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관련 현직 의사의 글이네요.

[음]

읽어보실만하여 퍼옵니다.

이건 우선 더 많은 사회적 의논이 필요해 보이네요.

일단 글을 시작 하기 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 이기도 하며, 친구들 사이에서 빨갱이 소리 좀 듣고 다니는 사람으로써 현 상태의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케어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데,
치료를 받는데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의사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의사들이 하고 있는 진료 과목은 크게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비급여만로 먹고 사는 과 (피부과, 성형외과) -> 여기는 문재인 케어와 거의 상관이 없는 과 입니다.
2. 의료급여(보험)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데 비급여로 메꾸는 과 (통증, 정형외과, 신경외과)
3. 비급여 항목이 없어서 의료급여(보험)으로 박리다매하는 과 (내과, 정신과)
4. 급여 박리다매로도 파산하는 과(외과(외상외과 포함),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문제는 1→4로 갈 수록 돈이 안되고, 사람 목숨과 연관되어 있으며,
한번 사고가 터지면 한방에 지금까지 번 돈이 날아가고 병원을 문 닫는 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만성적인 저수가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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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공의 지원율입니다. 보시다 시피 흉부외과와 비뇨기과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산부인과가 선방한 편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온 전공의들 중에 과연 지방 소도시에서 산과(임신과 출산을 전문적으로 보는 과목)를 위주로 개원을 하거나 일 할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들의 경우 주로 대도시 산부인과에서 위험도가 낮은 출산과 부인과 진료를 보고 있어서요.

사실 내과도 선방한 편이기는 한데 여기에는 개꿀잼 몰카가 있습니다.
내과 수련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내과 지원율이 줄어들자 내과의 교수님들이 짜낸 궁여지책이죠. 4년을 해도 모자라는 수련을 3년으로 줄이고 당장 병원에 쓸 인물을 구하겠다는 아주 파렴치한 방법이죠. 전공의 졸업 논문도 없앴다고 하더라구요.

자 이런 지원자 현황을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 분들이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밤에 폐가 찢어져서 구멍이 났는데도 처치할 의사가 없다는 거고.
요로결석이 요로를 내려오다가 걸려서 돌이 껴서 신우신염, 급성 신부전이 일어나도 처치할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길가다가 머리가 찢어져도, 맹장염에 걸려서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할 때 수술할 의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요즘 대도시에서 어디 다쳐도 못 꿰메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는 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치료할 의사가 없어서 환자 돌리다가 죽어나가는 일도 심심찮게 들려올 겁니다.
실제로 출산을 할 수 없거나 소아과가 없는 군 단위 들은 점점 늘어나는 숫자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러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돈이 안되는 과에 의사는 지원을 하지 않게 될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돈도 많이 버는 의사들이 돈에 미쳐서 환자를 내팽겨 친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의사들이 정신 교육이 안되서 비도덕적이라그럴까요?
의사들이 어차피 경쟁을 안하니까 힘든과 안하려고 한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의대에 간절히 가고 싶었는데 못 간 친구들이 사실 저런 과를 한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의사를 무한히 늘린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 될까요?
20년 전에 의대를 지원하던 사람들 보다 지금 지원하는 사람들이 약아 빠져서 그런걸까요?

