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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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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 허용, 헌법에 못박겠다니…

.......... 조회수 : 1,952
작성일 : 2018-01-03 22:32:59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초안에 사형제 폐지 등 논란 많은 조항
사법평의회 신설, 위원 절반을 국회가 선출… 사법부 종속 우려
野 "코드 개헌안… 법률로 정할 것까지 헌법에 넣겠다는 발상"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헌법개정안 초안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고 사형제 폐지를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찬반(贊反)이 팽팽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법률로 정한 사안까지 헌법에 담겠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국민이 직접 헌법·법률안을 발의하고, 임기 중인 대통령·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했다.

자문위는 개헌안 제52조 3항에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11조 2항에 '사형(死刑)은 폐지된다'는 조항도 넣었다.

현 여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그간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과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병역 기피 및 흉악 범죄 방지를 위해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병역 거부자의 처벌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고, 사형제에 대해서도 1996년과 2010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학계에서는 "논란이 많은 사안을 굳이 헌법에 넣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
IP : 175.199.xxx.13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3 10:33 PM (175.199.xxx.13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

  • 2. 샬랄라
    '18.1.3 10:36 PM (211.36.xxx.55)

    조선기사네

  • 3. 꼴보기 시런 개좃선
    '18.1.3 10:48 PM (58.126.xxx.136)

    바로 패스. 빠른 폐간 바람

  • 4.
    '18.1.3 10:48 PM (59.9.xxx.181) - 삭제된댓글

    사형제 폐지는 반대
    양심적 병역거부는 찬성. 대신 한 5년정도 공익 등 사회봉사 하는걸로.

  • 5. 국회
    '18.1.3 10:50 PM (115.140.xxx.246)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국회에서 꾸렸잖아요?
    게다가 김형오 전 국회의장 그런 분들이던데. 한나라당 의원 출신이잖아요?

    게다가
    -지난해 개헌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맡았다. 지난해 11~12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개헌특위 위원들은 개헌특위 종료 시한을 앞두고 외부 자문위원단 개헌안 등을 두고 6차례 집중토론을 진행했다. -
    뭐야> 이주영 자한당 의원이 개헌특위 위원장이었네요?
    http://v.media.daum.net/v/20180103180724353
    한겨레 보세요. 지금 저런 조선일보 기사 비판하고 있네요.

  • 6. ㅋㅋ조선 역관광 당하네요
    '18.1.3 10:52 PM (220.72.xxx.223)

    조선
    상황 파악 안되어
    새누리 멕이네요

  • 7. 뱃살겅쥬
    '18.1.3 10:54 PM (1.238.xxx.253) - 삭제된댓글

    제발 초딩처럼 '양심적 병역거부' 글자에 매달려
    그럼 누군 양심없냐~~ 드립 좀 맙시다.

    병역을 부도덕하게 편법으로 기피하는 게 아니라,
    대체복무제도를 요청하는거잖아요.
    대체 사회복무를 단순히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꿀보직~ 으로 선택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드는데 촛점을 맞춰야죠.

    물론 불법 편법으로 병역면탈하는 것들 냉정하게 혼내주고.

  • 8. marco
    '18.1.3 10:59 PM (39.120.xxx.232)

    쓰레기 신문이 맞구먼...
    양심적 병역거부하면 무조건 1년6월 실형
    왜냐 1년6월이상 형을 살아야 병역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20개월 정도의 병역기간인데...
    감방에서 18개월을 삽니다...
    대체복무해달라도 합니다.
    병역기간보다 훨씬 길어도 그리고 더 힘든 일을 시켜도 감수하겠답니다.
    단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어서요....
    군대생활보다 더 힘들고 기간도 길게 하는데
    누가 군대 안가고 선택을 할까요?

  • 9. 그래도
    '18.1.3 11:17 PM (1.225.xxx.50)

    군대 가는 것보다는 죽을 확률은 작쟎아요.
    병역거부면 병역거부지 양심적이라는 단어는 앞에 왜 갖다 붙이나 몰라요.
    그럼 군대가서 고생하는 애들은 비양심적이어서 군대에 가나요?
    얼마전에도 트럭사고 나서 중상입은 애들 셋인가나 나왔던데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 지도 모르고 본인이나 부모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정 군대를 안 가려거든 군대만큼 위험성이 있는
    산업체에 보내서 한 오 년 일하게 했음 좋겠네요.

  • 10. 그래도
    '18.1.3 11:18 PM (1.225.xxx.50)

    오년이 아니라 십오년.

  • 11. marco
    '18.1.3 11:33 PM (39.120.xxx.232)

    돈 권력으로 아들 군 면제시키는 놈들이나 더 철저히 관리하세요...

  • 12.
    '18.1.3 11:51 PM (175.121.xxx.207)

    옳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군.
    비로소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군.

  • 13. 퓨쳐
    '18.1.4 7:56 AM (114.207.xxx.67)

    병역거부면 병역거부지 양심적이라는 단어는 앞에 왜 갖다 붙이나 몰라요.
    그럼 군대가서 고생하는 애들은 비양심적이어서 군대에 가나요?222

    사형제는 왜 폐지한다는 건지요. 가면 갈수록 잔인하고 도저히 인간이라 볼수 없는 사건들이 뻥뻥 터지는데.
    애 발을 일부로 밟아 기어다니다 결국은 죽게 만든 저 인간을 자연사할때까지 살도록 내비둬야 하는 건가요?

    무기형 맞아도 감형에 감형되면 사십대에는 또 나오는데 그동안 저런 인간이 퍽이나 바뀌겠습니다.

    조두순도 좀 있으면 나온다하고.
    국회의원은 비싸고 좋은 동네 사니 안전하다 생각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자식들 다 외국보냈으니 국민들이야 시달리건 말건 인권옹호자란 찬사가 좋아서 이따윈지 모르겠습니다.

  • 14. 퓨쳐
    '18.1.4 8:25 AM (114.207.xxx.67)

    범죄자들은 교도소를 학교라한다지요?
    더 나쁜 짓을 체계적으로 배워 나오기 때문에.
    좋은 영향 줄 수 있는 사상범들에게 물들까봐 그들은 따로 독방 주고 온갖 잡범 드글거리는데 몇년씩 넣어두면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절대 좋아질리 만무 합니다.

    적어도 조두순 같은 인간 때문이라도 사형제 폐지는 말도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가면 개인은 징벌을 국가에 맡기지 않고 직접 풀게 될겁니다.

    강간 당한 딸에 대한 보복 총질이 미국에만 있는 일이라 안심하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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