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아들과 신년기자회견 같이보고 있습니다
개헌에 관한 대통령 모두발언
기자의 질문이 나오니....중등아들녀석이 하는 질문이
우리나라는 사법이 철저히 독립되어 있지않느냐
그런데 대통령의 뜻에 쉽게 할 수 있냐고
사법부의 독립된 권한 아니냐고 사법부만 건드릴 수 있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무식한 모자라고 욕하지 마시고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식한 엄마 질문드립니다
개헌 조회수 : 1,166
작성일 : 2018-01-10 10:52:19
IP : 218.239.xxx.20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샬랄라
'18.1.10 10:55 AM (211.36.xxx.55)2. ...
'18.1.10 10:56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질문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개헌이 사법부의 영역이냐고 묻는 건가요?
헌법은 최상위 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이 만드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발의하는 거구요
국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해석,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3. 샬랄라
'18.1.10 10:57 AM (211.36.xxx.55)4. 샬랄라
'18.1.10 10:59 AM (211.36.xxx.55)링크도 귀찮으시면
한국의 헌법개정절차
1)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5. ..
'18.1.10 11:11 AM (223.62.xxx.147) - 삭제된댓글사법부는 법으로 준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는 곳이고,
입법부(국회)는 법을 만들고 수정하는 곳입니다. 행정부는 법을 지키면서 일하는 곳이고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발의(개헌 하자고 제안) 할 수 있는 주체는 입법부아 국회와 대통령입니다.
문대통령님이 대통령이 가진 헌법 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발의하고 국민 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6. ..
'18.1.10 3:05 PM (223.62.xxx.44)사법부는 법으로 준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는 곳이고,
입법부(국회)는 법을 만들고 수정하는 곳입니다. 행정부는 법을 지키면서 일하는 곳이고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발의(개헌 하자고 제안) 할 수 있는 주체는 입법부인 국회와 대통령입니다.
문대통령님이 대통령이 가진 헌법 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발의하고 국민 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66532 | 건대( 분교) 홍대( 세종) 6 | 고3 | 2018/01/09 | 2,155 |
| 766531 | 결혼 상대로 이런 남자만 피해라..뭐가있나요? 19 | QQQ | 2018/01/09 | 6,317 |
| 766530 | 빨래건조기 고민 7 | 건조기 | 2018/01/09 | 2,013 |
| 766529 | 독감인데 미각을 잃었네요 ㅠㅠ 17 | happy | 2018/01/09 | 9,321 |
| 766528 | 이면계약 관련해서 신문-방송이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7 | 의문 | 2018/01/09 | 850 |
| 766527 | 1987 보고 와서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9 | ㅠㅠ | 2018/01/09 | 2,576 |
| 766526 | 나이드니 잇몸이 아프네요 12 | Dd | 2018/01/09 | 4,180 |
| 766525 | 책 빌려주는 게 너무 싫어요. 39 | . . | 2018/01/09 | 7,173 |
| 766524 | 남편이 11 | @@@ | 2018/01/09 | 2,957 |
| 766523 | 다군을 못정했어요. 3 | 정시 | 2018/01/09 | 1,735 |
| 766522 | 안릉용...시기심 그리고 6 | tree1 | 2018/01/09 | 921 |
| 766521 | 전자동 커피머신 추천 부탁드립니다 2 | 커피 | 2018/01/09 | 1,541 |
| 766520 | 부루트스 스피커 추천 부탁드립니다 (10-20만원대) 7 | 가정용 | 2018/01/09 | 1,979 |
| 766519 | 정말 좋아라하는 남편이지만 출장가고 없으니 넘 편하고 좋네요 ㅎ.. 15 | 자유다자유 | 2018/01/09 | 3,960 |
| 766518 | 비트코인보다 더 부러운 아파트 6 | 로망스 | 2018/01/09 | 4,678 |
| 766517 | 깨가 많은데 들깨가루로 만들 수 있나요? 16 | 들깨 | 2018/01/09 | 2,337 |
| 766516 | 문재인 정부 이건 진짜 잘하고 있네요 9 | 잘해요 | 2018/01/09 | 2,344 |
| 766515 | 동기부여 유투브 | ㅡㅡㅡ | 2018/01/09 | 476 |
| 766514 | 남친어머니선물.. 5 | ㅇㅇ | 2018/01/09 | 2,073 |
| 766513 | knn아나운서의 표정을 보세요 3 | 홍준표 미친.. | 2018/01/09 | 2,149 |
| 766512 | 대명리조트 회원이신분 예약 쉽나요? 5 | 민들레꽃 | 2018/01/09 | 1,478 |
| 766511 | 이번 위안부TF결과는 일본이 더 애가 타는거 3 | ㅇㅇㅇ | 2018/01/09 | 1,084 |
| 766510 | 농* 은 광고도 따라한 느낌이네요 | 따라쟁이냐?.. | 2018/01/09 | 610 |
| 766509 | 롯지세척법 6 | 무쇠 | 2018/01/09 | 1,501 |
| 766508 | 돈 없는 40대 부부 서울 아파트 매수는 어떻게 할까요 25 | 43 | 2018/01/09 | 7,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