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협조 말라”...의사협회가 조직적 방해

[이랬구나]

문재인케어 협조 말라”...의사협회가 조직적 방해

헤럴드경제=이슈섹션]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6&aid=0001319533

[^^]

문정부가 언론 앞세워서
의사들간에 집단 이간질 시키고 있네!

[윗댓글]

언론이 언제 문정부 편이었소?
뭐라는지.

[ㅠ]

좋은정책인가보군 환자입장에서 의사들 이기적인집단 자기들이이익만 따지는

[^^]

요럴땐 언론이 문편아니라는 말 앞세우지

[조선]

등 몇몇 종편 빼고는 거의 정부편 아닌가요

[문케어]

와 이후 총액계약제는 군대 의료와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모든 국민이 싸게 의료 혜택을 받으니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

[^^]

반대가 심상치않다는둥 하면서
무턱대고 몰아세우려하네!!

[ㅡㅡ]

아니 의사집단에서는 당연히 저럴수있는거아닌가?
한집단을..그것도 고생해서 의사된 (노력없이 얻은것도아닌) 그런 집단을 후려치기하려는 정부가...박ㄹ혜 정부와 다른게무엇인지 궁금함.

[^^]

문정부는 파마값이나 좀 잡아봐라!!
20.30.40.50 만원이 웬말이냐?
파마돈이 뉘집 어린애 돈이냐??
그돈받고도 미용사가 끝까지 안말고
시다시킨다는데?
곧 우리도 핀란드처럼 미장원 못가고
각자 집에서 머리 깎고 파마해야 된다!!
미용사는 불쌍해서 암말 안하더냐??

[어후...]

여야라는 프레이밍으로 사안을 보지마시고 의협이나 의사들쪽의 의견들도 좀 보세요 보편복지? 좋아요 .. 네 방향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수가 후려치고 가뜩이나 늑장에 불만들이 가득한 심평원 권한 늘리고...

[^^]

만만한게 의사냐???
노점하면서 월수 천이상벌면서
세금 한푼 안내는
그 노점상들은
너네 노동자편이고 그저
불쌍키만 하더냐???

[,,,,]

39.112 뭔 이상한 소리만ㅋㅋ 파마값을 잡으라니 ㅋㅋ
웃겨서리ㅋ.이간질은 당신이 하네ㅋ

[....]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되는게 좋은거지
노점상 탈세가 좋은건가요?
다 국민위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모두가 세금내야죠
그리고 탈세는 노점상들보다는
의사, 사업가들 탈세가 더심하죠..
매출단위 자체가 노점상들 월천 수준하고 다른데...

[ㅇㅇ]

윗님 병원이 탈세하기 정말 힘들어요...
일부 성형외과 등 미용과는 그런경우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의료는 아니에요...
미용 비급여과는 문케어와 관련도 없구요

[....]

의사 살자고 다른직군부터 바로잡으라니..

이기적인 생각이네요.

다른건몰라도 의료보험 항목은 확대해주면 좋겠어요.
그렇게해도
의사들 수입 '조금' 줄어드는거지
주장하는것처럼 타격 크지않아요.
이국종 교수처럼 필요한 처치를 하는것과
일반 병원에서 문제되는 과잉진료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ㅡㅡ]

39.112는 문재인케어 찬성하는 거 같아요.
저런 댓글 달아 의사 욕먹이는 거로 보임

[..]

첫댓글 비대위관계자인가봄

[^^]

이보세요!!
무슨 의사가 탈세가 심하대요?
의료보험으로 진료하면고대로 다 나라에 신고되는데
네다가 카드도 많이 쓰고
노점상 오뎅.호떡 먹으면서 카드내는사람 봤수?
노점상들 집에 갈때 벤츠타고
퇴근하는거몰라요?

[....]

병원이 탈세가 힘들다니..
그건 소아과같이 99퍼센트 보험환자인경우 그런거고
지금도 현금결제하면 추가할인해준다는
동네병원들만해도 셀수없을 정도인데
무슨 어거지인지...

그래서 이비인후과 이런데서조차 미용주사 놓고
피로회복주사 놓으면서 비보험 시술로
돈버는데..

국세청 세무조사에 항상 등장하는 직군중 하나가
의사이기도 한데

왜 자꾸 청렴코스프레 하는건지.

[^^]

내가 맞는말하니까
문케어관계자인지 뭔지가
나보고 비대워관계자래네?

[....]

의사들 탈세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이면 몰라도
탈세를 안한다는 주장은 틀린주장이고요.
리베이트 수입도 세금 내나요?
리베이트도 없다고 우기겠지만
동네병원들 보면 몇달에 한번씩 백퍼센트 똑같은 성분이라는데
이름 없는 제약회사 약으로 바꿔가면서 쓰는 이유가 결국
리베이트 말고 무슨 이유인건지?

