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천 년대 중반 전국을 휩쓸었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사행성과 중독성으로 100만 명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SBS가 입수한 법무부의 가상화폐 폐쇄법안 설명자료는 이 바다이야기 폐해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2년 내에 투기 거품이 꺼져 33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가상화폐 규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적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인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입법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여유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거래 내역 분산 저장, 즉 블록체인 방식도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 6천만 원이면 새 이름의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는데도 수천억 원 규모로 거래된다는 겁니다.
실제 입법화까지 규제 수위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지 법무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 "국가적 충격 우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마련
dd 조회수 : 3,504
작성일 : 2018-01-10 21:52:01
IP : 27.118.xxx.2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ee
'18.1.10 9:52 PM (27.118.xxx.2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
2. 잘됐네요
'18.1.10 10:00 PM (116.121.xxx.93)뭣모르고 사람들이 불나방 처럼 뛰어들었다가 죄다 파산하고 한강이 메어질까 걱정됐었거든요
3. ....
'18.1.10 10:36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그러니까요..개나 소나 다 만드는게 가상화폐인데
가상화폐가 실제화폐를 대체 할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대규모 다단계 사기로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수 있는 국가부도사태 맞아요
폐쇄가 정답임...4. ...
'18.1.11 12:17 AM (218.235.xxx.31) - 삭제된댓글전 이거 어떤 세력들이 설계들어갔다고 봅니다.
누군지는 감이 오는데..
하루빨리 막아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69258 | 윗집 중학생 아이가 4 | ... | 2018/01/18 | 3,392 |
769257 | 우리엄마가 답답할때 12 | 오후 네시 | 2018/01/18 | 2,777 |
769256 | 아파트 갑질왕 아줌마 7 | 허허 | 2018/01/18 | 3,350 |
769255 | 혈액형 궁합 믿으시나요? 15 | ... | 2018/01/18 | 3,101 |
769254 | 제주 2월 말경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티켓 언제가 싸나요? 2 | .. | 2018/01/18 | 843 |
769253 | 뉴케어 밥 대신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4 | 11 | 2018/01/18 | 3,873 |
769252 | 홈쇼핑 메주세트 2 | 아일럽초코 | 2018/01/18 | 1,148 |
769251 | 강철비를 보셨나요? 11 | 영화의 힘 | 2018/01/18 | 2,405 |
769250 | 죄송하지만, 중절 수술 문의드려요.. 12 | 중ㅈ | 2018/01/18 | 7,148 |
769249 | 닭갈비 양념한거 사왔는데요, 1 | 요리 | 2018/01/18 | 922 |
769248 | 클래시컬 뮤직 4 | drawer.. | 2018/01/18 | 439 |
769247 | 요양원 5 | 경험자 | 2018/01/18 | 2,316 |
769246 | 만년필 잉크 추천해 주세요 | 만년필 | 2018/01/18 | 667 |
769245 | 펌)'MB아줌마부대' 차미숙씨 등 국정원 댓글 외곽팀장 재판에 .. 8 | .. | 2018/01/18 | 1,826 |
769244 | 저도 층간소음 넋두리 5 | 복실이 | 2018/01/18 | 1,649 |
769243 | 굴을 데쳤는데 국물이 왜 쓸까요? 1 | happy | 2018/01/18 | 544 |
769242 | 아이 충치치료 관련 5 | 충치 | 2018/01/18 | 957 |
769241 | 롱니트 | 질문 | 2018/01/18 | 488 |
769240 | 경북도지사 후보 자유한국당 김광림과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 이야기.. 7 | youngm.. | 2018/01/18 | 1,189 |
769239 | 주머니가 알차게 많은 숄더백을 찾아요. 9 | 베베 | 2018/01/18 | 1,776 |
769238 | 마른 김은 보통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6 | 김구이 | 2018/01/18 | 1,433 |
769237 | 저희아들 얘기 들어주세요 7 | 대학입학예정.. | 2018/01/18 | 2,264 |
769236 | pdf 파일 문장 일부를 복사(copy)할 수 있나요? 14 | 피디에프 | 2018/01/18 | 2,351 |
769235 | 루이보스티 맛ᆞ 3 | 흐린하늘 | 2018/01/18 | 1,420 |
769234 | 동영상편집하는거 어렵나요? 1 | ddd | 2018/01/18 | 6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