의사들은 수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그래서 지원을 안하는 것이구요. 아마 지금 상태라면 모든 과가 레드오션이 되어서야 지원율이 맞춰 지겠네요. 물론 그렇게 되면 아무도 전공의를 하지 않을테지만...
참고로 수가 문제에 따라 세부분과의 지원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일은 이비인후과나 안과 등에서 다년 간 관찰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참고로 얼굴 부위에 4cm 길이의 절개가 두 군데 있다면 그것을 꿰메는데 재료비를 포함해서 의사가 받는 수가가 대략 25000원 정도 됩니다. 이중 12500원은 환자에게 받고, 12500원은 나중에 공단에서 들어오죠. (이 것도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숙련된 의사라도 30분은 족히 걸리는데 말입니다. 제가 꿰맨다면 1시간도 넘게 걸릴 거 같네요. 만약에 같은 시간에 쌍커풀 수술을 한다면 30~40만원을 받게 되죠. 동물병원을 간다면요? 여러 분은 이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필연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수가가 적다고? 말이 돼?
의사들 돈 많이 번다. 경쟁도 안한다. 시장 경쟁 시켜라 많이 뽑고 많이 나와서 싸우게 되면, 우리는 이득본다.
저기 내과 같은데서 3분 진료하고 펜대 굴리면서 감기환자나 보는 친구들 수가 뺏어서 저런 힘든과 챙겨주면 되겠다.
쟤네들 어차피 돈 잘 벌잖아 우리가 허리끈 쥐어짜도 돈 잘 벌어서 가는구만
처음 입학 할 때 부터 세부분과 하기로 계약하고 의대 입학을 시켜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뭐 마지막 이야기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실현불가능한 이야기이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현재의 의사들의 외침을 외면하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형 병원들은 소수의 의사들로 최대한의 이익을 보려고 하고있고,
거기에 끼어들지 못한 개인사업자 의사들은 위에 말씀드린 데로
1. 미용, 2. 미용이 아닌 비급여 급여, 3. 급여 박리다매 셋 중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가 되는 순간 이 미용이 아닌 비급여 구간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미용/ 박리다매의 선택이 남는 것이죠.
이미 천대 받던 돈이 안되는 과목은 당연히 하지 않을것입니다. 아무도 고용을 안해주고, 개원하면 환자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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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나오는 말은 그러면 왜 의료급여 협상을 하지 않았냐는 건데 의사들은 꾸준히 주장해 왔고, 지금도 협상 테이블에 의사들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잠깐 보건 복지부 공무원의 인터뷰를 빌리자면

특히 "기존 수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재정 추계에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기존 수가는) '내년도 수가 협상이나 상대가치 점수 개편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 기존 수가는 그대로 두고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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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이어 나가자면,
어느 환자든 마음대로 의원~대학병원 문을 드나들 수 있는 현재에서
박리다매는 의료의 공급이나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고, 이는 겉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번질 겁니다.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던 비급여 항목이 사라지면서요.

급여 항목만으로는 원가 보존이 되지 않아 수술이나 시술을 할 수 있는 중소종합병원들은 문을 닫거나 검진 센터로 돌아설 겁니다. (검진은 참고로 현재는 의료급여에 속하지 않습니다.)

동네 의원에서는 아주 경환만 보고, 급여에 맞는 검사만 한 뒤
상태가 나쁜 환자들은 꾸역꾸역 광역도시급의 응급실이나 대형병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대형병원에서도 돈 안되는 천덕 꾸러기 과목은 의사를 상급 종합 병원 점수를 딸 정도의 최소한만 고용합니다. 그리고 환자도 가려서 받게 되죠. 왜냐면 죽을수록 병원에 손해가 되니깐요. 냉혹하지만 자본주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를 가려받거나 받지 못하게 되고, 환자는 병원을 떠돌다가 죽거나.
아니면 심각한 전염병을 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병원체를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번의 MERS 사태죠. 절대 대학병원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문재인 캐어는 미용/ 미용이 아닌 비급여 급여/ 급여 박리다매 중 의료이용의 문지기 역할을 하던 미용이 아닌 비급여를 한번에 없앰으로 인해서 앞에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로 인한 부작용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겁니다.

우리는 시장경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사람은 어떤 선택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투기를 정의롭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열풍은 두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곳에 취직하시겠습니까?
낭만이 있던 시대는 이미 지나 빈부격차가 시작되고, 사회 전반은 이미 냉정합니다. 의사도 인간이고, 스스로의 이득을 위해 살 수 밖에 없습니다. 19살의 환자를 구하겠다는 꿈에 넘치던 소년은 6년의 의대생활, 5년의 수련기간, 3년의 군대 생활 끝에 세상 물에 찌들고 찌들게 됩니다. 그 동안의 기회비용은 오롯이 자신의 것이죠.

