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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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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에 4대 보험 정부 정책 추진…서로 다른 입장

......... 조회수 : 2,719
작성일 : 2017-12-27 15:33:23
친절한 경제입니다. 정부가 어제(26일) 보는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집에 와서 아이 봐주고, 또 집안일 도와주는 가사도우미들에게 4대 보험, 퇴직금, 유급 휴가를 보장을 해주는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년 초에 국회에 올려서 통과가 되면 내후년에 2019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실제로 시행이 되면 많은 게 바뀌겠죠. 오늘은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사람 소개해주는 민간 회사에 전화를 해서 "한 분 좀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사도우미를 구합니다.

정부가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냐면 정부가 인증한 기관들을 만들고요. 이 기관들이 직접 가사도우미들하고 월급은 얼마, 퇴직금은 어떻게, 휴가는 며칠 쓰고 이런 계약서를 써서 직접적으로 고용을 하는 겁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
IP : 175.199.xxx.136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27 3:33 PM (175.199.xxx.13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

  • 2. ...
    '17.12.27 3:41 PM (110.70.xxx.115)

    그돈은 누가 댈것이며 이제부터 도우미도 세금 떼는건가요?

  • 3. 0000
    '17.12.27 3:49 PM (118.127.xxx.136)

    저걸 원하는 도우미가 있을까요? 조선족은 의료보험땜에 원할지 몰라도 울나라 사람 중 도우미 나가는 사람 중 소득 잡히고 의료보험 원가족과 분리되어 나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ㅡㅡ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늘어나니 싫을거구요.

    누굴 위한 법개정일까요?

    세금 걷는 정부? 아닌 조선족???

  • 4. ㅇㅇ
    '17.12.27 4:01 PM (122.36.xxx.122) - 삭제된댓글

    풉....

    죄인...이란 별명을 붙일수 밖에 없네요

    아주머니들중에 4대보험 원하는 분 계세요. 아는 분이 면접보니 아주머니가 4대보험 해달라고 했다고

    그러나 남편밑으로 들어간 분들은 현금만 원하시겠죠

    참 잘 돌아갑니다. 이정부...

    인천공항 정규직화도 의도는 공감하지만 여하튼간에 뭔가 형평성에 안맞고

    취업준비생들에게 허탈감 주는 판국에...

    참 신기한건

    좌파정권이 집권할때마다 빈부격차가 커진다는거...

    저는 친명박 친근혜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지만

    뭔가 좀 요상하게 가는거같네요

    자영업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현장을 잘 모르고....

    유토피아를 꿈꿔서 권한 남발하는거같습니다만.

    아님 본인들이 칭키스칸 이라고 착각하던가

  • 5. ..
    '17.12.27 4:02 PM (121.168.xxx.151)

    소득이 있으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게 의무입니다. 그 세금이 제대로 쓰이길 바래야죠. 윗님 논리대로면 일반근로자는 뭐가됩니까?

  • 6. ㅇㅇ
    '17.12.27 4:03 PM (122.36.xxx.122)

    세금 쌓아두고 어이없는 복지 남발하면서 뻘짓에 돈도 어찌나 쓰던지요

    공무원을 위한 나라

    정치인들 위한 나라 아니겠십니까?

    여교사들 애 둘 낳으면 눈치안보고 4년 내리 팡팡 육아휴직 쓰는데 사기업은 일년쓰는것도 못하는경우

    허다할 판국이니................. ㅎ

    여교사는 얼굴도 안보고 데려간다잖아요. ㅎ

  • 7. ㅋㅋ
    '17.12.27 4:06 PM (122.36.xxx.122)

    아줌마쓰는 고만고만한 가정은 진짜힘들어지겠네요

    친정도움도 못받고

    본인은 고만고만한 월급 도우미주고나면 남는거 없을텐데 ㅋ

  • 8. 그럼
    '17.12.27 4:12 PM (223.38.xxx.136)

    아줌마쓰는 비용은 소득공제되나요
    비용도 올라가고 도우미분들 세금도 다 내니 쓰는 사람도 소득공제 해주셔야지요

  • 9. ...
    '17.12.27 4:14 PM (115.140.xxx.246)

    네. 소득공제 되는 걸로 봤어요.

