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우리나라는 영장판사 인원이 너무 적네요

ㅇㅇㅇ 조회수 : 1,295
작성일 : 2017-12-28 05:02:27

3~4명이서 그 많은 영장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후진국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영장판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휘둘리지 않는 상식적인 판사가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기업장학생으로 공부한 일부 영장판사, 학연, 지연으로 얽힌 판사들이 제대로 영장을 심판할 자격이 있을까 생각됩니다

IP : 114.200.xxx.6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28 5:06 AM (125.185.xxx.178)

    쓸데없는 고위법원직 공무원 좀 줄이고
    대기업 과장급인 실제로일하는 판사들 늘려야죠

  • 2. ㄴㄷ
    '17.12.28 7:29 AM (121.135.xxx.97)

    오민석 이쓰레기는 통화내역 다뽑아봐야댐

  • 3. 워낙
    '17.12.28 8:11 AM (121.128.xxx.234)

    오래된 적퍠아 우찌해야 할까요?

  • 4. ㅇㅇ
    '17.12.28 9:38 AM (116.127.xxx.20)

    영장판사가 왜 딸랑 세명 밖에 없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열명정도 해서 중요한 사건은 서로 의견교환
    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이 좋을 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3628 예비고 국어공부 부탁드려요 2 윤아윤성맘 2017/12/31 1,229
763627 찰스는 첨부터 국민의당을 쪼개기위해 14 ㅇㅇㅇ 2017/12/31 2,171
763626 조심)아랍부자남자들은 여자뒤통수 잘치네요 6 백마탄왕자 2017/12/31 3,676
763625 등하원도우미(속풀이) 19 ** 2017/12/31 7,524
763624 템퍼 침대 정말 좋나요? 다들 어디서 사셨어요? 4 궁금 2017/12/31 3,994
763623 투미 보야져 할레 백팩 어떤가요? 6 ..... 2017/12/31 2,924
763622 연말이 되면 1 ^^ 2017/12/31 511
763621 아쿠아필드가도 될까여? 독감 걱정이되서 3 풀빵 2017/12/31 901
763620 "소방관 우왕좌왕" MBC 뉴스데스크, 반론보.. 7 샬랄라 2017/12/31 1,379
763619 당차다... 는 말.. 어떤 느낌인가요~? 당차다 2017/12/31 1,262
763618 남편이 저보고 병이래요ㅠ 22 aa 2017/12/31 10,086
763617 올해 마지막 넋두리 행운의 아이.. 2017/12/31 743
763616 맛있는 쌀 추천해 주세요 2 쌀 2017/12/31 867
763615 10년차 아파트랑 신축 아파트요.. 2 고민 2017/12/31 1,934
763614 국민대랑 성신여대 어디가 좋을까요? 22 고민 2017/12/31 8,491
763613 냉장고 사면 헌냉장고 수거 혹은 헐값구매로 가져가나요? 4 궁금 2017/12/31 2,833
763612 판교 현백 꾸아퍼**미용실 염색 펌 가격 아시는분??? 1 염색펌 2017/12/31 1,805
763611 취집하려는 여자 거르는 방법 40 ㅇㅇㅇㅇㅇ 2017/12/31 22,732
763610 강릉 아파트 집값이 갭투자하기 딱 좋은 조건인듯 한데 어떨까요?.. 25 경강선 2017/12/31 9,802
763609 압력솥 뚜껑 구매 도와주세요 3 매일 새밥 2017/12/31 1,006
763608 세면대막힘 뚜러펑으로 하다가 ㅠ 2 흑흑 2017/12/31 3,401
763607 성인도 소아과에서 독감검사 및 타미플루 처방 가능하나요? 2 oo 2017/12/31 1,733
763606 동대문시장 (밀레오레, 제일평화 등등) 오늘 여나요? 2 새해 2017/12/31 1,527
763605 어제 mbc 연기대상 오상진 진행 어떠셨어요? 22 그린빈 2017/12/31 9,859
763604 옷장에서 코트 꺼내면 세로주름이 자글해요 ㅜㅜ 2 궁금 2017/12/31 2,028
< 40961 40962 40963 40964 40965 40966 40967 40968 40969 409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