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 "국가적 충격 우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마련

dd 조회수 : 3,504
작성일 : 2018-01-10 21:52:01
지난 2천 년대 중반 전국을 휩쓸었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사행성과 중독성으로 100만 명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SBS가 입수한 법무부의 가상화폐 폐쇄법안 설명자료는 이 바다이야기 폐해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2년 내에 투기 거품이 꺼져 33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가상화폐 규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적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인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입법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여유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거래 내역 분산 저장, 즉 블록체인 방식도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 6천만 원이면 새 이름의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는데도 수천억 원 규모로 거래된다는 겁니다.

실제 입법화까지 규제 수위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지 법무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IP : 27.118.xxx.2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ee
    '18.1.10 9:52 PM (27.118.xxx.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

  • 2. 잘됐네요
    '18.1.10 10:00 PM (116.121.xxx.93)

    뭣모르고 사람들이 불나방 처럼 뛰어들었다가 죄다 파산하고 한강이 메어질까 걱정됐었거든요

  • 3. ....
    '18.1.10 10:36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요..개나 소나 다 만드는게 가상화폐인데
    가상화폐가 실제화폐를 대체 할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대규모 다단계 사기로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수 있는 국가부도사태 맞아요
    폐쇄가 정답임...

  • 4. ...
    '18.1.11 12:17 AM (218.235.xxx.31) - 삭제된댓글

    전 이거 어떤 세력들이 설계들어갔다고 봅니다.
    누군지는 감이 오는데..
    하루빨리 막아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7883 요즘 주말에..아쿠아필드 사람많은지 ㅇㅇ 2018/01/14 446
767882 부모님환갑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3 아들맘 2018/01/14 7,905
767881 1월 24일에 카톡 프로필을 문프 사진으로 할래요 4 나는 2018/01/14 1,066
767880 갈비탕 레시피인데 질문이 있어요 1 초보 2018/01/14 1,284
767879 원세훈, 휴일에 '아고라' 챙기고 '달라진 게 뭐냐' 질책 2 광장 2018/01/14 763
767878 집안에 나방 배양기가 있었네요.(약혐) 3 ..... 2018/01/14 2,496
767877 잘 죽는 방법도 연구들 하고 있겠죠? 3 2018/01/14 1,520
767876 대전에서 무주리조트 가는 법 ? 2 대중교통으로.. 2018/01/14 962
767875 마트가야하는데 하필 딱...! 21 ㅠㅠ 2018/01/14 8,005
767874 부가가치세신고 세무사비용? 6 개인사업자 2018/01/14 2,206
767873 볶아서 끓이는 음식할때.. 궁금한게 있어요. 1 vkfkd 2018/01/14 651
767872 아파트 보일러 난방이.. 3 보일러 2018/01/14 2,052
767871 주말에 권력분산 발표한 이유 6 조국브리핑 2018/01/14 1,836
767870 조국 수석 권력기관 개편(안) 이미지. Jpg 10 오늘 2018/01/14 1,830
767869 (인스타 차단문의) 업데이트가 몇달째 없을경우 3 2018/01/14 1,039
767868 월세55 매출300 권리금 내고 들어갈만 할까요 7 dkfkaw.. 2018/01/14 1,998
767867 1950년대 미국 슈퍼마켓 6 리즈 2018/01/14 2,315
767866 아이어린 집들 주말에 뭐하세요? 8 행복한라이프.. 2018/01/14 1,439
767865 40대, 토플 인강으로 가능할까요 1 공부 2018/01/14 963
767864 미국 못가는 배우,,안내상의 충격적인 이유~~ 51 // 2018/01/14 28,174
767863 고등 편입학도 주소지 기준인가요?? 3 자퇴생 2018/01/14 715
767862 볼리비아 40대 한인 여성 피살이 강간 당하고 목이 잘... 23 어후 2018/01/14 23,929
767861 30대 중반 아줌마 공인중개사 자격증 힘들까요? 11 ... 2018/01/14 5,360
767860 김명민은 노사모..박근혜 정부, 판도라흥행도 방해 . 16 가지가지했네.. 2018/01/14 4,145
767859 북악스카이웨이 가고 싶네요 5 2018/01/14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