하지만 의사들 중에서는 여전히 환자를 위해서 살고, 환자를 걱정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작금의 수가는 이국종 교수님 외상센터의 만성 적자나 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적자에서 확인 되었듯이 이러한 의사들이 환자를 위해 살아갈 수 없도록 하고 이런 의사들이 의사로써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원래는 발생해서는 안 될 건강보험의 흑자가 21조원이나 있습니다.
이 흑자를 갖고, 수가를 정상화하고, 의사들이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게하고, 조금 씩 급여의 범위를 늘려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기존의 수가체계를 그대로 둔 채 엑셀만 밟아서 비급여항목만 급여화 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서 지자체를 기초로 한 국가 예산으로 운영 되는 종합병원을 짓고, 심평원을 전문가 집단으로 키워서 건강보험의 내실을 다지는 중부담 중복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노령화로 인해서 얼마나 팽창할지 모르는 비급여의 망령을 따라서 비급여의 몇 %를 잡겠다고 섯불리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장율을 높이는 방향은 같지만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사상누각인 집안에 겉을 번지르르하게 바른다고 썩던 속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말을 마치며,
이번 의사협회 데모에 요상한 사람이 끼어든 것은 저도 참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형 병원이나 기업형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의사들은 자신의 이득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적절한 반대의견을 묵살할 정도로 반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의료 일선에서는 항상 덜 나쁜 결정을 하도록 훈련받고는 합니다. 의사들은 지금까지 그 최상급의 서비스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고, 빠른 의료를 제공해왔습니다. 당연히 잘못한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빠르고 보장율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도 챙기고, 건보 제정의 악화도 막으면서 의사들도 밥그릇도 챙기는 상생의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글을 마쳐 봅니다

[음]

원글 링크고요.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533214

글이 길지만 한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읽다가]

투 롱ㅠ

[음]

이게 짧게 이해될 문제가 아닌듯 해요.

간호사로서 미래가 없다는 길도 한 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533212

[문제는]

언론은 이런 글은 내보내지 않는다는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의사를 까야 좋아하지

[담담히]

잘 쓰셨네요
이 한마디에 현실이 와 닿네요
내과 전공의 수련을 지원자가 없어 4년에서 3년으로 1년 줄여 주고 논문을 없앴다???
얼마나 내과가 무너지면 교수들이 이렇게 까지 ㅜㅜㅜ
진짜 어려운거였네요

[이런글]

좋아요.
여러 시각에서 보는 글들이 올라와야 국민들도 올바른 판단을 하지요.
외과와 산부인과에 의사가 없다는 얘기는 수년전부터 들려온 얘기구요.
어떤 정책이든 잘못되면 국민들이 그 피해를 뒤집어써야하잖아요.
그나저나 건보 흑자가 저리 많나요? 그런데 왜 늘 바닥난다는 말만 하는건지...
그리고 설사 적자라 할라치면, 외국사는 사람들이 거의 공짜처럼 누리는 혜택을 줄이든가 다른 방법도 강구해야하지않을까싶네요.

[.....]

댓글에도 좋은 의견 많습니다. 원문 정도가 길다고 못읽겠다는건 좀 말안되고.

[그러니까]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급여 체계로 가야한다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소득 기준 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도 돼야 하고요,
지금까지 이전 정부가 수가 정상화 외면했다고 이번 정부도 그럴거라 생각지 마셨으면.
어제 대통령도 수가 정상화 얘기 했잖아요.

저는 보장성 높아지면 의료보험료 많이내는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실비 넣는데 등골 빠지겠어요. 제발 그 보험료 공적 의보로 내도록.
지금까지 우리말 안들어줬으니 정책을 철회하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네...]

