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건강보험개편안 - 의료비 본인부담감소

[국가로부터 보살핌을(Care) 받을 권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된다 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돈이 없다면 생명을 포기해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 라는 모토는 문재인 케어를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금전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것. 우리는 왜 국가로부터 보살핌을(Care) 받을 권리가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1. 문재인케어. 내용 한번 보고가실까요?

경인선에서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 "의료비 걱정서 자유로운 나라"
https://blog.naver.com/sunfull-movement/221070397691

문재인케어는 2022년까지 모든 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가장 큰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이미지 원문 참조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1608509...


2. 비급여 해당 항목 비용 선택진료 보험 = 국민 부담 의료비

의료비는 가계에 가장 많은 부담을 주는 요인중의 하나입니다. 게다가 생명과 직결된 의료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일어나도 바로 찾는 곳이 병원입니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3번째로 가계 직접 부담 의료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라트비아와, 멕시코 바로 다음이며, 경상 의료비 중에서 공공비율의 지출 비중은 56.4%로 OECD 국가 평균인 72.5%보다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많은 것이 그 대표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참고: 2017.12.3. "한국 의료비 가계부담 너무 크다" OECD중 세번째 https://goo.gl/G3m1E4)
국민 대부분이 정부 건강보험료 외에 개인차에 따라 사보험비를 함께 부담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의료비용은, 산술적인 수치와 국민의 체감에 상당한 괴리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비급여의 급여화정책

국민의 의료비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과 그렇지 않은 비급여항목이 존재 합니다. 예를들면 라식이나 라섹, 치과 임플란트, 성형 등이 대표적인 비급여에 해당되며 비급여의 경우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합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의 병원급 비급여 진료 현황조사가 시행되면서 파악된 실제 비급여항목이 107개에서 207개로 증가했습니다.
(참고: 2017.12.6. 연합뉴스 https://goo.gl/K5mXhV)

비급여에 해당되는 항목에는 미용, 성형 부분도 존재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정책이 개선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용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직장에서 부담하지 않더라도 건강관리 차원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치아보철, 임플란트 그리고 도수치료의 경우 직업병 내지 작업장에서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용 빈도수가 높습니다. 자녀의 경우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난임치료에 대한 비용은 오로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범입니다.
이렇게 비급여 항목이지만 실제 국민이 자주 이용하고,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재인케어에서는 비급여화 항목 중 미용, 성형을 제외한 항목 일부를 급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강보험개편안, 문재인케어는 본인부담의 의료비를 낮추고 빈부의 차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인 의료복지국가, 생명이 우선인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1608509...

[참고]

김성주 전 의원 '문재인 케어' 쉽게 설명해준다
http://hmongbuy.net/video/tDKA7_UbHxY

"한국, 의료비 가계부담 너무 크다"…OECD 3번째로 높아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929099900017&mobile

[...]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복지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라면 감기등의 질졍은 엄청 싼데 중병에 걸리면 재산 거덜나는 의료체계는 개선되야한다고 보긴해요 그러니 무슨 실손보험같은게 나와서 돈을 빼가고 .. 아직도 중병걸리면 몇천만원 들죠 그래서 아파도 병원 못가는 서민 많아요

[ㅇㅇ]

문대통령이 의사분들의 반대의견 듣겠다 대화하자고 하는데 그쪽에서 거부하죠..서로 대화해서 무리한건 수정하고 보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문통만세]

지역으료보험은 어찌됐나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더..

[폭탄]

언론으로 장난질은 문재인정부나 그전 정부나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액은 oecd평균도 안된다는거는 말안하죠.
대한민국 국민 1명이 1년에 평균 2,361달러를 쓰는데, 이것은 OECD 평균인 3,689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우리나라보다 금액 낮은 나라는
터키 멕시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헝가리 등 8개국

영국 3971달러
독일 5119달러
미국 최고가 9024달러

[폭탄]

이렇게 금액으로는 죽어도 언론에서는 말안하죠.
그 선망하는 1주, 2주기다리는 영국도
의료비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폭탄]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병원에 많이 간다. 

얼마나 많이 가냐고? 

1년에 병원의 외래를 이용해서 진찰을 받는 횟수(14.9)가 OECD에서 1등인데, 그 횟수가 무려 OECD 평균(7.0)의 2배가 넘는다. 스웨덴 사람들이 병원에 1번 갈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원에 5번을 간다. 

그 뿐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 중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16.5일)도 OECD 평균(7.2일)의 2배가 넘는다.

그럼에도 진료비 총액은 평균이하
하위 9위라는 장점은 죽어도 말안하는 정부 언론

[midnight99]

그런가보네요. 강연대에 머리쳐박으며 자해하던 최씨나, 상품권준다는 말에 혹한 알바쯤 되는 모양.

문재인 케어 지지합니다. 지인과 가족 중에 의사분들도 더러 찬성하시더군요. 딱히, 의사라는 이유로 대동단결할 명분은 없나봐요.

[저도 방금 네이버에]

최대집 검색하고 왔어요. 박사모던데 알쪼네..진정성이 의심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