒히고 싶은데 6 왁싱 2018/01/21 1,416
769685 영어회화는 어디서 연습하세요 12 영어 2018/01/21 3,766
769684 중학생딸이 나중에 자살할거래요.. 37 슬픈엄마 2018/01/21 23,498
769683 식성 다른 가족 외식은 어떻게 정하세요 5 -- 2018/01/21 1,962
769682 독일 공립 중학교 4 독일 2018/01/21 1,280
769681 방탄) 눈물나게 웃고 싶으신분들 들어오셈 10 미세먼지꺼져.. 2018/01/21 2,618
769680 이거 혹시 82쿡 님들이 ? 7 배달공 2018/01/21 1,334
769679 이노래 무한반복중..너무좋다..김용진 1 봄날 2018/01/21 1,189
769678 더불어 민주당 권리당원 님들 보세요. 9 .... 2018/01/21 1,441
769677 댓글 1위 오른..최저임금 쇼는 그만합시다 … SNS ‘좌표’ .. 4 ........ 2018/01/21 1,590
769676 믹서기 대성 아트론 한일대용량 5 정 인 2018/01/21 2,190
769675 박범계, '다스 리베이트 MB에 전달' 내부자 녹취록 공개 4 richwo.. 2018/01/21 1,708
769674 1987 강동원 처음시작 몇분간 나와나요? 2 강동원 2018/01/21 2,029
769673 세탁방법 4 2018/01/21 1,067
769672 채널A 조작 딱걸림! 14 ㅇㅇㅇ 2018/01/21 3,197
769671 2005년과 2018년의 기레기들의 행태 richwo.. 2018/01/21 530
769670 Abl 보험이 전에 어디였어요? 4 보험회사 2018/01/21 958
769669 요즘 대학 성적 서열이 옛날과 다르다던데 33 gfsrt 2018/01/21 7,249
769668 ' 여관 방화' 숨진 3모녀, '서울 구경' 왔다가 참변 22 .. 2018/01/21 7,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