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찬성론자들이 청와대 청원하고 여론전 펼칠 때
반대론자들은 헌재에 직접 공청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맞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청원이나 그런 것은 법적 효력도 없고
방법 면에서 하수죠
정권의 지지를 받아서 한 것은 정권이 바뀌면.....
어차피 법은 국회가 수정하거나
헌재가 위헌 내지는 헌법 불합치 내려야 하는데
국회는 유지론자들 눈치 보기 바쁘고
보수적인 헌재는 기존 관례를 유지하려 할테니까요
게다가 폐지 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것도 기존의 법을 수정하는 선에서 보완 가능하니까요
청소년들 문제는 성교육 강화 정도로 가고
강간 피해자는 낙태 가능하니까요
여성계 등에서 강간 피해자 운운하는 것은 실제 강간 보다는 데이트 과정에서 벌어지는 밀고 당기기라서.....
게다가 내 자궁은 내것이다 류의 주장은
국가주의가 강한 동북아에서는
자칫하면 국가나 민족을 생각하지 않은 집단으로 몰리기 딱 좋은 주장이지요
임신을 결혼으로 바꾸면
내 인생 내 거니까 결혼 안 함 단 자식의 도리는 다할게
이 소리에
니 알아서 해라 소리가 많을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자식 하나 결혼 못 시키나(난 수금 언제 하나) 반응이 많을지
한 번 생각해보시면....
더구나 학부모 단체 보수 여성계 장애인단체가
종교계 몾지 않게 반대가 심해서....
당분간은 유지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