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 "국가적 충격 우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마련

dd 조회수 : 3,505
작성일 : 2018-01-10 21:52:01
지난 2천 년대 중반 전국을 휩쓸었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사행성과 중독성으로 100만 명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SBS가 입수한 법무부의 가상화폐 폐쇄법안 설명자료는 이 바다이야기 폐해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2년 내에 투기 거품이 꺼져 33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가상화폐 규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적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인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입법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여유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거래 내역 분산 저장, 즉 블록체인 방식도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 6천만 원이면 새 이름의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는데도 수천억 원 규모로 거래된다는 겁니다.

실제 입법화까지 규제 수위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지 법무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IP : 27.118.xxx.2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ee
    '18.1.10 9:52 PM (27.118.xxx.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

  • 2. 잘됐네요
    '18.1.10 10:00 PM (116.121.xxx.93)

    뭣모르고 사람들이 불나방 처럼 뛰어들었다가 죄다 파산하고 한강이 메어질까 걱정됐었거든요

  • 3. ....
    '18.1.10 10:36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요..개나 소나 다 만드는게 가상화폐인데
    가상화폐가 실제화폐를 대체 할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대규모 다단계 사기로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수 있는 국가부도사태 맞아요
    폐쇄가 정답임...

  • 4. ...
    '18.1.11 12:17 AM (218.235.xxx.31) - 삭제된댓글

    전 이거 어떤 세력들이 설계들어갔다고 봅니다.
    누군지는 감이 오는데..
    하루빨리 막아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1396 부동산 소개 받아 포장이사했는데 4 ... 2018/01/23 1,593
771395 음식먹을때 습관 안좋은 사람과 밥먹기 4 음식 2018/01/23 2,177
771394 평발 심한 고등학생아들,깔창 깔아야하는데 딱딱한 운동화나 신발 .. 7 깔창 추천부.. 2018/01/23 1,889
771393 같은 자식이라도 순둥이들이 더 이쁘지 않나요? 20 솔직히 2018/01/23 4,508
771392 구매대행 좀 봐주세요~ 2 세금 2018/01/23 540
771391 21살처럼 보이는 41살 대만 동안녀 18 반짝반짝 2018/01/23 7,580
771390 한비야씨 멋져요 12 아라라라 2018/01/23 3,982
771389 믹서기 터치쿡 쓰시는 82맘 계신가요? 궁금 2018/01/23 826
771388 연말정산 궁금해요 2 팡이 2018/01/23 968
771387 다운받아볼 초1 남자아이들 좋아할만한 영화 추천바래요. 5 미도리 2018/01/23 568
771386 이번 귀순 북한 군인이 살인사건에 연루되었었대요 45 뭔일.. 2018/01/23 18,816
771385 닭안심살 활용법 좀 알려주세요 4 55 2018/01/23 1,084
771384 네이버댓글 옵션충들에게 조언할게 있는데.. 5 ㄴㄷ 2018/01/23 413
771383 성격장애로 보이는 사람 대처하는법 4 대략 최악 2018/01/23 2,431
771382 신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인간, 함정에 빠지다 1 oo 2018/01/23 515
771381 문통생신 축하 타임스퀘어 광고 현지 촬영본 20 ........ 2018/01/23 2,624
771380 상장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장 1 대기업 2018/01/23 501
771379 오늘 순금 60돈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6 순금 2018/01/23 4,064
771378 하얀거탑에 이주완외과과장 아내역 성함? 4 2018/01/23 1,902
771377 집에서 쌀국수 간단하게 만들 수 있나요? 16 비싸 2018/01/23 2,846
771376 홀몸 60대, 따뜻하게 대해준 집주인에게 돈 남기고 숨져 6 은혜 2018/01/23 4,540
771375 홍가의 막말 행태는 한국당 지지자들인 5 .... 2018/01/23 757
771374 .. 27 . 2018/01/23 6,493
771373 (짦은글)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부동산 공부 8탄) 12 쩜두개 2018/01/23 2,694
771372 휘발유 뿌려 가족 죽어도 '무죄'.. 남자라서 가능하다? 6 oo 2018/01/23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