[^^]

리베이트도 의사만 있냐고요?
화장품은?유통업계는?
하다못해 공무원들도 그런거 없을까?
매출 많으면 그에 대한 보상.다른 직군들은
당연시리 하더마는.꼭 의사 걸고 넘어질까?

[^^]

오죽하면 자존심죽이고 미용주사 놔줄까?

[^^]

그럴수밖에 없는 구조 딱 만들어 놓고
암짓도 못하게 하는거
참 못된것들이다.

[....]

의사들이 웃기는게
꼭 남의 직군 걸고넘어가는 물귀신작전을 쓴다는건데
어김없네요.
이제는 노점상, 화장품업계 등장했네요.
왜요. 이제 한의사, 약사 직군 죽인걸로도 모자라서
노점상, 유통업, 공무원 먼저 죽여보게요?

당신들 얘기하는거니까
당신들 얘기만 해요.
물귀신도 역대급 물귀신들임.

[ㅋㅋ]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댓글 다는거 아닌지..
지가 의사인줄 알고. ㅋㅋ

[....]

의사들이 그동안 이권 독차지하느라고
했던 행동들은 잊었나보죠?
다른 직업들은 의사들보다 더 힘들어요.
그만 좀 징징대요.
문재인케어하면 수입이 줄어드는거지
마이너스 매출되는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정당한 산출법에 따라 정상화하는거니
수입 주는것은
그동안의 과잉수입에 대한 반납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할일은 없겠어요.

[....]

큰 질병에 서민가구경제파탄 막아주려는것 같아 보이네요222222

이걸 의사죽이기로 몰고가다니
서민가구가 병원비로 파산하는건
자기 일 아니니 상관할바 아니라는 건가.

[집단이기주의에 동조하지 맙시다.]

문재인정부를 지지 응원 합니다!
의학계가 이기주의로 뭉치면 시민들이 피해 봅니다.

[^^]

후려치기하는 문정부.노동계.주사파에 반대합니다!!

[아니]

도대체 자기네 소득 보전을 왜 국민에 요구하냐고..
의사들도 안되면 명퇴하고 살길 찾는거임.

[^^;]

스마일 표시는 귀엽네요만.
요럴땐 언론이 문편아니라는 말 앞세우지--> 라니요. 대체 언제 언론이 문편이었는지??
노점상들 집에 갈때 벤츠타고 퇴근하는거몰라요? --> 아 글쿤요. 노점상이 추운데서 일끝나고
벤츠타는 반전의 수가 많을까요? 의사가 일끝나고 사무실에서 나와 벤츠타고 가는 경우의 수가
많을까요?

큰 질병에 서민가구경제파탄 막아주려는것 같아 보이네요3333333

[....]

어디서 촛불정부를 주사파에 갖다대는
자한당이 하는 양아치 후려치기를 시도하나...
쯧쯧쯧

저래서 국민상대로 논리적으로 설득이나 할수있겠나.

[하..]

39.112 님 말씀대로라면

의사가 왜 된건가요.. 의술로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거라면
어차피 수입과는 무관한것이고

소득이 목적이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노점상 하면 되겠네요
머리 좋으니 떡볶이 어묵탕 등 배우는건 잠깐일테고

[^^]

햐 말안통한다 안통해!!!

[....]

말안통하는건 39.112혼자인데....

[In depth]

이미 소득이 매우 적은 가구들은 의료보호 제도를 통해 무료 또는 거의 지불하는 금액 없이 치료 받고 있습니다. 
큰 질병에 서민가구 파탄나는거 의사도 안타깝습니다. 한정된 재화를 배분할 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보편적 의료가 아니라, 재난적 의료상황을 지원하는데 힘써야한다고 봅니다. 감기환자 100명 진료비 아껴서 1명 암환자 살릴 수 있다면 암환자를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케어를 반대하는 이유, 국민건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총액계약제와 포괄수가제를 공부해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의료관리학 사단의 최종 목표는 총액계약제입니다. 별로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의사들은 환자의 병을 진단해내고 치료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최선의 치료방침을 택하고 최상의 결과를 얻고싶은게 의사의 직업적 욕심입니다. 총액계약제의 목적은 의료비 통제입니다. 그 아래에서 의사는 부족한 예산을 갖고 획일화된 보급형 의료를 할 수 밖에 없을거구요. 보장성의 목적에는 부합할지 모르지만, 의사로서는 최선의 진료에 대한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놈들의 이야기는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지금 나서지 않으면 나중에 부끄러울 것 같아서 나선 사람들인건 사실입니다.

[..]

39.112 저 양반은 조윤선 입술 얘기에서도 혼자 날뛰시던데... 추우니까 방에서 집회하기로 하셨나... 오늘 게시글마다 열일 하시네. 적어도 복사 붙여넣기는 아닌거 알겠는데... 쉬엄쉬엄 하세여.. 글마다 원글보다 더 많은 댓글 쓸거면 글을 하나 올리시던가

[논다]

정신병자 나셨네.
ㅋㅋㅋㅋㅋ

[ㅡㅡ]

보급형 의료라...
그또한 국민 협박으로 들리네.
필요없는 의료장비 촬영해야 고급형 의료라 하겠지

[....]

