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정해구 위원장을 통해 마련 중인 개헌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은 정보수집 단계”라고만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개헌안이 상당 부분 올해 초 공개된 개헌특위 자문위 최종안과 유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자문위는 최종보고서에서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은 결론 내지 않았고, 대신 전문(前文)에 있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뺐다. 또 정리해고의 원칙적 금지와 노동 이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논쟁적인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기도 했다.
개헌특위 자문위의 보고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자문위에 시민단체나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결이 같은 인사들이 만드는 ‘정해구안’ 역시 이들과 비슷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여권 관계자는 “개헌특위 자문위의 최종 개헌안을 당연히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1987년 개헌 당시 자신들이 주장했다가 관철시키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이루겠다는 분위기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987년 개헌 당시에도 ‘노동 이사제’ 등을 당시 평민당 김대중 총재가 헌법에 밀어 넣으려 했었다”고 했다.
◇野 “사회주의 개헌 절대 안 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의 이번 개헌 언급에 대해 “문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