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분이 올리셔서 주소 올립니다.
한표 행사하고 왔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5512?navigation=petitions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국인 (해외동포 포함)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할 방안....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조회수 : 1,111
작성일 : 2017-12-27 13:54:41
IP : 219.240.xxx.15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투표율높여요
'17.12.27 1:55 PM (14.63.xxx.25)이거 너무 낮아요. 다들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잖아요. 여기저기 퍼날라주세요
2. ...
'17.12.27 2:21 PM (49.161.xxx.208) - 삭제된댓글서명 했어요
이 문제 심각 해요
건강보험료 한푼도 안 내면서 친척들 건강보험으로 온갖 치료를 받으니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3. ...
'17.12.27 2:24 PM (49.161.xxx.208)허술한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해 외국인들 (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이 사실상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바람에 건강보험재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문재인케어를 실행하는 데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더욱 정비해 건보재정누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실태를 보면 최근 5년간 외국인들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를 3000억내고 1조 가까이 혜택을 입어 약 7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4. 투표하고왔는데요
'17.12.27 4:14 PM (122.37.xxx.115)아직 모르는분이 많은것같네요.. 저걸 잡아야
매년 오르는 인상폭을 줄이지않을까요..
곰이 재주부리고 왕서방이 돈을 챙긴다더니
외국인들 공짜? 혜택주는거 막아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82117 | 주위에 충격적인 사건 보신적 있으신가요? 7 | 에고 | 2018/02/23 | 3,234 |
| 782116 | 꽃가루알러지있으면 꿀을 못먹나요? 3 | 꿀 | 2018/02/23 | 926 |
| 782115 | 햇살같은 아들 10 | 라임 | 2018/02/23 | 3,186 |
| 782114 | 중3되는 아이 학습량 4 | 공부 | 2018/02/23 | 1,509 |
| 782113 | 단추로 끓인 수프란 블로그 아세요? 4 | //// | 2018/02/23 | 3,242 |
| 782112 | 빗자루 사고 싶어서.. 3 | .. | 2018/02/23 | 1,045 |
| 782111 | 시어머니가 제 사주보고 오셨는데요. 13 | .. | 2018/02/23 | 8,133 |
| 782110 | 플랜다스의 계- 후원계좌 열렸네요. 5 | MB구속 | 2018/02/23 | 862 |
| 782109 | 차가지고 평창가는데요 주차는 어디에해야할까요 4 | 평창 | 2018/02/23 | 907 |
| 782108 | 무슨 심리일까요? 3 | .. | 2018/02/23 | 844 |
| 782107 | 코스트코에 한우 고기도 있나요? 가면 주로 어떤거 사오세요? 4 | 살림초보 | 2018/02/23 | 2,083 |
| 782106 | 어제 마트를 갔는데.. 6 | .... | 2018/02/23 | 2,089 |
| 782105 | 우유랑 요구르트 좋은 거 맞나요? 5 | .. | 2018/02/23 | 1,798 |
| 782104 |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거 하면요 14 | ?? | 2018/02/23 | 4,595 |
| 782103 | 대학생 기숙사 침대용으로 어떤 종류 이불 보내나요? 3 | 남학생 | 2018/02/23 | 1,743 |
| 782102 | 하트시그널 넘 잼나네요 | 오 | 2018/02/23 | 1,139 |
| 782101 | 대학신입생 딸 술자리 시간..조언 좀 요.. 23 | .... | 2018/02/23 | 4,008 |
| 782100 | 김아랑선수와 노란리본 8 | .... | 2018/02/23 | 1,399 |
| 782099 | 3월 수영하기 괜찮을까요 6 | swimme.. | 2018/02/23 | 1,131 |
| 782098 | 원피스길이 120센티면 15 | zz | 2018/02/23 | 4,898 |
| 782097 | 예전에 김연아키즈라면서 개량한복입고 나왔던친구 4 | .. | 2018/02/23 | 2,475 |
| 782096 | 20여년전 메일함 추억 돋네요ㅠ 1 | 추억 | 2018/02/23 | 1,189 |
| 782095 | 시집 갈 사람은 가는군요 16 | ㅇㅇ | 2018/02/23 | 8,129 |
| 782094 | 최다빈의 경우... 5 | 리틀연아 | 2018/02/23 | 3,686 |
| 782093 | 3월초에 아이들 교복 위에 점퍼 입히나요? 7 | 예비중맘 | 2018/02/23 | 2,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