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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해외동포 포함)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할 방안....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조회수 : 1,069
작성일 : 2017-12-27 13:54:41

어느 분이 올리셔서 주소 올립니다.

한표 행사하고 왔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5512?navigation=petitions

IP : 219.240.xxx.15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투표율높여요
    '17.12.27 1:55 PM (14.63.xxx.25)

    이거 너무 낮아요. 다들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잖아요. 여기저기 퍼날라주세요

  • 2. ...
    '17.12.27 2:21 PM (49.161.xxx.208) - 삭제된댓글

    서명 했어요
    이 문제 심각 해요
    건강보험료 한푼도 안 내면서 친척들 건강보험으로 온갖 치료를 받으니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 3. ...
    '17.12.27 2:24 PM (49.161.xxx.208)

    허술한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해 외국인들 (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이 사실상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바람에 건강보험재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문재인케어를 실행하는 데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더욱 정비해 건보재정누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실태를 보면 최근 5년간 외국인들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를 3000억내고 1조 가까이 혜택을 입어 약 7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 4. 투표하고왔는데요
    '17.12.27 4:14 PM (122.37.xxx.115)

    아직 모르는분이 많은것같네요.. 저걸 잡아야
    매년 오르는 인상폭을 줄이지않을까요..
    곰이 재주부리고 왕서방이 돈을 챙긴다더니
    외국인들 공짜? 혜택주는거 막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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