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분이 올리셔서 주소 올립니다.
한표 행사하고 왔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5512?navigation=petitions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국인 (해외동포 포함)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할 방안....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조회수 : 1,190
작성일 : 2017-12-27 13:54:41
IP : 219.240.xxx.15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투표율높여요
'17.12.27 1:55 PM (14.63.xxx.25)이거 너무 낮아요. 다들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잖아요. 여기저기 퍼날라주세요
2. ...
'17.12.27 2:21 PM (49.161.xxx.208) - 삭제된댓글서명 했어요
이 문제 심각 해요
건강보험료 한푼도 안 내면서 친척들 건강보험으로 온갖 치료를 받으니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3. ...
'17.12.27 2:24 PM (49.161.xxx.208)허술한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해 외국인들 (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이 사실상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바람에 건강보험재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문재인케어를 실행하는 데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더욱 정비해 건보재정누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실태를 보면 최근 5년간 외국인들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를 3000억내고 1조 가까이 혜택을 입어 약 7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4. 투표하고왔는데요
'17.12.27 4:14 PM (122.37.xxx.115)아직 모르는분이 많은것같네요.. 저걸 잡아야
매년 오르는 인상폭을 줄이지않을까요..
곰이 재주부리고 왕서방이 돈을 챙긴다더니
외국인들 공짜? 혜택주는거 막아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64981 | 세안 어떤걸로들 하시나요? 4 | 정보 | 2018/01/08 | 1,945 |
| 764980 | 식단으로만 10키로이상 살뺀사람? 12 | 식단 | 2018/01/08 | 5,132 |
| 764979 | 남편이 꿈에 제복을 입고 출근했어요 5 | 00 | 2018/01/08 | 2,245 |
| 764978 | 청바지추천 해주세요 -40대 2 | 겨울 | 2018/01/08 | 1,931 |
| 764977 | 차량 자석 핸드폰거치대 사용해도 핸드폰 안에 저장된 내용은 이상.. 7 | 핸드폰 | 2018/01/08 | 1,344 |
| 764976 | 도와주세요 자동차 환불하고 싶습니다 72 | 아이보리 | 2018/01/08 | 17,995 |
| 764975 | 정상어학원 레벨테스트 받았어요 초4 올라가요 5 | d | 2018/01/08 | 9,013 |
| 764974 | 오리엔트 특급살인사건 잼있나요? 20 | 영화 | 2018/01/08 | 2,875 |
| 764973 | V30 스마트폰 후기 28 | 난감 | 2018/01/08 | 3,515 |
| 764972 | 한섬만두 아삭하고 씹히는게 뭘까요 14 | 비비고 | 2018/01/08 | 5,154 |
| 764971 | 2009년도 XP 컴퓨터 1 | 컴 | 2018/01/08 | 532 |
| 764970 | 출산선물 내복 구매사이트 추천부탁드려요 1 | 바닐라 | 2018/01/08 | 573 |
| 764969 | 한전 사업자 명의변경? 5 | 사쿠라모모꼬.. | 2018/01/08 | 1,938 |
| 764968 | 1월말 독일여행 초등,미취학 어린이들과 어려울까요? 15 | 어쩌나 | 2018/01/08 | 1,161 |
| 764967 | 검찰, MB '댓글부대' 외곽팀장 이르면 금주 추가 기소 6 | 샬랄라 | 2018/01/08 | 688 |
| 764966 | 이보영예능에피소드가 뭔가요? 29 | .. | 2018/01/08 | 7,509 |
| 764965 | 경기도에 사는 초등학생 독감 무료 예방접종 되나요? 6 | 독감 | 2018/01/08 | 1,205 |
| 764964 | 결혼 후 내리 살림했으면서 왜 남편을 원망하는지 12 | 흠 | 2018/01/08 | 4,316 |
| 764963 | 코다리조림을 구할수 있을까요? 6 | 조림 | 2018/01/08 | 1,223 |
| 764962 | 82쿡과 책에서 본 개운법 22 | 새해엔 좀더.. | 2018/01/08 | 7,220 |
| 764961 | 진학사 합격예측 좀 봐주세요~~ㅠㅠ 10 | 고 3엄마 | 2018/01/08 | 3,084 |
| 764960 | 나이드니 좋은게 있어요. 4 | 677 | 2018/01/08 | 2,664 |
| 764959 | 화장할때마다 허옇게 일어나는거 어떻게 관리하죠? 21 | 꿀피부 | 2018/01/08 | 7,394 |
| 764958 | 원서접수 4 | 진학사예측 | 2018/01/08 | 998 |
| 764957 | 서울 부동산시장]연초 서울 집값, 참여정부 때보다 더 올랐다 10 | ........ | 2018/01/08 | 1,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