양쪽의 의견을 잘 들어볼 수 있게 언론이 균형을 맞추면 좋은데
제목부터 "여러분 판 벌였으니 의사 까시오" 하면서 시작하더라구요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네이버 욕하지만 다음은 더해요

[업계 종사자]

저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저분 말에 크게 공감해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궁극적으로는 전면 급여화로 가면 좋겠지만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경증->중증 치료 우선으로 먼저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기만 걸려도 동네 의원 다니고 노인들 병원 쇼핑하러 다니고 이런 건 우리가 지향하는 유럽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 의료보험이 점차로 좋아져 왔지만 아직도 큰 병 걸리면 병원에서 몇천만원 나오는 건 흔한 일이지요. 종합 병원에 가서 큰 병으로 입원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비용 큰 부분이 비급여 재료나 치료 (아직도 보험 안되는 중중 치료 부문 꽤 많습니다) 하고 입원실 (6인실은 자리도 안나고 급한 사람들은 1,2인실부터 나는대로 입원합니다) 그리고 간병인 비용입니다.

의료보험 급여 폭을 넓히기 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정을 어디다 쓸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국내 심평원이나 보건복지부가 과연 뭘 제대로 시행할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이 있는지도 늘 의심스럽고 (실제로 실무진들 만나보면 좀 한숨 나옵니다) 워낙에 연결된 이익 집단들이 많으니 정책을 시행하는곳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만.

[눈을 떠야 할 때]

몸이 아프기 전에는 의사들의 이런 주장이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아요. 잠재적인 환자들로서는 당장 비급여가 많이 사라진다는데 주목하죠.
의사는 아니지만 그동안 여러차례 의료수가 개선해야 한다, 심평원의 비전문 인력들을 전문인력으로 교체해야 한다, 의사들을 너무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관련 글을 올렸어요.
이 글 정말 100% 공감합니다. 위의 가정들이 무서운 현실로 와닿기 전에 빨리 잘못 되어가는 의료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는 좀더 현실에 맞게 시스템을 점검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로컬 의사들은 감기 환자나 보고 영양 주사나 놓으려고 하고 본인이 치료에 1차적으로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아요. 손쉽게 진단서를 발급하고 상급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고 있죠. 그리고 상급 병원들은 몰려오는 환자들을 모두 제대로 치료할 수 없으니 치료효과가 높은 그리고 최대한 의료비용 지출할 수 있는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치료하길 원하죠.

사상누각인 집안에 겉을 번지르르하게 바른다고 썩던 속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ditto)

[첨언]

그리고 외과는 보험 아니라도 점차로 그 영역이 좁아져 가는 분야라 세계적으로 인기가 없어요. 그나마 외국에서는 수가를 넉넉하게 책정해서 외과의들 양성을 독려하죠. 일반외과, 흉부외과 등에 대한 수가 개선은 정말 필요합니다. 정형외과는 잘 모르겠어요. 정형외과는 치료재가 워낙 발달해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 과잉 진료와 시술이 제일 많은 과목인데 이건 보험제도 문제도 있지만 의사들의 기본적 소양과 환자에 대한 도덕성도 무시 못합니다.

[아직 잘들 모르는데]

젊은 의사들 이미 외국으로 많이 빠져 나가고 있어요.,
의료수가 정상화 안하고 비급여 줄인다면 점점 가속화 되겠죠.
나라에는 성형 피부과만 남을테고

[ㅡㅡ]

뭐든 언론탓. 그 프레임을 지금 누가 짜고 있는건데요?

기득권인 의사가 내려놓으라는 ( 내려놓긴 뭘 내려 놓으라는건지..) 논리로 의사를 공격 대상으로 , 본인들 사리사욕 채우려고 집단 행동 하는 사람들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 주체가 누군데요.

[음..]

그렇군요. 이런 의견도 많이 반영되면 좋겠어요.

