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 조작 5명 모두 유죄.. 법원 "적극적으로 꾸미고 부실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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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1221164711584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5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규홍)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당원 이유미(38)씨와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55) 전 의원은 벌금 1,000만원,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제보 조작을 도운 이유미씨 남동생(37)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선거일에 임박해 제기되는 비위 의혹 보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함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유미 피고인은 제보 자료 조작을 주도하고, 이준서, 김성호, 김인원 피고인은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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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1221185325283
檢 "제보조작 사건 판결 약해..항소하겠다"

[제보조작은 내란행위에 준해서]

다뤄져야 합니다.
고작 1년 정도라니 그것도 꼬리 자르기..
안철수 툭하면 책임져라 물러나라 하면서 지는 왜 책임을 안지는데?

[쓸개코]

약하네요. 진실을 말한 정봉주의원도 1년을 살았는데.

[근데]

이쯤되면
안초딩은 대국민 사과 해야하는것 아냐?
기레기들 뭐하냐고?

[dalla]

조작질이 허위사실유포보다 약하다니
아이구야... 법망이 고무줄인가 보네.

[마우스피스]

이용주며 국회의원들은 기소가 안 된건가요? 그 사람들이 확성기 역할을 한 것인데

[쓸개코]

잘. 몰랐던. 사이라고..;
그당 높으신 의원님들은 이희호 여사님 녹취사건이나 권양숙 여사님 9촌 취업 어쩌고 하는 사건도 그렇고
다 아랫사람에게 밀어버리고 뒤로 빠지네요.

[고딩맘]

저러니 조작당이 자꾸 조작을 하지 아오 열불나

[달려라호호]

법원이 제일 나쁘네요.
앞으로도 조작질 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라고 내린 형량인가요!
사법부패부냐고!

[강빛]

세상에나 이게 정말 말이되나요?
이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고작 1년, 고작 8개월 ㅠ

세상에나.. 포크레인으로 건물들이받은 기사분께 너무 죄송하네요
끄깟일로 3년이나 선고받으셨는데...;;;

와 사법부 개혁은 도대체 어케하죠?
이것도 제발 청원 좀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