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천 년대 중반 전국을 휩쓸었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사행성과 중독성으로 100만 명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SBS가 입수한 법무부의 가상화폐 폐쇄법안 설명자료는 이 바다이야기 폐해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2년 내에 투기 거품이 꺼져 33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가상화폐 규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적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인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입법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여유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거래 내역 분산 저장, 즉 블록체인 방식도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 6천만 원이면 새 이름의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는데도 수천억 원 규모로 거래된다는 겁니다.
실제 입법화까지 규제 수위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지 법무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 "국가적 충격 우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마련
dd 조회수 : 3,504
작성일 : 2018-01-10 21:52:01
IP : 27.118.xxx.2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ee
'18.1.10 9:52 PM (27.118.xxx.2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
2. 잘됐네요
'18.1.10 10:00 PM (116.121.xxx.93)뭣모르고 사람들이 불나방 처럼 뛰어들었다가 죄다 파산하고 한강이 메어질까 걱정됐었거든요
3. ....
'18.1.10 10:36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그러니까요..개나 소나 다 만드는게 가상화폐인데
가상화폐가 실제화폐를 대체 할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대규모 다단계 사기로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수 있는 국가부도사태 맞아요
폐쇄가 정답임...4. ...
'18.1.11 12:17 AM (218.235.xxx.31) - 삭제된댓글전 이거 어떤 세력들이 설계들어갔다고 봅니다.
누군지는 감이 오는데..
하루빨리 막아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70104 | 팟캐스트 들으며 네이버 댓글 놀이 하기~~(나름의 재미) 10 | 문리버 | 2018/01/21 | 837 |
770103 | 빌라에 살고 있는데 재개발이 된다고 해요 13 | 오래된 빌라.. | 2018/01/21 | 9,468 |
770102 | 판교 출퇴근.. 이사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17 | 이사 | 2018/01/21 | 4,262 |
770101 |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COR' 쓰는 이유는 2 | 샬랄라 | 2018/01/21 | 919 |
770100 | 노래방 도우미는 노래만 불러주나요? 10 | 6만7천원 .. | 2018/01/21 | 5,510 |
770099 | 트윈워시 ,,,아래 통돌이 자주 사용 하세요? 7 | ,,,, | 2018/01/21 | 3,068 |
770098 | 오타모반 병원 추천해주세요~ 3 | ... | 2018/01/21 | 1,441 |
770097 | 나경원 올림픽위원 해임 청원,so far 7800명 정도 74 | .. | 2018/01/21 | 4,022 |
770096 | 평창 단일팀의 영문 'COR'은??? 6 | ........ | 2018/01/21 | 874 |
770095 | 동치미 먹을때 파는 안썰어놓나요? 3 | 동치미 | 2018/01/21 | 871 |
770094 | 여대생 코트 6 | 봄날 | 2018/01/21 | 1,655 |
770093 | 비트코인...도박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아요 9 | 돌멩이 | 2018/01/21 | 3,144 |
770092 | 자유한국당 배아파 죽나봐요? 9 | 못난 | 2018/01/21 | 2,692 |
770091 | 일본의 지령을 받는 매국노세력들 9 | ㆍㆍ | 2018/01/21 | 759 |
770090 | 밀가루 음식 소화 참 안돼요 4 | ff | 2018/01/21 | 1,951 |
770089 | 고현정 아직도 예쁜건가요? 46 | 리턴보고 | 2018/01/21 | 16,451 |
770088 | 네이버페이 결국 불매해야할듯요 33 | ㄷe | 2018/01/21 | 6,561 |
770087 | 거룩한 무리... | 그것이알고싶.. | 2018/01/21 | 745 |
770086 | 요즘 평창 기사에 댓글들.. 화력지원요청 15 | 연어알 | 2018/01/21 | 1,123 |
770085 | 국민당도 평양올림픽 워딩쓰네요.일본워딩.헐 8 | ㅁㅊ거아님?.. | 2018/01/21 | 1,037 |
770084 | 올림픽 안타까워요 6 | .. | 2018/01/21 | 1,352 |
770083 | 동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얼굴 | ... | 2018/01/21 | 1,420 |
770082 | 자동차 스마트키에서 열쇠가 5 | 딸기 | 2018/01/21 | 1,541 |
770081 | 일본이 방향제시 하고 자유당과 기레기들이 움직이는건가요? 27 | mb구속 | 2018/01/21 | 1,423 |
770080 | 1987을 오늘 보고... 전 87학번 7 | 그냥 | 2018/01/21 | 2,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