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천 년대 중반 전국을 휩쓸었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사행성과 중독성으로 100만 명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SBS가 입수한 법무부의 가상화폐 폐쇄법안 설명자료는 이 바다이야기 폐해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2년 내에 투기 거품이 꺼져 33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가상화폐 규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적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인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입법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여유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거래 내역 분산 저장, 즉 블록체인 방식도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 6천만 원이면 새 이름의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는데도 수천억 원 규모로 거래된다는 겁니다.
실제 입법화까지 규제 수위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지 법무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 "국가적 충격 우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마련
dd 조회수 : 3,505
작성일 : 2018-01-10 21:52:01
IP : 27.118.xxx.2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ee
'18.1.10 9:52 PM (27.118.xxx.2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
2. 잘됐네요
'18.1.10 10:00 PM (116.121.xxx.93)뭣모르고 사람들이 불나방 처럼 뛰어들었다가 죄다 파산하고 한강이 메어질까 걱정됐었거든요
3. ....
'18.1.10 10:36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그러니까요..개나 소나 다 만드는게 가상화폐인데
가상화폐가 실제화폐를 대체 할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대규모 다단계 사기로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수 있는 국가부도사태 맞아요
폐쇄가 정답임...4. ...
'18.1.11 12:17 AM (218.235.xxx.31) - 삭제된댓글전 이거 어떤 세력들이 설계들어갔다고 봅니다.
누군지는 감이 오는데..
하루빨리 막아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71546 | 쌀이 조금 하얗게 된것 같은데 먹어도 될까요? 2 | ... | 2018/01/23 | 1,873 |
771545 | 이명박, 다스자금 "100억원 교회헌금, 난 정직한 사.. 51 | 김어준주진우.. | 2018/01/23 | 17,833 |
771544 | 개이버 댓글, 일베ㅊ 500명 투입 기사 6 | 한심하다 | 2018/01/23 | 1,016 |
771543 | 주한미국대사관 트위터.jpg 10 | 어머머 | 2018/01/23 | 3,976 |
771542 | 간식 분식류는 죄다 밀가루 음식이네요 4 | 밀 | 2018/01/23 | 2,123 |
771541 | 하얀거탑 월~목 계속 하는 건가 봐요? 8 | .. | 2018/01/23 | 2,486 |
771540 | 데리야끼 소스. 스테이크 소스 1 | 음 | 2018/01/23 | 730 |
771539 | 옵션충..어제낮3시기사.댓글6300개.삭튀 4 | 옵션친일파매.. | 2018/01/23 | 814 |
771538 | 구정이 벌써 한달도 안남았네요 6 | 구정이 벌써.. | 2018/01/23 | 1,659 |
771537 | 타임스퀘어 현장 촬영과 원본 영상 합성본 1 | seolze.. | 2018/01/23 | 863 |
771536 | 나경원 청원 4 곳의 주소 (불펜 펌) 22 | ... | 2018/01/23 | 2,301 |
771535 | 50대 여자의 연애 51 | 고민 | 2018/01/23 | 62,713 |
771534 | 올해 최저시급 157만원이 세후인가요,세전인가요..?? 7 | 궁금해 | 2018/01/23 | 3,580 |
771533 | 사랑받고자란남편 글 읽다가..스스로 치유하는 방법 없을까요 5 | .. | 2018/01/23 | 1,836 |
771532 | 논산훈련소 면회가는데 4 | 맛집 | 2018/01/23 | 1,337 |
771531 | 이십만 못 넘기게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9 | 19만 | 2018/01/23 | 1,903 |
771530 | 학습지샘한테 추가 과외받아보신분들 1 | 구몬 | 2018/01/23 | 983 |
771529 | 나경원 기소청탁사건 재조사 해주세요. 1 | ㅇㅇㅇㅇ | 2018/01/23 | 365 |
771528 | 나경원파면건은 청와대아니고 올림픽조직위에요 20 | ㅅㄷ | 2018/01/23 | 1,652 |
771527 | 아는 언니 남편 호칭 11 | 궁금 | 2018/01/23 | 5,225 |
771526 | 식욕참을려면 6 | 방법이 | 2018/01/23 | 1,759 |
771525 | 나경원남편 김재호판사 기소청탁 재조사 청원 10 | ... | 2018/01/23 | 1,143 |
771524 | 여권사진 안경 3 | 여권사진 | 2018/01/23 | 2,212 |
771523 | 겨울 면접 옷 조언 부탁드려요. 1 | 궁금 | 2018/01/23 | 1,191 |
771522 | 에어프라이어에 닭구이할때요.... 2 | 급질문요 | 2018/01/23 |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