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 "국가적 충격 우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마련

dd 조회수 : 3,505
작성일 : 2018-01-10 21:52:01
지난 2천 년대 중반 전국을 휩쓸었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사행성과 중독성으로 100만 명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SBS가 입수한 법무부의 가상화폐 폐쇄법안 설명자료는 이 바다이야기 폐해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2년 내에 투기 거품이 꺼져 33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가상화폐 규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적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인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입법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여유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거래 내역 분산 저장, 즉 블록체인 방식도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 6천만 원이면 새 이름의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는데도 수천억 원 규모로 거래된다는 겁니다.

실제 입법화까지 규제 수위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지 법무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IP : 27.118.xxx.2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ee
    '18.1.10 9:52 PM (27.118.xxx.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

  • 2. 잘됐네요
    '18.1.10 10:00 PM (116.121.xxx.93)

    뭣모르고 사람들이 불나방 처럼 뛰어들었다가 죄다 파산하고 한강이 메어질까 걱정됐었거든요

  • 3. ....
    '18.1.10 10:36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요..개나 소나 다 만드는게 가상화폐인데
    가상화폐가 실제화폐를 대체 할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대규모 다단계 사기로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수 있는 국가부도사태 맞아요
    폐쇄가 정답임...

  • 4. ...
    '18.1.11 12:17 AM (218.235.xxx.31) - 삭제된댓글

    전 이거 어떤 세력들이 설계들어갔다고 봅니다.
    누군지는 감이 오는데..
    하루빨리 막아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1625 이유없이 자주 발등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요 5 뭣땜시?ㅜㅜ.. 2018/01/23 5,086
771624 층간 소음 피해자가 가해자 되다~ 19 층간 소음 2018/01/23 4,799
771623 죽기전에 꼭 읽어야할 100권 11 뉴욕타임즈 2018/01/23 4,314
771622 자기도 밥에 환장병 걸렸다는 여자분 글 삭제했나봐요?? zzz 2018/01/23 792
771621 자게는 댓글만 읽어도 너무 웃겨요 8 댓글만 읽어.. 2018/01/23 1,798
771620 김윤옥의 한식, 1인당 474만원 초호화 식사 - "M.. 8 ... 2018/01/23 3,373
771619 매일 막걸리 한잔 마심 안되나요 9 막걸리중독 2018/01/23 4,286
771618 돈꽃 질문이예요 5 돈꽃 2018/01/23 2,584
771617 지금 날씨가 안추운거에요? 11 2018/01/23 3,748
771616 청와대 청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7 ... 2018/01/23 605
771615 Srt를 놓쳤을경우 4 기차 2018/01/23 3,373
771614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이사임원들이 돈을 다 빼돌렸네요? 4 어이없어 2018/01/23 1,993
771613 제발 4살인데 말 잘 못한다 세돌인데 문장 안된다는 글에 9 2018/01/23 4,306
771612 속상하고 눈물이 계속날때 평정을 찾는 법좀요 14 ... 2018/01/23 3,515
771611 초등6학년 아이에게 추천할만한 신문있을까요 3 신문구독 2018/01/23 778
771610 미하원)의회사전승인없는 대북선제공격 금지법안 발의 4 좋아 2018/01/23 554
771609 생리중인데 얼굴살이 쫙쫙 빠져요 ㅠㅠㅠ ㅈㄷㄱ 2018/01/23 865
771608 광고카피 작업 사례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6 꽃을 2018/01/23 723
771607 작년에 이렇게 추웠으면 촛불 어찌 들었을까요.... 24 레이디 2018/01/23 5,466
771606 앱 이름 좀 알려주세요 2 ㅇㅇ 2018/01/23 519
771605 냉장고 파먹기 중...닭가슴살 2 Sodvk 2018/01/23 1,438
771604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도통 읽을 수가 없네요 20 배려심 2018/01/23 6,717
771603 캐시미어 가디건 정전기 어떻게 해야하죠? 2 .. 2018/01/23 2,870
771602 노림수 .... 2018/01/23 252
771601 불안할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스릴수 있나.. 13 불안할때 2018/01/23 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