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명이서 그 많은 영장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후진국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영장판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휘둘리지 않는 상식적인 판사가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기업장학생으로 공부한 일부 영장판사, 학연, 지연으로 얽힌 판사들이 제대로 영장을 심판할 자격이 있을까 생각됩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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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영장판사 인원이 너무 적네요
ㅇㅇㅇ 조회수 : 1,257
작성일 : 2017-12-28 05:02:27
IP : 114.200.xxx.6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2.28 5:06 AM (125.185.xxx.178)쓸데없는 고위법원직 공무원 좀 줄이고
대기업 과장급인 실제로일하는 판사들 늘려야죠2. ㄴㄷ
'17.12.28 7:29 AM (121.135.xxx.97)오민석 이쓰레기는 통화내역 다뽑아봐야댐
3. 워낙
'17.12.28 8:11 AM (121.128.xxx.234)오래된 적퍠아 우찌해야 할까요?
4. ㅇㅇ
'17.12.28 9:38 AM (116.127.xxx.20)영장판사가 왜 딸랑 세명 밖에 없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열명정도 해서 중요한 사건은 서로 의견교환
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이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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