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천 년대 중반 전국을 휩쓸었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사행성과 중독성으로 100만 명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SBS가 입수한 법무부의 가상화폐 폐쇄법안 설명자료는 이 바다이야기 폐해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2년 내에 투기 거품이 꺼져 33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가상화폐 규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적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인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입법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여유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거래 내역 분산 저장, 즉 블록체인 방식도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 6천만 원이면 새 이름의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는데도 수천억 원 규모로 거래된다는 겁니다.
실제 입법화까지 규제 수위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지 법무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 "국가적 충격 우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마련
dd 조회수 : 3,512
작성일 : 2018-01-10 21:52:01
IP : 27.118.xxx.2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ee
'18.1.10 9:52 PM (27.118.xxx.2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
2. 잘됐네요
'18.1.10 10:00 PM (116.121.xxx.93)뭣모르고 사람들이 불나방 처럼 뛰어들었다가 죄다 파산하고 한강이 메어질까 걱정됐었거든요
3. ....
'18.1.10 10:36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그러니까요..개나 소나 다 만드는게 가상화폐인데
가상화폐가 실제화폐를 대체 할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대규모 다단계 사기로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수 있는 국가부도사태 맞아요
폐쇄가 정답임...4. ...
'18.1.11 12:17 AM (218.235.xxx.31) - 삭제된댓글전 이거 어떤 세력들이 설계들어갔다고 봅니다.
누군지는 감이 오는데..
하루빨리 막아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75320 | 레오가 사귄 여자사진들을 죽 보니까..ㅋㅋㅋ 12 | tree1 | 2018/02/01 | 7,705 |
| 775319 | 구글 메일은 보낸 이메일 수신확인 기능 없나요? 2 | .. | 2018/02/01 | 1,159 |
| 775318 | 니스칠 스프레이형도 골고루 잘 될까요? 2 | 별걸 다 질.. | 2018/02/01 | 480 |
| 775317 | 방탄이모단 주소 좀 클릭하게 부탁이요 5 | ... | 2018/02/01 | 1,740 |
| 775316 | 빨래방인데 시간이 늘어나네요... 2 | ..... | 2018/02/01 | 1,786 |
| 775315 | 노회찬 “美 빅터 차 주한대사 내정철회, 한반도 심각한 위기상황.. 20 | .... | 2018/02/01 | 3,102 |
| 775314 | 대구 피부과 추천해주시겠어요(점 빼기) 7 | 00 | 2018/02/01 | 5,588 |
| 775313 | 7살된 여아 선물 추천해주세요~ 2 | 모닝라떼 | 2018/02/01 | 546 |
| 775312 | 네이버메일 수신확인은 바로 확인안되나요? 1 | ㅡㅡ | 2018/02/01 | 1,840 |
| 775311 | 흙수저라면서 몇천만원을 투자? | ㅇㅇㅇ | 2018/02/01 | 726 |
| 775310 | 약이 목구멍에 걸린 것 같아요 8 | 도와주세요 | 2018/02/01 | 1,594 |
| 775309 | 33평 거실테이블 180cm 클까요? 13 | 핑구 | 2018/02/01 | 3,031 |
| 775308 | 남편의 외식 매너 9 | 00 | 2018/02/01 | 5,233 |
| 775307 | 피꼬막 왜케 싼거에요? 11 | 84 | 2018/02/01 | 4,937 |
| 775306 | 감사해용 9 | 무사고 | 2018/02/01 | 1,392 |
| 775305 | 뜬금포 죄송여)장나라 성시경 엮어봅니다 21 | .. | 2018/02/01 | 8,058 |
| 775304 | 겔 A8 어떨까요? 쓰시는 분 계세요? 8 | 핸드폰 | 2018/02/01 | 1,343 |
| 775303 | 새벽에 공항까지 교통 4 | 공항택시 | 2018/02/01 | 850 |
| 775302 | 고양이 피검사후 수술? 3 | 묘묘 | 2018/02/01 | 798 |
| 775301 | 살림 잘하는 엄마들 집에 가보면 뭐가 다르던가요? 51 | 살림 | 2018/02/01 | 20,900 |
| 775300 | 일반고 문과 내신 3점대는 대학을 어디로? 18 | ... | 2018/02/01 | 12,117 |
| 775299 | 약 하루 3번 먹기 힘들면 어쩌나요? 6 | ㅇ | 2018/02/01 | 894 |
| 775298 | 내일이 고등 졸업식인데 쌤 선물해도 되나요? 7 | ... | 2018/02/01 | 1,507 |
| 775297 | 미혼으로 돌아가시면 어떤 직업에 도전해보고 싶으세요? 7 | 안녕하세요 | 2018/02/01 | 2,157 |
| 775296 | 이런 여자가 있었어요 ㅋㅋ 4 | 잘사냐 | 2018/02/01 | 2,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