  • 10. 쓸개코
    '17.12.27 4:20 PM (218.148.xxx.212) - 삭제된댓글

    죄인은 무슨;

  • 11. 쓸개코
    '17.12.27 4:20 PM (218.148.xxx.212) - 삭제된댓글

    죄인은 무슨;
    갈라치기하는 이런글..

  • 12. ㅡㅡ
    '17.12.27 4:25 PM (118.127.xxx.136)

    소득공제 된다는 말이 어딨나요? 아직 그렇게 디테일하게 정책이 나온 것도 아니던데.

    쓸개코가 웬일로 박근혜때 발의된 정책 찬성을 다 하네요.

    이중으로 적용한다는데 어떤식으로 적용이 될런지..

    여튼 맞벌이하며 불가피하게 인력 이용하는 서민 가정엔 고민거리가 안될수가 없네요.

  • 13. ...
    '17.12.27 4:27 PM (115.140.xxx.246)

    어제 뉴스룸에서 봤어요. 그런 방향이라고. 직장인들이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직장인 인터뷰도 했고요,
    정부에서도 인상 요인이 있지만 소비자가 인상 요인을 부담하지 않게 설계한다고.

  • 14. ..
    '17.12.27 4:29 PM (112.222.xxx.60) - 삭제된댓글

    원하는 사람은 4대보험 안들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일용직으로 쓰면 되죠
    4대보험을 원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요?
    4대보험 월200 이면 얼마나 뗀다고요.. 사업장에서는 50%만 부담하면 되는거라 10만원 이하일거고
    이게 센터 부담인지 어떤지도 일단 모르지만 금액적으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사용자들도 확실한 인력쓰는게 낫겠고. 죄인이라니 뭘 알아보고 쓰는 소리인지

  • 15. 쓸개코
    '17.12.27 4:30 PM (218.148.xxx.212)

    118.127.xxx.136가 저 말씀하셨는데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보지만 해결해야할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 16. 쓸개코
    '17.12.27 4:37 PM (218.148.xxx.212) - 삭제된댓글

    죄인은 일베들이 쓰기 시작한 표현이죠.

  • 17. 도대체
    '17.12.27 5:06 PM (122.38.xxx.28)

    이건 누굴위한건지 생각을 해봐야겠네..

  • 18. 말이
    '17.12.27 5:06 PM (122.38.xxx.28)

    되나????

  • 19. ^^
    '17.12.27 5:15 PM (223.39.xxx.229)

    민노총.노동계들
    이거는 찬성아닌가요?
    도우미들 세금 나가는건 싫은가?

  • 20. 그런대요
    '17.12.27 5:28 PM (59.8.xxx.115) - 삭제된댓글

    솔직히 말하자면
    육아휴직을 잘해주는것보다
    아이낳고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게 해주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 21. 소개소가
    '17.12.27 5:46 PM (122.38.xxx.28)

    등록을 해야하는데...일 없는 소개소는 문닫겠고..등록안하면 해당안되는걸거고..이게 정규직도 아니고 오늘 잘릴지 내일 잘릴지 모르는데..가능한가??? 도우미가 직접 받는게 아니라 소개소를 통해서 받게되면 각종 보험료 다 까고 주겠네..

  • 22. ...
    '17.12.27 7:17 PM (119.193.xxx.159) - 삭제된댓글

    도우미 입징인 분들 좋은거ㅠ아닌가요.
    4대보험되면 퇴직금 당연히 있겠고 짤리면 실업급여받을테니까요.

  • 23. 외국 같아지는 거죠
    '17.12.27 11:26 PM (93.56.xxx.156) - 삭제된댓글

    세금 걷겠단 얘기같아요.
    정부 돈 많이 필요하겠죠.

    대신 4대보험 내는 만큼 고용하는 측에선 돈 더 줘야하고요.
    4대보험, 세금 내기 싫은 사람들은 현금 달라고 하고 지금 만큼 받겠다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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