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협력기금에 깜깜이 예산 2480억원 … 대북 ‘퍼주기’ 꿈틀

........ 조회수 : 482
작성일 : 2017-12-20 12:36:09
북 철도 보수에 백두산 관광 지원
“10·4 선언 부담 떠안기” 지적도

통일부, “실행에 14조원 든다”
김정은이 합의 사실상 뒤엎어

국회 견제 없는 주먹구구 집행
18명 심의위원 중 민간 3명뿐
정부 예산에는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정권의 지향점이 녹아 있다. 돈을 어느 곳에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면 정책노선이 드러난다. 북한과의 교류·지원에 방점을 둔 문재인 정부는 어떨까. 대북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쟁여 두는 ‘곳간’ 격인 남북협력기금이 바로미터다. 기금 문제를 집중 분석해 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찾아 정부 대북예산을 심층 분석해 봤다. 

통일·대북 현안과 관련된 정부의 돈주머니는 크게 두 개로 나뉜다. 통일부의 일반회계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다. 탈북자 정착 지원과 통일교육, 대북 정보분석 등에 쓰일 내년 예산은 2275억원 규모. 그런데 남북경협이나 대북지원에 쓸 돈을 비축해 둔 협력기금은 4배가 넘는 9624억원에 이른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 통일부는 당초 지난해보다 835억원 증액(8.7%)한 1조462억원을 요청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838억원이 삭감됐다.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다 심의가 임박한 11월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까지 쏘아 올리는 바람에 일부 항목이 줄어든 것이다. 협력기금 1조원 돌파라는 상징성을 겨냥했던 통일부의 뜻도 꺾여 버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

IP : 175.199.xxx.13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147 공수처 압수수색 검사 ㅇㅇ 20:13:49 41
1691146 아니 이런 남자가 왜 나를...? 3 볏단 20:09:11 258
1691145 뉴스를 보면 부산은 왜 조용하죠? 2 .. 20:07:57 137
1691144 중계동 오피스텔 1 ... 20:05:55 128
1691143 이사하는 집 ... 20:05:31 89
1691142 아들알바 신뢰의 원인은 뭘까요 6 땅지 20:04:08 294
1691141 약사 불매운동 조짐으로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 납품 철회 2 ㅇㅇ 20:02:27 272
1691140 명태가 핵심인데 2 질질 19:47:40 425
1691139 여기도 극우 사이비 종교 신도들 있나봐요? 20 .. 19:44:50 414
1691138 명랑한 할머니 vs우울한 할머니 1 ㅡ,ㅡ 19:43:25 745
1691137 저 예전에 중소기업에서 해고 당했을 때 1 어휴 19:35:07 626
1691136 내일 3월 1일 여의도,광화문,대학로에서 탄핵반대 집회있습니다 42 .. 19:31:49 1,003
1691135 자식이 남편보다 낫지 않나요? 23 .... 19:29:42 1,340
1691134 훌륭한 교수님들 나라가 이런.. 19:29:38 312
1691133 가슴이 답답하네요. 8 ㅎㅈ 19:27:49 672
1691132 87세 엄마가 항암을 하게 됐는데요 17 .. 19:27:36 1,680
1691131 학교 선생님을 찾아뵙는 게 고민 4 선생님께 19:22:41 528
1691130 유치원 맞벌이 가정 5 .. 19:13:54 556
1691129 핏이쁘고 편한 심리스 브래지어나 브라랫 추천해주세요 1 hhh 19:12:55 265
1691128 5천원짜리 다이소 박스로 자동 모종 재배기 만드는 쉬운 방법 2 유튜브 19:11:25 687
1691127 2학년 대학등록금 납부 오늘.4시까지 였는데.. 4 등록금 19:10:35 1,437
1691126 인생 괴로워요 7 아고 19:10:20 1,273
1691125 남편때문 홧병 또 생기겠어요 3 반미쳐가요 19:09:32 1,124
1691124 저 오늘 생일이에요. 7 퇴근길 19:09:02 310
1691123 예쁘지만 무거운 식기들 버렸어요 8 .. 19:07:52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