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해외동포 포함)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할 방안....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어느 분이 올리셔서 주소 올립니다.

한표 행사하고 왔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5512?navigation=petitions

[투표율높여요]

이거 너무 낮아요. 다들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잖아요. 여기저기 퍼날라주세요

[...]

허술한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해 외국인들 (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이 사실상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바람에 건강보험재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문재인케어를 실행하는 데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더욱 정비해 건보재정누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실태를 보면 최근 5년간 외국인들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를 3000억내고 1조 가까이 혜택을 입어 약 7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투표하고왔는데요]

아직 모르는분이 많은것같네요.. 저걸 잡아야
매년 오르는 인상폭을 줄이지않을까요..
곰이 재주부리고 왕서방이 돈을 챙긴다더니
외국인들 공짜? 혜택주는거 막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