[ㅇ]

그 주체가 누구겠어요?
문재인이지

[ㅇ]

문재인 지지자들 여기 댓글 1도 안쓰는 것 좀 봐요

[ㅇㅇ]

저 문재인지지잔데요.의료나 교육부분은 대화하고 수정.보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

좋은 글이구요,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가벼운 질환이 아닌 듯 해서 대학병원급에 가면 무조건 특진에 비급여가 넘 많잖아요.
그게 줄어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
문제는 의료수가 로군요.
그걸 개선하겠다고 해도 의사들이 믿지 않고
현실적으로 당장 수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도 쉽지 않겠죠.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흑자가 꽤 많은 걸로 알아요.
의사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으니 절충점을 찾아갈 수 있겠죠.

[음]

정부의 대화요청은 왜 거부하시는지요.
언론.홍보 같은 장외투쟁에 골몰하는것보다는 나을겁니다.

[반대로]

정책을 내기전에 의견수렴은 안하고
선발표 후대화 하자는 정부는 뭔가요?
선빵 날리고 우리 대화하자 하면
아 눼~이래야 해요??

[..]

그건 그렇고,
설대에서 백남기 외인사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할 때도 목소리 좀 내지 그러셨어요, 의사님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쥐죽은 듯 가만히들 있더니....

[음]

다른 문제와 물타기하실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정치적인 문제와 별개로 이건 의료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특히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허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봐요. 교육 문제에서 학부모 빼고 논의하자 하면 다들 말도 안된다 하시는 것처럼 결정을 내려놓고 우선 따라라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아프지 않더라도 언젠가 아플 때를 대비하는게 건강보험이고요. 현재 가벼운 병으로도 지나치게 병원 이용이 많은것도 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라 생각해요. 이런 모든 점들이 먼저 의논된 뒤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18 234님]

전공의들도 성명서 냈구요
반대목소리 내는 의사들 많았어요
님이 관심이 없어서인지 언론이 안다뤄서인지
모르시겠지만요

[...]

의식주 취미생활에는 엄청난 돈을 지출하고 행복해하면서 병원가서는 왜 다 공짜를 바라나요.

집이 파산할 정도의 중증 의료비는 나라가 좀 구제해주고 나머진 적당히 자기가 내고 다녀야지

의료보험료도 이미 충분히 비싸요.

매달 월급의 9% 내는데 더이상 올리면 화날거 같아요.

의식주에도 월급 9% 안쓰고 사는 서민입니다.

[...]

증세없는 복지없다.

보편적 복지

이게 다 정치인들이 국민들 쥐어짜는 논리입니다.

이미 세금부담 수입의 30%이상이고

아예 안내는 계층40% ----이건 뭔가요? 단 돈 만원이라도 내고 다른 사람더러 세금 더내라 하라구요.
제일 혜택많이보니 무조건 공짜 많아지기만 바라죠.

[....]

이런 좋은글을 자신의 정치적성향을 까고 써야한다니....

[...]

그냥.. 나중에 위급한 환자 볼 의사가 없어서 줄줄이 죽어봐야 정신 차릴 듯...
수가문제 백번 설명해도 무조건 의사까고 보는 사람들과는 말 안통해요. 휴~
암튼 이 글은 정말 정리가 잘 돼있네요. 널리 많이 읽혀졌으면 좋겠네요!!

[모르는 국민]

이런 내용이 tv 나 라디오 방송에 기자들이 좀 세심하게 다뤄주면 좋겠어요
글쓴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문제인 지지자 입니다.

[지금 내는 보험료도 아까운데]

몇년에 한번 병원 갈까말까한 나로서는 기부처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보험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이예요.
병 들면 자기 돈 낼 생각 좀 하세요
남의 급여 깎아서 자기 돈 아끼겠단 심보 좀 고치시구요

[....]

