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는 영장판사 인원이 너무 적네요

ㅇㅇㅇ 조회수 : 1,257
작성일 : 2017-12-28 05:02:27

3~4명이서 그 많은 영장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후진국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영장판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휘둘리지 않는 상식적인 판사가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기업장학생으로 공부한 일부 영장판사, 학연, 지연으로 얽힌 판사들이 제대로 영장을 심판할 자격이 있을까 생각됩니다

IP : 114.200.xxx.6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28 5:06 AM (125.185.xxx.178)

    쓸데없는 고위법원직 공무원 좀 줄이고
    대기업 과장급인 실제로일하는 판사들 늘려야죠

  • 2. ㄴㄷ
    '17.12.28 7:29 AM (121.135.xxx.97)

    오민석 이쓰레기는 통화내역 다뽑아봐야댐

  • 3. 워낙
    '17.12.28 8:11 AM (121.128.xxx.234)

    오래된 적퍠아 우찌해야 할까요?

  • 4. ㅇㅇ
    '17.12.28 9:38 AM (116.127.xxx.20)

    영장판사가 왜 딸랑 세명 밖에 없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열명정도 해서 중요한 사건은 서로 의견교환
    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이 좋을 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2387 푸르스름한 감자는 먹으면 안되나요? 7 요리7 2017/12/28 1,726
762386 2017년 나를 칭찬하는 점, 우리 각자 올 한 해 자기 칭찬할.. 5 보자 2017/12/28 926
762385 피부과 처음 가는데 얼마나 나올까요 4 ... 2017/12/28 1,679
762384 갈비뼈가 담들린거같이 통증이 3 있어요 2017/12/28 2,372
762383 이쁘면 장땡이다는 옛날 이야기에요 30 ㅇㅇㅇㅇ 2017/12/28 6,462
762382 뼈없는 닭발 좋아하는데 안먹어야겠어요 5 ha 2017/12/28 3,492
762381 염색하면 잔머리 정리 좀 되나요? 3 미장원 2017/12/28 1,391
762380 친척모임~애 옷도 눈치보이니 가려서 입혀야 하네요 20 신정앞두고 2017/12/28 5,591
762379 이태곤은 폭행사건 후 완전 자리매김 한 것 같아요 11 무 2017/12/28 6,442
762378 매년 신정마다 형님이 어머님 집에 모셔서 다 모이자고해요 15 싫다정말 2017/12/28 4,676
762377 방탄소년단(BTS)...MIC Drop 빌보드 HOT 차트 4주.. 15 ㄷㄷㄷ 2017/12/28 2,122
762376 지하수 안 나와..농가 민원…4대강 보 두 곳 방류 중단 4 ........ 2017/12/28 1,204
762375 동생에게 서운한걸 말할까요? 후기 18 감정 2017/12/28 4,563
762374 교육정책이 자꾸만....유치원도 방과후 영어 금지 39 영어 2017/12/28 2,276
762373 한국=워커홀릭, 해외랭킹사이트 국가별 키워드선정 난선민 2017/12/28 455
762372 저 지금 알바나왔는데..전부다 중국인이네요. 12 ... 2017/12/28 5,213
762371 지금정부의 환율정책 때문에 해외여행가기 좋아졌네요 문통령님 2017/12/28 864
762370 남편등이 가려워서 데소웬로션발라주고있는데 3 .. 2017/12/28 1,153
762369 시어머니가 신정에 모여서 떡국이나 끓여먹자고 하시면 42 신정 2017/12/28 16,696
762368 불나는거 진짜 무서워요. 1 에효 2017/12/28 673
762367 스프 만드는데 생크림 대신 휘핑 크림 넣어도 되나요? 10 요리 2017/12/28 4,042
762366 흑기사에 장미희씨, 서지혜씨 11 꿀잼 2017/12/28 4,538
762365 live)뉴비씨가 청와대 산책 간다네요 1 ㅇㅇ 2017/12/28 647
762364 제 생일때 미역국 끓여준다며 전날 와서 자고가라는 시어머니..... 25 생일 2017/12/28 7,831
762363 겨울옷 세일 언제부터? 1 겨울 2017/12/28 1,661
< 37141 37142 37143 37144 37145 37146 37147 37148 37149 371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