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분이 올리셔서 주소 올립니다.
한표 행사하고 왔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5512?navigation=petitions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국인 (해외동포 포함)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할 방안....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조회수 : 1,109
작성일 : 2017-12-27 13:54:41
IP : 219.240.xxx.15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투표율높여요
'17.12.27 1:55 PM (14.63.xxx.25)이거 너무 낮아요. 다들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잖아요. 여기저기 퍼날라주세요
2. ...
'17.12.27 2:21 PM (49.161.xxx.208) - 삭제된댓글서명 했어요
이 문제 심각 해요
건강보험료 한푼도 안 내면서 친척들 건강보험으로 온갖 치료를 받으니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3. ...
'17.12.27 2:24 PM (49.161.xxx.208)허술한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해 외국인들 (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이 사실상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바람에 건강보험재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문재인케어를 실행하는 데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더욱 정비해 건보재정누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실태를 보면 최근 5년간 외국인들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를 3000억내고 1조 가까이 혜택을 입어 약 7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4. 투표하고왔는데요
'17.12.27 4:14 PM (122.37.xxx.115)아직 모르는분이 많은것같네요.. 저걸 잡아야
매년 오르는 인상폭을 줄이지않을까요..
곰이 재주부리고 왕서방이 돈을 챙긴다더니
외국인들 공짜? 혜택주는거 막아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77619 | 3~4명 만날때마다 "우리"타령하는 진상들 .. | 재수땡이들 | 2018/02/09 | 960 |
| 777618 | 통가맨 대단한 사람이네요. 6 | 통가 | 2018/02/09 | 3,117 |
| 777617 | 해외에 계신 분들~각국 개막식중계 소감좀 올려주세요~ 12 | 올림픽화이팅.. | 2018/02/09 | 3,883 |
| 777616 | 한국 통일 될까요? 42 | ㅇ | 2018/02/09 | 3,404 |
| 777615 | 반전의 상징 이매진 18 | ... | 2018/02/09 | 3,809 |
| 777614 | 오늘의 지령. 19 | ... | 2018/02/09 | 2,073 |
| 777613 | 말하는 짐승들②, 무용총 벽화의 인면조(人面鳥) 7 | 고구려 | 2018/02/09 | 2,093 |
| 777612 | 82하면서 mbc뉴스데스크보는데..좋네요 3 | 올림픽분위기.. | 2018/02/09 | 1,091 |
| 777611 | 옵션열기의 오늘 키워드는 정구호예요? 9 | ........ | 2018/02/09 | 1,745 |
| 777610 | 개막식 옥의 티는 8 | .. | 2018/02/09 | 4,072 |
| 777609 | 조잡한 개막식 47 | 개막식 | 2018/02/09 | 6,386 |
| 777608 | 개막식에서 세기의 명장면! 7 | 해냈네요~~.. | 2018/02/09 | 4,176 |
| 777607 | 솔직해져요 개막식 정말 창피했어요 184 | ... | 2018/02/09 | 30,200 |
| 777606 | 알밥들과 싸우느라 인식을못하고있었는데ㄷㄷㄷ 3 | ㅡㅡ | 2018/02/09 | 1,037 |
| 777605 | 성화점화하는 영상 mbc말고 없나요? 2 | 연아 | 2018/02/09 | 1,138 |
| 777604 | 드론팀은 한국인이 아니였네요 12 | 아쉽다 | 2018/02/09 | 6,227 |
| 777603 | 지금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 5 | 당근 | 2018/02/09 | 2,343 |
| 777602 | BBC개막식 중계 마무리 총평 42 | 강냉이 | 2018/02/09 | 21,478 |
| 777601 | IP : 122.34.xxx.66, 김연아 욕하지마요. 2 | richwo.. | 2018/02/09 | 1,089 |
| 777600 | 개막식 기사 댓글들 보셨어요? 5 | 참나 | 2018/02/09 | 1,910 |
| 777599 | 없는 살림, 기술력으로 커버한 개막식입니다! 10 | 201404.. | 2018/02/09 | 3,902 |
| 777598 | 연아 울나라에서 젤 이뻐 20 | ㅗㅗㅗᆞ | 2018/02/09 | 3,569 |
| 777597 | 연아야 고마워.. 13 | 피버~~ | 2018/02/09 | 2,177 |
| 777596 | 김연아 얼굴이 평균 이하인가요?? 50 | ㅇㅇ | 2018/02/09 | 6,014 |
| 777595 | 오늘 개막식 환상적이던데 무슨 기술인가요? 9 | 이런 개막식.. | 2018/02/09 | 4,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