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 문재인 5년의 탈원전 정책으로 10년 후 대한민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2017.12.21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로 간 목적에 대해 별별 설이 분분한 가운데, 임종석은 UAE를 갔다 오자 바로 4일간 휴가를 내 의혹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임종석의 휴가기간 중인 19일에 UAE 왕실의 최측근이 수행원을 거느리고 전용기편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의 탈원전 선언이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UAE가 원전 건설과 운영 계약을 파기하거나 사우디 아라비아의 원전 수주에 차질을 빚는 것을 넘어 자칫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에도 이상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청와대 안방을 차지한 주사파 꼴통들과 국제정치나 에너지 분야에는 젬병인 문재인이 이번에 엄청난 사고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게획’을, 19일에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에 보조를 같이 하는 국가 에너지 수급계획들을 내놓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되긴 하였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산자부 홈피에서 두 계획(안)을 찾아 읽어 보았습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59970...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59996...
두 계획(안)을 읽어 보고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를 장기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허술하게 입안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마디로 문재인과 청와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추었을 뿐,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전력) 수급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1. 2030년까지의 전력수급 전망을 제대로 했을까?
문재인 정부(8차 전력수급기본 계획)는 2030년의 전력 기준수요를 박근혜 정부(7차 전력수급계획)가 했던 것보다 무려 13%로 감소한 113.4Gw로 전망하고 목표수요도 100.5Gw로 설정하여 7차 때보다 12.7Gw(11%) 적게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전력수요가 적을 것이라고 예상한 근거는 경제성장률 전망의 차이에 있습니다. 7차 때는 2017년~2021년까지 4%, 2031년까지는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문재인 정부의 8차 계획에서는 각각 3%, 1.8%로 경제성장률을 하향해 잡았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 그만큼 전력수요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 본 것이죠. 우리나라도 선진국형이 되어 저성장세의 기조에 들어섰고 향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자신들이 달성하겠다고 했던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를 근거로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문제는 이런 전력수요 전망치에 AI 등 전력 수요가 많은 4차 산업의 투자와 전기차 보급에 따른 전력수요의 증가가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가입니다.
2017년 2월 현재, 전국 차량 총 등록대수는 21,934,299대입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10,855대로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5,629대로 최다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에 1,498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1대 충전시 3kw 에어콘 10대가 쓰는 전력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급속 충전으로 충전 시간을 단축할수록 충전 순간의 전력 소비는 충전시간에 반비례하여 커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 자동차 중 10%가 전기차로 바뀐다면 전기차는 약 220만대가 될 것입니다. 이 전기차들이 동시에 충전을 한다면 이 때 필요한 전력은 2,200,000대*3kw*10배 = 66,000Mw가 될 것입니다. 66,000Mw는 제8차 계획에서 잡은 피크 전력 100,500Mw의 66%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전력수요입니다. 물론 220만대가 동시에 충전할 리가 없으니 이 전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전기차 보급에 따라 전력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제주도의 전력수요량의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2014년 최대전력은 68만9000kW였지만, 2015년에는 75만9000kW, 2016년에는 84만kW, 2017년에는 92만1000kW로 평균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주도의 전력수요가 급증한 이유가 모두 전기차 보급량이 늘어난 것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기차 보급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제주도 사례에서 보듯이 전기차의 증가는 전력수요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제8차 계획이 이런 전기차 보급 증가를 반영한 것일까요?
국가의 전력수급계획은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수요전망은 예상 가능치의 최대치로 하는 것이 안전하며 그래야 블랙아웃이나 부분 단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력수급 전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2017년도 예상치부터 틀렸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8차 계획에는 2017년 전력최대치를 85.2GW로 해 놓았지만, 사실은 이런 전망을 해놓고는 올해 정부는 억지로 이 숫자를 만들려고 꼼수를 많이 썼습니다. 지난 7월말경 무더위가 극성일 때, 그리고 지난 주 12월 14일 강추위가 왔을 때, 정부는 최대전력이 85.2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자 기업에 급전 지시를 내려 최대전력을 인위적으로 내려 85.2가 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전력예비율은 12% 정도로 충분한 전력 공급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게 해 최대전력수치를 자신들이 전망한 것에 맞추려 한 것이죠.
이런 꼼수 짓은 기업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 국민경제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업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짓을 한 것이죠.