그러니까 무조건 문재인케어 철회를
주장하지말고
협상테이블로 나가요.
일을 푸는 방식이 잘못됐잖아요.

실제로 의료수가는
과잉진료하는 병원, 의사들이 많다는게
현실인데
그런 현실은 덮어버리고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안되지요.

[..]

문재인케어 무조건 반대하면서 보수세력 결집시키려는 시도죠
보수의 오랫된 수법이죠.


무조건 문재인케어 철회를
주장하지말고
협상테이블로 나가요.222

[...]

문케어는 보장성강화와 의료수가 재개편이 함께 들어있는 정책이에요.
오늘부터 요이땅 해서 바로 내일 모두 급여화되는게 아니에요. 정책입안,시행령,법률입안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 체계 / 소득기준 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심평원 개혁/무분멸한 의료기관 이용 등 이 모든 개혁이 보장성 강화와 함께 병행되는 거에요.
지금 원글에 있는 문제가 이미 현실에 있는 문제들이고 그 문제들을 두고 보장성만 강화하는게 아니죠.
보장성 강화의 이익이 있어야 국민은 의료보험을 더 내더라도 더 내고
건강보험 개혁에도 동참할 것이고 실비에 의존하지 않고 그걸 공적의료로 기꺼이 옮기겠죠.
아울러 116.125.9님. 저 원글을 쓴 사람이 문재인 지지자이고
이 댓글에도 문재인지지자들이 글 많이 썼어요.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기 좀 하지 마세요. 아님 영양가 있는 댓글이라도 쓰시던가요.

[눈을 떠야 할 때]

의료수가를 정상화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인상하지 않는 문케어는 전형적인 파퓰리즘에 부합하는 정책입니다. 이미 다리를 절고 있는 시스템에게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똑바로 서라고 말하는 꼴이죠. 보수, 진보 이런 말도 안되는 단어는 이 주제의 어디에도 낄 자리가 없어요. 원글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권리를 쥐고 흔드는 심평원 때문에 삭감이 무서워 의사들이 제대로 소신을 갖고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논리로 국민 건강을 인질로 삼고 흔드는 심평원의 현체제는 매우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뒤로 미루고 당장 곪고 있는 시스템에 집중해야 합니다.

[...]

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개혁 뒤로 미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평원 개혁 등 산적해있는 의료개혁과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료 현실화]

일년에 병원 한번 안가는데 보험료 4~50만원 내는거 이거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뼈빠지게 일해 남 좋은일 시키는거 정말 화나요
월급여에 비례한 보험료 책정 이거부터 손보길 바랍니다

[음]

의사들이 협상 테이블로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읽어 보셨으면 아셨을텐데요.

(여기서 나오는 말은 그러면 왜 의료급여 협상을 하지 않았냐는 건데 의사들은 꾸준히 주장해 왔고, 지금도 협상 테이블에 의사들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잠깐 보건 복지부 공무원의 인터뷰를 빌리자면

특히 "기존 수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재정 추계에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기존 수가는) '내년도 수가 협상이나 상대가치 점수 개편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 기존 수가는 그대로 두고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고 지적했다.

우선 다 정해두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기존 수가에 대한 재원 확보 없이 정책만 만들자 하면 믿을까요?

[. .]

문재인케어 현직의사의 글
읽어볼게요

[....]

재원확보를 왜 의사가 걱정해요?
흑자가나든 적자가 나든 그건 정부가 할일이고
어차피 수가조정은 해년마다 하는데
무슨 수가조정 안하는것처럼 몰고가요?

[심평원 티타임]

요즘도 티타임이라고 3시부터 4시까지 업무 안보나요?
그럼 차마시고 수다나 떨지 요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인터넷 보고 댓글질 하시나봐요

[무슨 수가를]

매년 조정합니까?
한번도 원가에 걸맞는 수가 조정한적이 없음
수가 조정하지도 않을거면서
보장만 강화한다는 말은 적자보며 진료 하라는 이야기 .

