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 "국가적 충격 우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마련

dd 조회수 : 3,504
작성일 : 2018-01-10 21:52:01
지난 2천 년대 중반 전국을 휩쓸었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사행성과 중독성으로 100만 명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SBS가 입수한 법무부의 가상화폐 폐쇄법안 설명자료는 이 바다이야기 폐해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2년 내에 투기 거품이 꺼져 33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가상화폐 규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적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인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입법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여유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거래 내역 분산 저장, 즉 블록체인 방식도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 6천만 원이면 새 이름의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는데도 수천억 원 규모로 거래된다는 겁니다.

실제 입법화까지 규제 수위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지 법무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IP : 27.118.xxx.2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ee
    '18.1.10 9:52 PM (27.118.xxx.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

  • 2. 잘됐네요
    '18.1.10 10:00 PM (116.121.xxx.93)

    뭣모르고 사람들이 불나방 처럼 뛰어들었다가 죄다 파산하고 한강이 메어질까 걱정됐었거든요

  • 3. ....
    '18.1.10 10:36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요..개나 소나 다 만드는게 가상화폐인데
    가상화폐가 실제화폐를 대체 할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대규모 다단계 사기로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수 있는 국가부도사태 맞아요
    폐쇄가 정답임...

  • 4. ...
    '18.1.11 12:17 AM (218.235.xxx.31) - 삭제된댓글

    전 이거 어떤 세력들이 설계들어갔다고 봅니다.
    누군지는 감이 오는데..
    하루빨리 막아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8104 수학학원 보내봐야 아무 효과없어서 집에서 가르쳤더니 19 지쳐 2018/01/15 6,311
768103 지금 ktx안 아이들 떠드는 소리 머리가 아프네요 7 ..... 2018/01/15 1,671
768102 뒷목,뒷골이 뻐근하고 묵직해지는 증상요ㅠㅠ 1 bb 2018/01/15 1,269
768101 엄마랑 비슷한 여자랑 결혼하나요? 9 남자들 2018/01/15 3,630
768100 by tree1. 일드 프라이드와 뷰티풀 라이프?? 4 tree1 2018/01/15 1,084
768099 제 식욕을 잡고싶어요.. 2 ㅠㅠ 2018/01/15 1,306
768098 아이들 방학하니까 족보에 없는것 많이 만드네요.ㅋ 4 .. 2018/01/15 1,782
768097 파프리카에 어떤 시판 소스가 맛있나요? 3 기름기 적은.. 2018/01/15 769
768096 수내역출퇴근 용인쪽에(죽전역?) 지하철이용과 살기좋은 아파트 추.. 7 죽전역쪽 보.. 2018/01/15 2,309
768095 참치캔 김치찌개에 미림 넣어도 되나요 4 . 2018/01/15 958
768094 가상화폐경험 바당26.2/국당21.6/민6.7/자6.6/정1.3.. 4 비트코인여론.. 2018/01/15 723
768093 16 ... 2018/01/15 3,319
768092 전임자가 일을 망치고 떠나서 큰일이네요 1 격분 2018/01/15 1,113
768091 기레기들 코인 엄청 하나봐요 4 럭비 2018/01/15 1,473
768090 아래 영화 1987 을 보는 두 편의 1 쥐구속 2018/01/15 562
768089 강남 집값이야 그렇다치고 지방 집값 겨우 올라온 거 7 ㅇㅇㅇㅇㅇ 2018/01/15 3,016
768088 체중64인데 66을 입는데요 21 ㅇㅇ 2018/01/15 4,230
768087 영화 1987을 보는 두 편의 글을 소개합니다. 4 길벗1 2018/01/15 970
768086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1 ㅣㅣ 2018/01/15 1,020
768085 농가진 거의 다 나았는데요 2 .. 2018/01/15 1,098
768084 유치원생딸이 남의 물건을 가져와요..ㅜㅜ 46 도와주세요ㅜ.. 2018/01/15 8,452
768083 강아지는 왜 항상 이쁘기만할까 생각해보니 11 ㅣㅣ 2018/01/15 4,138
768082 유치원과 어린이집 7세요 ㅠ 4 유치원 2018/01/15 1,896
768081 경량패딩인데 볼록볼록 하지 않은 건 없나요? 7 패션 2018/01/15 1,614
768080 보일러새로바꾸려면 1 점순이 2018/01/15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