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 "국가적 충격 우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마련

dd 조회수 : 3,504
작성일 : 2018-01-10 21:52:01
지난 2천 년대 중반 전국을 휩쓸었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사행성과 중독성으로 100만 명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SBS가 입수한 법무부의 가상화폐 폐쇄법안 설명자료는 이 바다이야기 폐해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2년 내에 투기 거품이 꺼져 33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가상화폐 규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적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인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입법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여유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거래 내역 분산 저장, 즉 블록체인 방식도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 6천만 원이면 새 이름의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는데도 수천억 원 규모로 거래된다는 겁니다.

실제 입법화까지 규제 수위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지 법무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IP : 27.118.xxx.2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ee
    '18.1.10 9:52 PM (27.118.xxx.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

  • 2. 잘됐네요
    '18.1.10 10:00 PM (116.121.xxx.93)

    뭣모르고 사람들이 불나방 처럼 뛰어들었다가 죄다 파산하고 한강이 메어질까 걱정됐었거든요

  • 3. ....
    '18.1.10 10:36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요..개나 소나 다 만드는게 가상화폐인데
    가상화폐가 실제화폐를 대체 할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대규모 다단계 사기로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수 있는 국가부도사태 맞아요
    폐쇄가 정답임...

  • 4. ...
    '18.1.11 12:17 AM (218.235.xxx.31) - 삭제된댓글

    전 이거 어떤 세력들이 설계들어갔다고 봅니다.
    누군지는 감이 오는데..
    하루빨리 막아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8764 임신 시 요가 및 운동 8 duuna 2018/01/17 1,403
768763 상처가 빨리 아물어야 한다는데 7 tn 2018/01/17 1,147
768762 속바지 몇 개나 사야하나요? 10 중등 교복 .. 2018/01/17 2,010
768761 남편 화장품 어디서 사주세요? 15 ㅇㅇ 2018/01/17 1,983
768760 미세먼지 기사화 되는 것만으로도 정권 바뀐 실감이 나네요. 15 ........ 2018/01/17 1,159
768759 층간소음 슬리퍼신기면 좀 낫나요? 6 질문 2018/01/17 1,523
768758 어린이집 오래맡기는데 맘이 너무 아프네요 ㅠ 16 ... 2018/01/17 3,684
768757 꽃피어라...윤재줏대없는농 8 2018/01/17 1,195
768756 상속받은 집 이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8 정답이뭐니 2018/01/17 2,076
768755 아주 솔직하게 주변 누가 노웨딩(결혼식안함)으로 결혼한다고 하면.. 56 궁금이 2018/01/17 16,974
768754 보유세로 집값 안정? 3 글쎄 2018/01/17 1,305
768753 정시 질문좀 할께요 6 수험생맘 2018/01/17 1,812
768752 보수가 만든 '한반도기' 거부하는 보수 1 내세운이유는.. 2018/01/17 818
768751 찰스와 유승민은 노태우한테 쫌 배워라 ! 5 고딩맘 2018/01/17 1,165
768750 양승태대법원장도 최순실라인인가요? 3 ㅅㄷ 2018/01/17 1,018
768749 프랑스 화장품 가겨 4 궁금 2018/01/17 1,905
768748 10대 20대 여성 까페를 보고 느낀점 7 걱정맘 2018/01/17 4,898
768747 밀레청소기 직구로 사보신분 계세요? 2 Jj 2018/01/17 1,951
768746 코스트코에서 매트리스 사면 배달 온 분들이 원래 쓰던거 아래로 .. 6 .. 2018/01/17 3,467
768745 안철수 얼굴만 보면 14 ㅇㅇ 2018/01/17 2,434
768744 공기와 돈을 맞 바꾼건데 전 찬성이요 29 2018/01/17 4,476
768743 유아 때부터 책 꾸준히 읽은 자녀들, 국어 성적 잘 나오나요? 29 궁금 2018/01/17 5,297
768742 국정원 특활비 달러 환전, 2011년 방미 앞둔 MB 측에 전달.. 4 고딩맘 2018/01/17 955
768741 기숙사이불 추천해주세요 7 초보맘 2018/01/17 2,839
768740 한숨도 못 잤네요 4 Zz 2018/01/17 5,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