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8.1.7 7:38 PM
(1.250.xxx.67)
진짜 청소년보호법 개정되야합니다.
악법이에요.
2. ㅇ
'18.1.7 7:40 PM
(175.223.xxx.107)
-
삭제된댓글
고대 의대 성폭행범 성대 의대 들어갔다는 게
왜 생각나는지
3. 성인은 당연
'18.1.7 7:42 PM
(122.43.xxx.17)
그러니까 법이 현실성이 한개도 없죠
인권국가라는 미국도 사형이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은 그냥 막하는데
대체 한국은 뭘보고 사형 안시키는지 알수가 없어요
세금낭비와 법죄율 증가에 앞장서고 있는 셈이죠
4. 요즘
'18.1.7 7:48 PM
(175.223.xxx.107)
-
삭제된댓글
중고생들이 성매매 알선하죠
5. 사형이나
'18.1.7 7:49 PM
(110.45.xxx.161)
연령을 낮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더 교묘해지고 더 지능적이 되지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본능에 충실하다보니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6. 본능이라기엔
'18.1.7 7:55 PM
(175.223.xxx.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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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사람 급소 총칼로 쑤시는 거, 보는 것도 끔찍한데 어찌... 본능이라고 하는지
7. 학교에서
'18.1.7 7:57 PM
(223.62.xxx.185)
최신 핸드폰을 휙 옆에서 훔쳤는데 인권때문에 가방검사를 못해요. 그런 도둑년놈들은 세상이 얼마나 우스을까요? 그리고 미래의 피해자들은 무슨 죕니까?
청소년법 개선 필요하다고 봐요.
8. 미투
'18.1.7 8:02 PM
(210.221.xxx.239)
원글에 전적으로 동감!
댓글에 동감!
9. ........
'18.1.7 8:06 PM
(5.254.xxx.83)
-
삭제된댓글
저도 평소 흉악범들에게 형량을 대폭 늘이고 엄벌을 처하자는 주의지만
소년법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인 경우 좀 난감한 게 있다 생각해요.
우리 사회는 미성년이라하여 각종 제약을 하며 어린애 취급하면서 형법상에선 성인과 같는 선상에 놓고 선고를 한다는 건 좀 무리기도 하구요.
현재 소년법에선 최대형량이 20년인데 이걸 3,40년으로 올리기도 좀 그렇죠.
성인에게 무기징역을 때린 들 20년 전에 또는 그 즈음에 모범수면 석방시키는 현실이니깐요.
청소년이 어른 빰치는 흉악한 짓을 하긴 하지만 경험이나 판단 능력에 있어선 어쩔 수 없는 어린애인 건 부정 못하죠.
부모가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어떤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변호사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최대형량에 처해지는 상황이 많겠죠. 상대적으로 부유층 애들은 이래저래 빠저나갈테고요.
그래서 청소년 최대형량을 무기나 사형으로 올리는 건 전 개인적으로 반대구요.
단 끔찍한 강력범들에게 최대형량 20년은 아낌없이 남발해줬음 좋겠어요.
여론이 집중되지 않으면서 청소년이라 해서 터무니 없는 솜방망이 형량을 주는 게 아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지존파 경우는 미성년자는 없었습니다.
미성년자가 한 명 있었고 살인교습을 한다고 밤에 귀가하는 20대 초 여 직장인을 윤간하고 살해했을 때도 가담하긴 했지만
그들이 본격적으로 작업소(?)에서 경악스러운 살해를 본격 이어 나가기 전
공범들에게도 나이를 속여오다가 들통 나, 산으로 유인 돼 살해당했죠. 그래서 재판에 회부되진 못했죠.
10. 정말
'18.1.7 8:07 PM
(222.117.xxx.59)
청소년보호법 좀 빨리 고쳐야합니다
고딩인게 뻔한데 가게 들어와 냉장고로 직행!
매주며 소주 잡히는대로 바구니에 담아 카운터로 와서는 실실 웃으며 담배 달라고..
신분증 주세요 하니 바로 쌍욕을 날립니다
나이 이야기 좀 그렇지만 저 60다 된사람입니다
늦둥이 자식보다도 훨씬 어린학생에게 욕듣는건 다반사고
디지고싶냐 길꺼리 다닐때 조심해라 내가 꼭 복수하고 만다!
협박 합니다
밤샘 장사하면서 어린것들에게 협박 당하며 바들바들 떨며 삽니다
경찰에 신고 해도 소용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어느누구도 청소년에게 술 담배팔아 먹고 살고픈 사람 하나도 없을겁니다
굶어 죽으면 죽었지...
파는사람도 사는 청소년도 같이 처벌 받아야지 왜...
이 무슨 막법인지 모르겠어요
11. ........
'18.1.7 8:08 PM
(5.254.xxx.218)
-
삭제된댓글
저도 평소 흉악범들에게 형량을 대폭 늘이고 엄벌을 처하자는 주의지만
소년법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인 경우 좀 난감한 게 있다 생각해요.
우리 사회는 미성년이라하여 각종 제약을 하며 어린애 취급하면서 형법상에선 성인과 같는 선상에 놓고 선고를 한다는 건 좀 무리기도 하구요.
