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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자유'뺀 개헌안 밀어붙인다

........ 조회수 : 828
작성일 : 2018-01-10 19:48:30
◇‘자유민주주의’ 뺀 개헌안 나오나

문 대통령이 정해구 위원장을 통해 마련 중인 개헌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은 정보수집 단계”라고만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개헌안이 상당 부분 올해 초 공개된 개헌특위 자문위 최종안과 유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자문위는 최종보고서에서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은 결론 내지 않았고, 대신 전문(前文)에 있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뺐다. 또 정리해고의 원칙적 금지와 노동 이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논쟁적인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기도 했다.

개헌특위 자문위의 보고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자문위에 시민단체나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결이 같은 인사들이 만드는 ‘정해구안’ 역시 이들과 비슷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여권 관계자는 “개헌특위 자문위의 최종 개헌안을 당연히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1987년 개헌 당시 자신들이 주장했다가 관철시키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이루겠다는 분위기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987년 개헌 당시에도 ‘노동 이사제’ 등을 당시 평민당 김대중 총재가 헌법에 밀어 넣으려 했었다”고 했다.

◇野 “사회주의 개헌 절대 안 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의 이번 개헌 언급에 대해 “문 대통령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
IP : 175.199.xxx.13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0 7:48 PM (175.199.xxx.13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

  • 2. Pass
    '18.1.10 7:49 PM (1.234.xxx.26)

    조선은 클릭안하는걸로~

  • 3. 꾸준하네
    '18.1.10 7:50 PM (211.201.xxx.173)

    팀장급인가봐. 수당은 챙겨야하니 아이피 바꿀수도 없고.
    기발놈이나 다름없는 짓 해서 목에 풀칠이나 잘해봐.
    참, 혹시 오늘 청와대 들어갔다온 기레기중에 하나니?

  • 4. 만일
    '18.1.10 7:50 PM (221.141.xxx.8)

    야당이 싫어한다면 그건 맞는 길

  • 5. 제목보소
    '18.1.10 7:51 P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

    가짜뉴스 신고감이네

  • 6. ...
    '18.1.10 7:51 PM (115.140.xxx.242)

    조선일보 기사 이거 다 엉터리에요.
    개헌특위 자문위도 국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개헌특위 위원장도 자유당 의원입니다.
    오죽하면 자유당 개헌특위 위원들이 사실 아니라고 기자회견도 했어요. 어유 조선일보

  • 7. 쓸개코
    '18.1.10 7:54 PM (121.163.xxx.216)

    확인하고 도배 좀 해요;

  • 8. jtbc 팩트체크
    '18.1.10 7:57 PM (115.140.xxx.2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37&aid=0000171731&s...
    --------
    개헌은 일부 정당 혹은 정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논의를 하는 이 개헌 특위도 이처럼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여야별로 간사가 배분되어 있습니다.

    원글은 가짜 뉴스 좀 그만 갖고 와요. 뉴스룸에서 다 팩트체크 해줬어요.

  • 9. 진짜
    '18.1.10 10:04 PM (119.69.xxx.101)

    ㅈㄹㅎㄱ ㅈㅃㅈㄴ.
    야, 자유대신 독재를 옹호하고 선호하는 니들이 자유를 말한다니 기가막힐 따름.
    저들이 말하는 자유란 기득권의 무한한 권리인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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