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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위반법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Ddd 조회수 : 5,590
작성일 : 2017-12-16 07:35:52
구글링을 통해 알아낸 개인정보로 문자를 보냈더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저를 고소했네요

구글링 하면 나오는 번호도 그럴 수 있나요?

참고로 이 사람은 지하철에서 저한테 모욕성 발언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몇 몇 힌트로 검색해보니

전화번호가 나와서 문자를 보낸 건데 성립할 수 있나요,
IP : 175.223.xxx.186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16 7:41 AM (175.223.xxx.82)

    그러면 구글 본사를 고소해야하는거 아니에요?

  • 2. ...
    '17.12.16 7:48 AM (39.117.xxx.59)

    어제도 이런 비슷한 글이 올라오더니 삭제됐던데
    진짜인가요??

  • 3.
    '17.12.16 7:55 AM (116.125.xxx.9)

    님하고 상관없는 법이예요
    무혐의 나올거예요

  • 4.
    '17.12.16 7:56 AM (223.62.xxx.232)

    구글을 고소해요?
    구글링 하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구글링한 개인 정보를 유포 하거나 그 정보를 위법하게 이용 하는 게 문제죠.

  • 5.
    '17.12.16 8:05 AM (59.6.xxx.63) - 삭제된댓글

    근데 검색능력 대단하시네요.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은 무슨 검색어로 전화번호까지 찾으셨을까요. ㄷㄷ

  • 6.
    '17.12.16 8:18 AM (222.109.xxx.151)

    저도 짝사랑 남한테 구글링으로 전화번호 알아내서 문자 보냈는데 씹혔어요

    나도 고소당하는거 아닐까 무섭네. 근데 말그대로 고소했다는거지, 아직 유죄라는건 아니에요.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고소했다고 다 유죄나오는거 아니잖아요. 말그대로 고소만 한거겠죠

  • 7.
    '17.12.16 8:52 AM (175.223.xxx.235) - 삭제된댓글

    왜 구글을 고소해요?
    구글링 하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구글링한 개인 정보를 유포 하거나 그 정보를 위법하게 이용 하는 게 문제죠.
    --
    구글의 사생활 침해는 큰 문제죠
    기업 이익으로 활용하는 건데 왜 문제가 안 됩니까
    다만 약소국에 미국 속국 한국보다 힘이 센 기업이라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역으로 모욕죄 등으로 상대 고소하세요
    증거가 있어야 해요

  • 8. 계속 문자 주고 받으세요
    '17.12.16 9:13 AM (124.199.xxx.14)

    그럼 모욕적 발언 증거도 모을 수 있죠

  • 9. ㅇ님
    '17.12.16 9:14 AM (223.39.xxx.134)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구요.
    위법이 아니데 어케 구글을 고소합니까?

  • 10.
    '17.12.16 9:15 AM (175.223.xxx.235) - 삭제된댓글

    상대는 변호사 조언으로 더이상 반응 안 할 겁니다
    원글만 더 증거 주는 것일 수도 있죠

  • 11.
    '17.12.16 9:20 AM (175.223.xxx.235)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구요.
    위법이 아니데 어케 구글을 고소합니까?
    ---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개개인이 구글이 내 정보 보존하도록 허락하지 않잖아요

    구글은 검색 서비스 운영하는데라 괜찮다고요?
    맙소사


    이미 논쟁거리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우기지 마세요

  • 12. ..
    '17.12.16 9:25 AM (27.179.xxx.51)

    그럼 구글이 위법하다 치고, 위법한 수집 개인정보 이용도 위법이에요. 말하자면 별도란겁니다.

