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문재인정신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1.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정책

지난 9월 25일 블룸버그 칼럼리스트 마이클 슈만(Michael Schuman)은 '한국은 진보주의를 구할 수 있나?(Can South Korea Save Liberalism?)' 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북핵에 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전세계에 유의미한 경제적 시도가 진행중이라며, 선진국들이 당면한 소득격차 확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 '50인의 사상가(思想家)'

최근 12월 4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외교안보전문잡지 가 선정한 '세상을 바꾼 50인의 사상가'에 꼽히기도 하였습니다. '사상가(思想家)'란 "어떠한 사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을 잘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3. 제이노믹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일관되게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선거공약에서 드러난 제이노믹스(J노믹스=Jaein ecoNOMICS)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두가지 키워드는 '사람 중심 경제성장'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제'입니다.


​4. 변질된 단어? '자본주의 4.0'

여기서 '사람 중심' 과 '공정하고 효율적인'이란 키워드를 보고 문득 자본주의 4.0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영국의 언론가이자 경제평론가인 '아나톨리 칼레츠키'가 2010년 6월에 이란 책을 출판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일보가 이명박의 '공생발전' 발언 이후 동일선상에 있다며 대대적으로 기사화하면서 변질된 단어처럼 되어버렸죠. 그 이후 '홍익인간 자본주의', '자본주의 5.0'등 자본주의 4.0을 보완하는 용어들도 등장하기 시작했구요.


5. 헤매고 있는 자본주의

어찌되었든 자본주의 4.0이든 5.0이든 단어와는 상관없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유경제가 붐을 일으켰을 때는 '따뜻한 자본주의'라고 하기도 했다가 '대중 자본주의', '공유가치 자본주의'등 여러 단어들이 이를 방증합니다.

​
6. 새로운 축, 협력과 경쟁
​
경제학자가 아니더라도, 자본주의는 새로운 축을 생각해야만 금융위기 이후의 진화된 자본주의를 맞이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그 축은 바로 협력과 경쟁의 축입니다. 기존의 자유방임주의(1.0)에서 수정자본주의(2.0)은 개인 중심에서 국가 중심으로 경제를 이끄는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3.0)은 기업 혹은 공동체가 항상 옳다는 논리로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개인, 공동체, 국가의 경제를 리드한 축만 놓고 보면 더 이상 어디로 가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협력을 추구하냐? 경쟁을 추구하냐?' 라는 새로운 축을 놓으면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해 보입니다.

​
7.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1980년 이후 자본주의는 전 세계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롭게 경계없는 자유속에 있었습니다. 경쟁하고 약자 위에 강자가 군림하며 시장은 탐욕스러워졌고, 결국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양적완화라는 초유의 대응으로 위기는 지난 10년간 넘어간 듯 보이지만, 결국 세계경제는 여전히 경쟁 중심의 시장입니다. WTO체제이든, 트럼프의 American First이든 결국 경쟁을 강조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문재인의 제이노믹스가 다시 새롭게 보입니다. 경쟁이 아닌 '사람 중심'에 서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경제, 그 방향이 블룸버그 마이클 슈만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경제-자본주의가 새로이 설정가능한 발전 방향이 아닐까요?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사람 중심의, 협력하는 공동체'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여정을 시작한 문재인정부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1625225...

[ㅇㅇㅇ]

세계전문가와 석학들이 대한민국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옳을수도 있다고 하는 마당에
우리 국내언론은 정말 멍청하게도 무식하고 쓰레기짓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