[음]

진짜 문제는 심평원인데 자기들은 쏙 빠지고 의사랑 국민만 싸움 붙이죠. 수가 삭감하면 성과급 올라가 국민들이 의사 대신 욕해줘. 정말 신의 직장이죠.

[안티고네]

좋은 글 입니다
다시 한 번 숙독했습니다

[좋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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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길어서]

읽지 못했는데 핵심은 뭔가요?

[원문 길어서]

참고로 전 한달에 몇만원 더 내더라도 돈 없어서 치료 못하는 하위계층에 있는 분들 치료받게 할수 있는건 찬성입니다..다른것도 돈 없어서 치료 못해서 죽는건...아니라고 봐요...

[원문 길어서]

자기 1년에 병원 얼마 안간다고 돈 마니 낸다는 사람은 복지의 천국 북유럽에선 죽었나 깨어나도 못살겠네요

[저]

대학병원 달고다니는 환자에요
특진비 없애면 좋을것 같죠?
지금은 특진비 내면 특진의가 봐줘요
이제는 빽 없으면 못봐요
문케어 이후로 비급여 항암제 오프라벨 처방이 안돼요
돈있으면 일본가서 치료하고 와요
내 돈 내고도 여기선 못 맞아요
왜 세금으로 낸 건보료가 저렇게 남나요?
오버해서 걷은거잖아요
정치색 빼고 냉정히 보세요
사람이 법원엔 안가고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병원은 결국은 죽기전에 가야하는 곳이에요.

[ㅡㅡ]

저 글이 길어서 읽지도 못한다는 사람이 댓글은 세개나 줄줄이 달고 원글과 상관도 없는 트집만... 식상한 북유럽 타령

[음]

돈없는 하위 계층의 치료 좋지요. 하지만 진짜 심각한 병에 재원이 가야지 간단한 설사로 12-3일씩 입원하고 기침만 살짝 해도 응급실 가는데 지원되는건 괜찮으신가봐요? 경증에 지원되는 건 지금보다 훨씬 줄여야해요.

[돈 없는 진짜 서민들]

급여 1종 2종 이분들은 지금도 돈 걱정 없이 병원 다닌데요. 특히 1종은 100% 공짜죠. 평균 1년이 5~6백만원 정도 건보료 쓴다고 들었어요. 근데 100% 급여 약만 처방 받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에 비해 치료 효과가 더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비급여의 급여화 싫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약제의 차이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의약계가 비급여 부문에서 이익을 볼수 있어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지금의 수준인데 앞으로 전면 급여화 되면 고가의 신약들은 더 비싸지거나 돈 주고도 처방을 못받을 수 있다는데요. 세금을 그렇게 내고도 큰 병 들면 그때 가서 알겠죠.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걸요.

[경증 치료 보장 줄이는 거]

찬성합니다. 지금 보장확대에 들어갈 재원으로 의료수가 현실화만 되어도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해결 가능하고, 종합병원에서도 간호사 대대적으로 채용할 수 있어서 간병인 따로 고용안할 수 있다는 데 정치권은 이렇게 귀막고 재정 문제 없다 이런 상황 보니 막상 진짜 국민 건강에 관심 없고 표만 보는 것 같네요. 건보 재정 파탄 나면 정부가 먼저 앞장서서 의료 민영화 시킬 겁니다. 물론 급여화는 그대로 두고 정말 돈되는 고급 민영 병원, 보건복지부에서 앞장서겠죠. 정부는 국민은 죽어가도 세수 떨어지는 건 못 견디죠. 심평원 월급이 먼저 아니겠어요? 지금도 의사 10만명인데, 심평원 직원수 2만이라면서요. 급여 병원, 비급여 병원 돌리면 그야말로 미국식이죠. 미국도 극서민층은 급여 병원 있어요. 급여 병원 수준이 어떨지는 안 적을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