현재 소년법에선 최대형량이 20년인데 이걸 3,40년으로 올리기도 좀 그렇죠.
성인에게 무기징역을 때린 들 20년 전에 또는 그 즈음에 모범수면 석방시키는 현실이니깐요.
청소년이 어른 빰치는 흉악한 짓을 하긴 하지만 경험이나 판단 능력에 있어선 어쩔 수 없는 어린애인 건 부정 못하죠.
부모가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어떤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변호사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최대형량에 처해지는 상황이 많겠죠. 상대적으로 부유층 애들은 이래저래 빠저나갈테고요.
그래서 청소년 최대형량을 무기나 사형으로 올리는 건 전 개인적으로 반대구요.
단 끔찍한 강력범들에게 최대형량 20년은 아낌없이 남발해줬음 좋겠어요.
여론이 집중되지 않으면 강력범인들 청소년이라 해서 터무니 없는 솜방망이 형량을 주는 게 아직도 많거든요.
그리고지존파 경우는 미성년자는 없었습니다.
미성년자가 한 명 있었고 살인교습을 한다고 밤에 귀가하는 20대 초 여 직장인을 윤간하고 살해했을 때도 가담하긴 했지만
그들이 본격적으로 작업소(?)에서 경악스러운 연쇄 살해를 본격 이어 나가기 전
공범들에게도 나이를 속여오다가 들통 나, 산으로 유인 돼 살해당했죠. 그래서 재판에 회부되진 못했죠.
12. ..
'18.1.7 8:13 PM
(223.62.xxx.186)
댓글들 보니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도 구분 못하고, 미국이 인권국가라지 않나, 그냥 별 논거없이 막 죽이자네요. 그게 능사가 아니거늘...
13. 그것보다
'18.1.7 8:15 PM
(175.223.xxx.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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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범죄자들 얼굴 공개 했으면 해요
사형보다 그게 낫죠
성대에서 공부해서 의사될 그놈도 궁금합니다 면상이
14. 젊어서 철 없이
'18.1.7 8:18 PM
(182.216.xxx.37)
-
삭제된댓글
사는것들은 늙어서도 철 안들어요. 그냥 사회에 민폐덩어리죠.
요즘 애세끼들 애가 아니예요.법도 고쳐야 하지만
대한민국 자체를 싸악 개조 해야 함.
15. 사형찬성
'18.1.7 8:29 PM
(39.7.xxx.73)
싹을잘라야해요
사형 찬성이에요
16. 저는
'18.1.7 8:36 PM
(115.136.xxx.67)
사람 죽인 것들은 죽여도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욕설 싸움 절도는 청소년들이니까 기회를
줄 수 있어도
사람 죽이고 성매매강요 성폭행 ㅡ
이런 것들은 살려두지 말아야죠
죽은 사람 억울해서 어쩝니까
학교폭력도 지워주지 말아야하고
대학입시때 반영해야합니다
보면 실수가 아니라 진짜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초등생 토막살인 사건 그 여자애들 살려줘서 어따 쓰나요
다른 애들 또 죽이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싸이코패스 애들인데
17. 333222
'18.1.7 8:54 PM
(121.138.xxx.95)
기사에 나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실수가 아니라 인성이 바탕이 못된 것들임. 나이가 어려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다른 사람들을 함정에 빠트려 절망의 구렁텅이에 발로 차는 짓을 한 것임.
저런 아이들을 키운 부모 잘못이 우선. 부모와 아이의 행태가 99% 같다고 보면 됨.
청소년법 개정해야 함.
18. 음
'18.1.7 9:05 PM
(135.23.xxx.107)
-
삭제된댓글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세상을 살다보니 극소수지만 어떤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악 그 자체로 태여난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은 더 커 지기전에 제거해야 하는게 국가와 본인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19. 에라이
'18.1.7 9:20 PM
(223.62.xxx.35)
-
삭제된댓글
미친 인간들..
20. 왜
'18.1.7 9:21 PM
(218.236.xxx.162)
그 지경까지 가게됐는지...
어른들과 사회가 책임질 부분도 있죠
영화 신과함께 보면서 사회안전망, 보편적 복지의 절실함 느껴지던데요
21. ...
'18.1.7 9:26 PM
(182.225.xxx.22)
근데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시네요.
우리나라에선 중범죄 어른들도 사형 사살 안시켜요.
중범죄의 경우 청소년이라도 처벌을 강화할수는 있겠지만, 사형 사살이라뇨.
사형 사살이 가능하려면, 일단 친일매국노부터 사형사살 시켜야겠죠.
22. ....
'18.1.7 9:46 PM
(221.164.xxx.72)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시기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성인이나 애나 똑같이 처벌해야죠.
23. 이게
'18.1.7 10:32 PM
(39.7.xxx.225)
자기가 진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게시판 현실
24. ㅇㅇㅇㅇ
'18.1.8 12:14 AM
(110.70.xxx.111)
청소년 범죄 처벌 수위 강화하자고 하면 될 말을
이렇게까지 강하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쓰셔야 하나요?
참 무섭네요.
25. ㅇ
'18.1.8 12:31 AM
(61.83.xxx.246)
애들이 못된것들은 사악한 악마네요 진짜법이 달라져야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