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 "국가적 충격 우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마련

dd 조회수 : 3,504
작성일 : 2018-01-10 21:52:01
지난 2천 년대 중반 전국을 휩쓸었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사행성과 중독성으로 100만 명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SBS가 입수한 법무부의 가상화폐 폐쇄법안 설명자료는 이 바다이야기 폐해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2년 내에 투기 거품이 꺼져 33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가상화폐 규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적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인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입법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여유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거래 내역 분산 저장, 즉 블록체인 방식도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 6천만 원이면 새 이름의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는데도 수천억 원 규모로 거래된다는 겁니다.

실제 입법화까지 규제 수위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지 법무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IP : 27.118.xxx.2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ee
    '18.1.10 9:52 PM (27.118.xxx.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

  • 2. 잘됐네요
    '18.1.10 10:00 PM (116.121.xxx.93)

    뭣모르고 사람들이 불나방 처럼 뛰어들었다가 죄다 파산하고 한강이 메어질까 걱정됐었거든요

  • 3. ....
    '18.1.10 10:36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요..개나 소나 다 만드는게 가상화폐인데
    가상화폐가 실제화폐를 대체 할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대규모 다단계 사기로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수 있는 국가부도사태 맞아요
    폐쇄가 정답임...

  • 4. ...
    '18.1.11 12:17 AM (218.235.xxx.31) - 삭제된댓글

    전 이거 어떤 세력들이 설계들어갔다고 봅니다.
    누군지는 감이 오는데..
    하루빨리 막아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9485 9살 아이 체중이 15.7키로예요. 31 제인에어 2018/01/19 8,226
769484 오늘 따라 아련한 총수의 안녕~~소리가 12 고기요정 2018/01/19 1,738
769483 암호화폐 해외가 더 위험하다 루비 2018/01/19 781
769482 제천화재당시의 사진들입니다. 8 진실 2018/01/19 1,968
769481 환율로 본 미국 패권의 붕괴 조짐 1 into 2018/01/19 1,247
769480 냉장갈비 일주일 보관해도 되나요? 1 ... 2018/01/19 614
769479 월급이 깎여서 들어왔어요. 7 .. 2018/01/19 3,090
769478 감기로 몸이 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9 감기로 2018/01/19 3,890
769477 지인 트라우마가 생겼어요ㅠ 12 .. 2018/01/19 3,707
769476 왜 MB집앞에 가서 상주안허냐~~~~ 12 쥐구속 2018/01/19 1,764
769475 한창 타오를 때의 19금 관계가 부러워요ㅠ 29 ㅇㅇㅇ 2018/01/19 28,316
769474 비트코인 심각한점. 다단계사기입니다. 12 비트코인은 .. 2018/01/19 4,434
769473 1월인데 미세먼지 4번 더오면 서울시 교통예산 다 썼대요 27 djgb 2018/01/19 2,185
769472 발꼬락과 순시리의 관상 5 2018/01/19 2,651
769471 블랙하우스보고... 23 어준노노 2018/01/19 3,575
769470 지금 서울 미세먼지 보통 맞나요? 2 happy 2018/01/19 1,472
769469 대통령님 말씀에 눈물납니다 ㅠㅠ 11 노랑 2018/01/19 3,291
769468 남자 무스탕 디자인 좋고 저렴한 곳 어디일까요 광희말고 2018/01/19 635
769467 [JTBC가상통화긴급토론] 유시민의 참교육 하이라이트 편집 3 ㅇㅇㅇ 2018/01/19 2,331
769466 쥐처도 쥐가 돈 잘 안주는 생활 평생 하지 않았을까 5 그ㅡㅡ 2018/01/19 2,569
769465 아침식전 양치질이 입안세균 없애는데 좋다고 꼭 하라고 하던데 9 .. 2018/01/19 6,555
769464 꿈해몽좀 2 산보인과 2018/01/19 593
769463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스템은 블록체인이 아니라고.. 2 ㅇㅇ 2018/01/19 2,087
769462 속좁고 짠돌이 남자는 나이들수록 더 하나요? 7 dkfkaw.. 2018/01/19 3,038
769461 마트에서 어제 산 회 오늘 저녁에 먹는거 6 ㅇㅇㄹ 2018/01/19 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