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외국인 (해외동포 포함)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할 방안....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조회수 : 1,172
작성일 : 2017-12-27 13:54:41

어느 분이 올리셔서 주소 올립니다.

한표 행사하고 왔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5512?navigation=petitions

IP : 219.240.xxx.15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투표율높여요
    '17.12.27 1:55 PM (14.63.xxx.25)

    이거 너무 낮아요. 다들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잖아요. 여기저기 퍼날라주세요

  • 2. ...
    '17.12.27 2:21 PM (49.161.xxx.208) - 삭제된댓글

    서명 했어요
    이 문제 심각 해요
    건강보험료 한푼도 안 내면서 친척들 건강보험으로 온갖 치료를 받으니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 3. ...
    '17.12.27 2:24 PM (49.161.xxx.208)

    허술한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해 외국인들 (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이 사실상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바람에 건강보험재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문재인케어를 실행하는 데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더욱 정비해 건보재정누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실태를 보면 최근 5년간 외국인들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를 3000억내고 1조 가까이 혜택을 입어 약 7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 4. 투표하고왔는데요
    '17.12.27 4:14 PM (122.37.xxx.115)

    아직 모르는분이 많은것같네요.. 저걸 잡아야
    매년 오르는 인상폭을 줄이지않을까요..
    곰이 재주부리고 왕서방이 돈을 챙긴다더니
    외국인들 공짜? 혜택주는거 막아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1311 긍정적인 분들. 어떻게 사고를 하시는가요? 26 힘 2017/12/27 6,012
761310 펌) 대한민국 규제완화의 아버지 이명박 14 --- 2017/12/27 2,674
761309 구반포역에서 대치동 한티역까지 자동차로 얼마나 걸릴까요? 2 교통 2017/12/27 879
761308 갤럭시 노트4 휴대폰 패턴잠금 잊어버렀어요~ 7 ... 2017/12/27 1,794
761307 전안법 개정 불발…새해부터 영세소상공인 범법자로 몰릴 위기 9 ........ 2017/12/27 1,012
761306 일본 소금사탕(시오아메) 맛있어요? 6 .. 2017/12/27 3,417
761305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인간들 9 ㅇㅇㅇ 2017/12/27 1,546
761304 알배추는 겉절이할 때 안절여도 되나요? 5 요리7 2017/12/27 1,594
761303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 하려고 하는데요. 7 겨울 2017/12/27 2,774
761302 30대 중반 넘어서도 공기업 입사가 가능한가요? 9 정말 2017/12/27 4,406
761301 대전 눈밑지방재배치 잘하는병원 추천해주세요~ 1 40대 2017/12/27 5,194
761300 마구 퍼날라 역사에 이들의 자랑스러운 이름 꼭!! 남깁시다. 3 어용학자 2017/12/27 681
761299 아이 말을 떠올리며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을!^^ 4 이쁜이들 2017/12/27 1,326
761298 오전 조퇴하고 왔더니 방학이라고 애들이 친구들과 북적 ㅠㅠ 6 승질 2017/12/27 3,563
761297 두바이 주재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ㅠ 6 고소미 2017/12/27 8,474
761296 동아,중앙에 1987한 편 놔드려야 겠어요. 2 .. 2017/12/27 913
761295 월세들어있는집 매매할때 2 궁금 2017/12/27 1,284
761294 부자부모에게 태어나지 못함을 한탄하는 아들 52 본 2017/12/27 12,517
761293 이번주 인간극장 보셨어요? 10 인간극장 2017/12/27 5,985
761292 위안부 합의발표보니까 13 ㅇㅇ 2017/12/27 2,678
761291 3M에서나온 휴대용테이프크리너 파는곳 보신분 계세요? 봄 2017/12/27 512
761290 매몰법으로 쌍수하신분 시간지나도 괜찮은가요? 6 ㅁㅁ 2017/12/27 3,293
761289 등이 따끔해요 5 지미 2017/12/27 1,509
761288 (LIVE) 문재인정부가 묻고 청년이 답하다 고딩맘 2017/12/27 429
761287 더반찬 너무 변했네요 ㅜㅜ 5 블루밍v 2017/12/27 6,190
< 41701 41702 41703 41704 41705 41706 41707 41708 41709 417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