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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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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반드시 '자유'란 말이 들어가야 한다.

......... 조회수 : 706
작성일 : 2018-01-02 21:14:32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 초안과 관련... "北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같은 개념으로 오인될 수 있어 ‘자유’ 붙인 것"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헌법 개정안 초안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이 축소 및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자문위의 개헌안은 헌법 전문(前文)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뺐다고 한다. 헌법 제4조에서는 통일 정책의 전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꿨다고 한다.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바뀌면, 향후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 이외에 ‘연방제 통일’ 등 반(反)헌법적인 통일방안까지 허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구 헌정체제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는 2일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과거 좌파 진영에서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없다’며 자유라는 말을 빼버리려고 했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북이 대치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민주주의란 말은 한쪽(북한)에서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선전하는 게 그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같은 개념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민주’ 앞에 ‘자유’라는 말을 붙인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자유’란 말이 들어가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0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 질서를 포함한다"고 판시, 국가 체제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임을 명확히 했었다.



IP : 175.199.xxx.13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 9:14 PM (175.199.xxx.136)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2566&Newsnumb=2018...

  • 2. ....
    '18.1.2 9:18 PM (121.143.xxx.117)

    북쪽에서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차별을 두려면
    반드시 자유가 들어가야만 한다?
    이건 쫌..

  • 3. ...
    '18.1.2 9:21 PM (43.230.xxx.233)

    좃선은 왜 저렇게 북한을 의식하는 지 ?
    "자유"가 없는 나라가 "자유"라는 단어를 즐겨 쓰고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일 수록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라고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집착하죠. 민주주의와 자유를 공기같이 누리는 나라는 그걸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 4. 썩은 학자들이
    '18.1.2 9:31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또 곡학아세하고 있네요.
    자유,민주 등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모든 체제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천부인권적 가치인 것이지 자본주의는 자유 민주를 수호하고, 사회주의는 자유 민주를 억압한다는 발상은 학자적 양심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닐텐데.

  • 5. ....
    '18.1.2 9:33 PM (211.193.xxx.209)

    자유=자본주의랑 같은 말이기에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맞겨라.
    자본이 세상을 지배하게 두어라.

  • 6. 김정숙
    '18.1.2 9:36 PM (115.22.xxx.189)

    자유라는 단어를 빼야할 이유가 있나요 ?
    헌법에 똭 기재되어 있는자유민주주주
    개헌에 구지 자유를 뺄 이유가 뭔지 ᆢ
    자유는 공기와 같아서 있을때는 귀한줄 모르다가 없어지면 1분도 견딜수없다는 사실ᆢ

  • 7. 당연
    '18.1.3 2:48 AM (119.149.xxx.117)

    자유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근간이구요,
    . 헌법에 명시된 것은 강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건데, 뺄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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