  • 13. 그거 범죄입니다.
    '17.12.16 9:25 AM (175.209.xxx.244)

    습관적이고 아무런 죄책감없이 수시로 주변 사람들 신상 터는 친구가 있어요. 오래전에 뭘 가입해달라고 해서 가족 주민번호 모두 적은 가입서류를 줬는데 걸핏하면 그 주민번호로 우리 가족 정보를 검색하는 듯합니다. 재산세 조회해서 부동산 구입 유무까지 다 꿰고 있습니다. 남편과 자식의 정보를 저보다 더 잘 압니다. 자식 학교에 전화하고 남편 거주지 조회하고 심지어 제 계좌까지 다 조회해서 마이너스 가능액까지 알고 있더라구요. 친하면 휴대폰번호, 주소, 주민번호, 직장까지 아니까 그냥 발가벗고 사는 느낌입니다. 다들
    어떤 경우에도 주민번호는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저도 근거잡아서 기회되면 한번 호되게 정신차리게 하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하긴 그래도 죽을때까지 그 버릇은 못고칠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진짜 기분 더럽습니다. 진짜 어떻게해야 그짓 못하게 할수 있을지..생각만 하면 머리 아픕니다. 된통 당해야 버릇을 고치는데..

  • 14.
    '17.12.16 9:30 AM (175.223.xxx.235) - 삭제된댓글

    그럼 구글이 위법하다 치고, 위법한 수집 개인정보 이용도 위법이에요. 말하자면 별도란겁니다.
    ---
    별개의 사안이란 걸 제가 부정한 적 없습니다만

  • 15.
    '17.12.16 9:32 AM (175.223.xxx.235) - 삭제된댓글

    그럼 구글이 위법하다 치고, 위법한 수집 개인정보 이용도 위법이에요. 말하자면 별도란겁니다.
    ---
    별개의 사안이란 걸 제가 부정한 적 없습니다만...?


    법적, 제도적, 인식적 보완이 꼭 이루어져야지요
    거대기업이 사람들 정보 이용하는 거

    먼 훗날 이 시기는 디지털 야만의 시대로 기억될 거예요
    너무 함부로죠

  • 16. 이런 경우..
    '17.12.16 9:50 AM (175.209.xxx.244)

    은행, 동사무소, 국세청 등에 그야말로 개인정보를 흘려주는 인맥을 심어두고 정보를 알아내고 있다는 심증이 가는 지인이 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겠죠? 주민번호를 갈아엎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알게되었냐구요? 대화 도중 인지하게 되는거죠.

  • 17. 위에 그거범죄님..
    '17.12.16 10:09 AM (125.187.xxx.19) - 삭제된댓글

    보험설게사가 적어간 주민번호로
    조회하고 다시또조회하는것도 정보법위반이예요
    당사자에게 위반이고 법적대응 고지하시고
    그회사에전화해서 삭제요청하세요

  • 18. 지하철에서
    '17.12.16 10:34 AM (122.38.xxx.28)

    처음 본 사람을 구글링으로 알아낼수 있나? 이름이나 아이디를 알면 모를까?
    어쨌든 범죄구성이 가능하고 벌금이나 실형도 가능하겠지만..벌금 정도겠죠..

  • 19. 저도
    '17.12.16 11:15 AM (223.38.xxx.181) - 삭제된댓글

    민원걸고 ㅈㄹ한 미친놈 신상털어서 곱씹고 있어요... 그 자식 직장과 와이프년 가게며 애새끼 학교반까지도 알고있고 그 자식 집에도 가봤어요. 별 광교 그지같은 동네서 집값도 싼데 살더만. 물론 나 혼자 알고있지만 남한테 막하는게 무서운거 모르는 사람 참 많아요.

  • 20. ,,
    '17.12.16 12:56 PM (59.7.xxx.137)

    윗님 무섭네요
    미친놈만 스토커 할것이지 그집 와이프 자식집은 왜 가보시나요
    그런놈하고 사는것도 괴로울지 모르는데
    본인만 모르는 이상한 사람 많네요

  • 21. 223님은
    '17.12.16 4:25 PM (175.201.xxx.184)

    ㄱㅓ의 스토커 수준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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