2. 제8차 계획대로 하면 2030년에 전력수급은 문제가 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대로 하면 2030년경부터, 혹은 그 이전인 2025년부터는 블랙 아웃이나 부분 단전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P18의 붙임3 <연도별 전력수급 전망 및 신규설비 용량>과 P12의 <발전량 전망>, 그리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의 P2의 <재생에너지원별 설비용량>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항목을 2017년과 2030년 두 시기만 별도로 아래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도별 전력수급 전망 및 전력설비 예비율>
연도 최대전력(Gw) 설비규모(Gw) 설비 예비율(%)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17 85.2 101.4 26.5 6.2
2030 100.5 122.8 22.2 20
증감 15.3 21.4 -4.3 13.8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설비용량>
연도 태양광 풍력 폐기물 바이오 수력 및 기타 합계(Gw)
2017 5.7 1.2 3.8 2.3 1.8 15.1
2030 36.5 17.7 3.8 3.3 2.5 63.8
증감 30.8 16.5 0 1.0 0.7 48.7
여러분들도 이 표를 보고 2030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30년은 2017년에 비해 설비예비율은 4.3% 떨어지는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13.8%가 늘어납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공급의 안정성이 떨어져 이 발전원들의 발전량 비중이 커지는 것에 비례해 설비예비율도 올려야 블랙아웃이나 부분 단전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장마가 지고 바람이 약하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거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85%(542Gw/63.8Gw)로 전체 발전설비 발전량의 17%(85%*20%)를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 이 17%가 기상환경에 의해 1시간이든 단 1분이든 전력생산이 되지 않는다면 설비예비율은 5.2%(22.2%-17%)로 떨어지게 되어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순간에 원전, 석탄, LNG 발전소를 풀로 가동하더라도 이 중에 몇 기만 이상이 생기거나 보수에 들어간 상태라면 바로 블랙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망한 전력수요보다 실제 2030년 전력최대수요가 더 많게 된다면 그야말로 한국경제는 아작이 나게 되는 것이죠. 몇 개월 전에 대만이 성급한 원전 가동 중단으로 단전 사태를 겪은 것도 전력수요전망을 잘못한 결과였습니다.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가 담당한다면 발전설비예비율은 최소한 35%까지 올려 놓아야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지금보다 설비예비율을 더 낮춰 수급계획을 세웠습니다.
3. 태양광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의 효율과 건설비용 비교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원전과 석탄 발전소는 줄이고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로 대체해 가겠다고 하면서 30.8GW의 태양광 발전소를 2030년까지 더 짓겠다고 합니다.
1Mw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데 약 20억이 소요됨으로 30,800Mw의 발전소를 짓는 데는 61조 6천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부지는 1Mw에 약 4~5천평이 필요함으로 30,800Mw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 부지는 123,200천평~154,000천평이 필요합니다. 여의도가 89만평 정도이니 여의도의 138배~173배의 부지가 필요하게 되지요. 이런 정도의 면적에 태양광 모듈을 깔면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과 사후 폐기처리 때에도 폐기물처리에 의한 환경문제가 또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원전의 효율(이용률)이 80~90%, 태양광은 12~15% 수준입니다. 원전이 태양광보다 약 6배 정도 효율(이용률)이 높습니다.
30,800Mw의 태양광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량은 원전 5,133Mw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발전량과 같습니다. 원전 1기 용량이 1,400Mw 정도이니 3.7기의 원전만 지으면 태양광 30,800Mw를 커버합니다. 원전 1기에 약 4조원 정도 들어가니까 15조만 들이면 됩니다.
태양광 61.6조 : 원전 15조, 그리고 원전 수명은 최소 40년(미국은 현재 60년, 향후 80년 사용 예정)이지만 태양광 수명은 25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참고로 아래에 우리나라 태양광, 풍력의 효율과 독일,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교한 기사를 링크합니다.
각 나라의 자연환경, 지리적 조건, 경제 상황, 에너지 자급 능력, 부존자원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 국가에 가장 알맞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지 이런 것들을 죄다 무시하고 선진국이 취한 방향을 그냥 따라갔다가는 국가경제는 어느 순간 망가지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만 최고이며 정의라고 생각하고 일방적 에너지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어 큰 걱정입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1/20171221000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