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천 년대 중반 전국을 휩쓸었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사행성과 중독성으로 100만 명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SBS가 입수한 법무부의 가상화폐 폐쇄법안 설명자료는 이 바다이야기 폐해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2년 내에 투기 거품이 꺼져 33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가상화폐 규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적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인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입법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여유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거래 내역 분산 저장, 즉 블록체인 방식도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 6천만 원이면 새 이름의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는데도 수천억 원 규모로 거래된다는 겁니다.
실제 입법화까지 규제 수위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지 법무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 "국가적 충격 우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마련
dd 조회수 : 3,504
작성일 : 2018-01-10 21:52:01
IP : 27.118.xxx.2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ee
'18.1.10 9:52 PM (27.118.xxx.2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
2. 잘됐네요
'18.1.10 10:00 PM (116.121.xxx.93)뭣모르고 사람들이 불나방 처럼 뛰어들었다가 죄다 파산하고 한강이 메어질까 걱정됐었거든요
3. ....
'18.1.10 10:36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그러니까요..개나 소나 다 만드는게 가상화폐인데
가상화폐가 실제화폐를 대체 할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대규모 다단계 사기로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수 있는 국가부도사태 맞아요
폐쇄가 정답임...4. ...
'18.1.11 12:17 AM (218.235.xxx.31) - 삭제된댓글전 이거 어떤 세력들이 설계들어갔다고 봅니다.
누군지는 감이 오는데..
하루빨리 막아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68550 | 방탄팬들이 좋아하실 Not Today 커버곡 8 | 깍뚜기 | 2018/01/16 | 1,360 |
768549 | 학창시절 교복 예뻤나요? 8 | .. | 2018/01/16 | 803 |
768548 | 런던, 숙소 결정 도와주세요~ 10 | 결정장애 | 2018/01/16 | 1,247 |
768547 | 홍준표는 문재인정부 프락치 아닐까요? 8 | mb구속 | 2018/01/16 | 1,359 |
768546 | 쓸 자리가 아닌데 계산하는 경우ㅠ 7 | ㅠㅠ | 2018/01/16 | 1,854 |
768545 | 화병증상이 어떤건가요 7 | -- | 2018/01/16 | 2,465 |
768544 | 앨리 맥빌 좋아하셨던분 계세요? 31 | 앨리 | 2018/01/16 | 3,384 |
768543 | 장이약한데 녹즙배달에서 유산균생즙 받아먹으면좋을까요? 4 | 녹즙 | 2018/01/16 | 743 |
768542 | 안촰, 한국에서 못산다는 말 딱 안촰 사고방식 아닌가요? 11 | 분열아이콘 | 2018/01/16 | 1,310 |
768541 | 고딩 자녀들 자기 이름 한자로 외워서 쓸 줄 아나요? 4 | 질문 | 2018/01/16 | 1,116 |
768540 | 진품이면 2500만원, 현송월 명품에 집착하는 언론 1 | 고딩맘 | 2018/01/16 | 2,004 |
768539 | 제작발표회에서 고현정씨 행동 67 | 저네 | 2018/01/16 | 24,795 |
768538 | 타미플루 5세아가 먹고 설사해요 10 | ㄴㄷ | 2018/01/16 | 1,246 |
768537 | 미용관련이신분 ...혹시 이런 브랜드 아시나요? | 헤어스프레이.. | 2018/01/16 | 448 |
768536 | 문통 머리가 엄청 좋은가봐요 10 | ㅇㅇ | 2018/01/16 | 3,605 |
768535 | 호두파이 시트 파는 곳 아세요? 1 | 00 | 2018/01/16 | 879 |
768534 | 자연분만하고 요실금생겼어요ㅠㅠ 17 | ㅠㅠ | 2018/01/16 | 5,543 |
768533 | 부모가 끝까지 내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4 | fghj | 2018/01/16 | 4,449 |
768532 | 공사소음 어디다 신고하나요? 8 | ... | 2018/01/16 | 1,492 |
768531 | 복지예산 50만원 횡령 초등교사 해임 7 | ... | 2018/01/16 | 2,622 |
768530 | 여기는 제주 서귀포입니다.. 20 | .. | 2018/01/16 | 4,711 |
768529 | 베르사유의 장미 만화 보신분들 같이 얘기해요 38 | ㅇ | 2018/01/16 | 4,494 |
768528 | 죽을거 같아요.마음이 17 | 자식이 뭔지.. | 2018/01/16 | 6,615 |
768527 | 인천공항 1 | 아앙 | 2018/01/16 | 628 |
768526 | 약사님 보시면 조언 좀 부탁드려요.어머니 약이 너무 많은데요. 4 | 약 | 2018/01/16 | 1,0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