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與 '경제민주화..토지 공개념' 드라이브

.......... 조회수 : 497
작성일 : 2017-12-15 19:43:15
러시아 간 추미애 대표 “톨스토이 철학에서 영감…한국 도입 연구 중”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규정 강화 TF 구성…개헌 때 반영 의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토지 공개념'과 '경제민주화 규정'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개헌이라는 큰 그릇에 이를 담아 향후 국정 운영에 못을 박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의지는 방러 중인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의원총회를 통해 14일 재확인됐다. 추 대표는 모스크바 외교아카데미에서 열린 특강에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토지 문제에 있어서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철학을 남겼다"면서 "이 철학에 영감을 받아 한국에도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려고 연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 대표의 지대(地代) 개혁 의지는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식화됐다.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인용해 지대 개혁을 언급한 데 이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에도 국회에서 '헨리 조지와 지대 개혁'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가 언급한 톨스토이와 조지는 지대 개혁의 상징이다. 여당 관계자는 "실제로 톨스토이는 조지의 말을 듣고 자기의 땅을 소작인들에게 모두 나눠 줬다"고 설명했다....중략,,

현재 개헌안을 놓고 여당 안에서는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토지 공개념을 위한 근거규정 별도 신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 여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헌법 제119조 1항이나 2항을 손보는 것이 떠올랐다. 1항의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일부 내용을 첨부하거나 2항의 규제와 조정 문구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

IP : 175.199.xxx.1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15 7:43 PM (175.199.xxx.136) - 삭제된댓글

    http://v.media.daum.net/v/20171215111152909

  • 2. ,,,,,,,,,,
    '17.12.15 7:44 PM (175.199.xxx.13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

  • 3. .....
    '17.12.15 7:51 PM (218.157.xxx.156) - 삭제된댓글

    남미, 베트남?--정말 저런글보면? 묻고 싶다ㅋ
    왜 복지선진국은 유럽인데- 스웨덴, 핀란드,독일,프랑스, 네델란드,덴마아크 등등--사회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들인데

    왜-복지 후진국인 남미,그리이스 예로 드냐고?
    하여간 웃기는 글들

    토지 공개념 도입에 찬성 --좁은나라에 인구는 많은데,소수가 독점? 절대 안됨--빨대꽂아서 ??

    싱가포르도 주택이 80-85%가 거의 공영주택이다.

  • 4. ...
    '17.12.15 7:52 PM (125.182.xxx.217)

    댁이들 땅 느닷없이 안뺏으니 걱정 붙들어 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5214 (펌) 도종환 장관이 말하는 단일팀 비하인드 17 어디보자 2018/02/02 1,388
775213 남북 단일팀 진행 뒷이야기 3 단일팀 2018/02/02 702
775212 스페인 여행 7 여행 2018/02/02 2,069
775211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진단 키트 사용 해 보신 분? 1 2018/02/02 918
775210 자궁 물혹이 몇개월만에 사라지기도 하나요? 7 궁금 2018/02/02 4,181
775209 블랙하우스 매크로등 화제는만발한데 5 ㅅㄷ 2018/02/02 741
775208 성인학습지 3 고민녀 2018/02/02 1,595
775207 기능성 소파 고민... 1 자코모 2018/02/02 740
775206 ㅇㅂ충이 만들었다는 평창 유감.. 19 ........ 2018/02/02 1,586
775205 여학생들 가부끼 화장은 뭘 발라서 그런건가요? 25 화장 2018/02/02 4,738
775204 왜 늘 맘에 드는 옷은 우연히 3 ㅇㅇ 2018/02/02 2,288
775203 이재정 "Me, too! 저의 용기도 불씨 됐으면&qu.. 8 샬랄라 2018/02/02 1,439
775202 치위생사님 계신가요? 6 고3맘 2018/02/02 1,865
775201 사귀었던 사람(전남친) 연락하고 지내시는 분 혹시 계세요? 12 .... 2018/02/02 4,343
775200 드럼 세탁기 원래 빨래가 잘 안되나요? 10 드럼 2018/02/02 5,458
775199 아니 안태큰 최교일은 대체 9 ... 2018/02/02 1,063
775198 원목가구 어디 예쁜곳이 있을까요.? 2 ..... 2018/02/02 1,754
775197 재취업 5년차 2018/02/02 554
775196 딸애게 서운해 새벽내내 눈물이 났어요 43 저는 2018/02/02 21,727
775195 동영상 잘만드시는 분 계신가요? 8 ddd 2018/02/02 560
775194 인기있는 드라마는 다르네요 7 꽃남 2018/02/02 4,361
775193 언니들...엄마들,,,,오늘은 울고싶네요.. 32 여러분이 저.. 2018/02/02 19,798
775192 산초기름 입원하는 바람에 한달간 베란다 방치햇어요 산초기름 2018/02/02 552
775191 난감해요 좋은 방법 있을까요? 3 2018/02/02 675
775190 화려한? 맨투맨 티셔츠 어디서 사면 될까요? 3 패션 2018/02/02 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