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우리나라는 영장판사 인원이 너무 적네요

ㅇㅇㅇ 조회수 : 1,358
작성일 : 2017-12-28 05:02:27

3~4명이서 그 많은 영장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후진국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영장판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휘둘리지 않는 상식적인 판사가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기업장학생으로 공부한 일부 영장판사, 학연, 지연으로 얽힌 판사들이 제대로 영장을 심판할 자격이 있을까 생각됩니다

IP : 114.200.xxx.6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28 5:06 AM (125.185.xxx.178)

    쓸데없는 고위법원직 공무원 좀 줄이고
    대기업 과장급인 실제로일하는 판사들 늘려야죠

  • 2. ㄴㄷ
    '17.12.28 7:29 AM (121.135.xxx.97)

    오민석 이쓰레기는 통화내역 다뽑아봐야댐

  • 3. 워낙
    '17.12.28 8:11 AM (121.128.xxx.234)

    오래된 적퍠아 우찌해야 할까요?

  • 4. ㅇㅇ
    '17.12.28 9:38 AM (116.127.xxx.20)

    영장판사가 왜 딸랑 세명 밖에 없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열명정도 해서 중요한 사건은 서로 의견교환
    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이 좋을 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1553 재택근무에 대해 여쭤요 4 재택근무 궁.. 2017/12/28 1,224
761552 아빠라는 인간 정말 이제 진짜 다 떠나서 너무 싫네요 4 ,,, 2017/12/28 2,166
761551 文대통령, 한일 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 선언 52 암요! 2017/12/28 4,090
761550 방콕 호텔 문의드려요 4 방콕 2017/12/28 1,381
761549 아들엄마 편드는 엄마들 보세요 11 ㅡㅡ 2017/12/28 3,516
761548 수시 불합격이면 미충원되어도 추합 가능성 없나요? 8 18학번제발.. 2017/12/28 4,734
761547 예비신부입니다. 세탁기 좀 추천해주세요~ 15 있는여자 2017/12/28 3,034
761546 코스트코 아이더 남성 다운자켓 이거 아이더 매장에서 파는거랑 같.. 3 .. 2017/12/28 2,170
761545 팡이제로 제품 중에 소파 카페트 매트리스 등에 특화된 주사형 분.. 소파 곰팡이.. 2017/12/28 996
761544 삼성언론재단 언론인 지원, 왜 논란인가 5 ... 2017/12/28 703
761543 홈플러스에서 사면 좋은게 뭘까요? 15 알려주세요 2017/12/28 3,530
761542 유니버셜 재팬 스페셜 엔트리 티켓 발권이 오래걸리나요? 5 .. 2017/12/28 599
761541 쇠고기 다짐육 어떤 부위를 써야 할까요? 2 반찬 2017/12/28 1,830
761540 안 맞고,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것.. 5 ㅇㅇㅇ 2017/12/28 1,604
761539 전자동 커피머신 추천해주세요^^ 10 동그랑땡 2017/12/28 2,168
761538 경남 진주에 사시는 분들께 2 집매매 2017/12/28 1,314
761537 후궁견환전 6회... 4 tree1 2017/12/28 1,458
761536 어제 슬감빵 비하인드 보셨어요? 9 ㅁㅁ 2017/12/28 3,567
761535 분노조절안되는 아이 10 언제나봄날 2017/12/28 3,217
761534 태국 이민가는 분 선물 2 원하는대로 2017/12/28 1,566
761533 또 크레인 사고 이번엔 버스 위로 6 ..... 2017/12/28 1,546
761532 다시 누군가를 만날수 있을까요? 9 ... 2017/12/28 1,333
761531 이런 상품 후기 너무싫어요 ㅋㅋ 11 /// 2017/12/28 4,592
761530 장미희와 이미숙 누가 더 곱게 늙었나요? 41 배우 2017/12/28 7,316
761529 청와대 관람 왔는데 문대통령님 만났어요~~ 38 깽투맘 2017/12/28 5,466
< 42001 42002 42003 42004 42005 42006 42007 42008 42009 420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