보급형의료의 퍼센티지가 높으니
보급형 의료는 문재인케어로 반드시 하고

특수질환자는 그 대상을 확대해서
문재인케어 이상의 혜택을 보게 확대실시하여
ㄱ
질병치료에 있어 국민모두가 적절하게 치료받게 하는것이
국민정서에 부합하고
의사들의 보람에도 부합하는듯 합니다.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몰라도
과잉진료에 대한 불만이 꽤 많은 상황에서
설득력은 없네요.

이국종교수같이 개복후에 꼭 필요해서 하는 의료처치와
과잉진료는 명백히 다른겁니다.

[....]

의사들이 정말 그 주장의 설득력을 갖고싶다면
이 원글에 나온것같은 연구 행위 방해 이런거는 하지말고
실제로 연구해보니 의사들말이 맞더라. 이렇게 가야 맞는거지
정확히 실태조사해보겠다는 연구를 왜 방해하고
비토합니까?

[연구는]

시범사업도 아니고 시뮬레이션도 아니고 수가작업입니다.
사실 시범사업에서 문제점이 있어도 전부가 밀어부치고 싶은 방향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끌어다붙이는게 부지기수라...
제도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일단 작업부터 진행하겠다는 거죠 ㅎㅎ

[이런식으로]

의사들 엿먹이려들다니 문케어의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데 의료저질화에 앞장서는 문케어.....병걸려도 문케어 덕분에 제대로된 검사도 못받고 제대로된 진단도 못받아봐야 정신을차리지.....

[최선]

비급여가 반드시 과잉진료를 의미하는건 아닙니다. 비급여의 의미는 가성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행위를 일컫는 말이죠. 급여라는 말에는 정부가 가격을 정한다는 의미 외에도 횟수나 적용 범위를 정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정해놓은 횟수나 적용 범위를 넘어선 검사나 치료가 도움이 될 상황에도 이는 불법입니다. 관련 종사자가 아닌 경우 생소한 문제일거라 생각합니다.

SAH라고 머리속에 피가 나는 병이 있습니다. 뇌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오기도 합니다. 통증에는 개인차와 정도차가 있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 머리가 아파서 걱정이 되어 CT/MR를 찍어보고 싶습니다. 가족력에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이 있거든요. 나라에서 CT/MR 을 보험화하고 적응증을 정했을 떄, 두통이 3개월 이상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 시행하도록 정했다면 내돈을 내고 내가 지금 검사받고 싶어도 할 수 없는게 이 검사입니다. 의료진이 봤을 때, 검사가 필요해보입니다만 나라의 보험 적용 기준에는 들지않는다면 역시 불법입니다.

실제로 지금 암환자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급여 항암제가 3번까지 쓸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고 합시다. 3번째 치료까지 어느정도 반응이 있었고, 환자가 4번째 치료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실제 약을 쓰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다행히 환자는 외국 시민권이 있었고, 건강보험 탈퇴를 하고 일반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자비로 4번째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ㅇㅇ]

무조건 의사만 욕할게 아니에요
저렇게하면 제대로 된 검사도 못받아요
내가 내돈내고 받으면 되잖아~~그게 안된다니까요
보급형 저가치료 받아요정말 중증치료에 장애가 될수 있다고요

[....]

현실은 비급여는 대표적인 과잉진료의 예.

이론과 현실의 괴리때문에
문재인케어가 필요함.

현실에 팽배한 과잉진료는
발본색원해서 불필요한 서민경제 파탄은 막아야함.

[정말]

문제가 눈에 보여서 지적해도 듣기 싫으면 어쩔 수 없죠.
예전 의약분업때도 재정문제를 많이 지적했고, 그 문제는 바로 다음해 현실로 확인되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밥그릇 싸움이라고만 기억하죠 ^^
의약분업 설계자였던 ㄱㅇㅇ 씨가 본인도 제도의 실패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었으므로 본인이 지적당하는게 억울하다는 입장이더군요.
잘못된 제도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

일단 협상하자는데 그것도 피하면서.ㅠ
의사 가족분들 많이 오셨네요.
글고 파마 비싸다는분 그냥 동네서 하세요
비싼데 가지 마시고

[..]

옵션열기,,,

[협상?]

원래 제도를 기획하고 설계할 때 현장의 의견을 묻고 구해야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이제와서 협상?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케어 시행하지 않아도 젊은 인구 감소로 재정고갈은 예고되어 있어요.

[....]

협상도싫고
그냥 무조건 의사들 요구대로 해달라는게
그럼 합리적인 태도에요?
건강보험 재정고갈 때문에 비급여 유지또는 확대해달라니
고양이가 쥐 생각해주는것만큼이나
위선적이네요.

[윗님은]

그냥 의사집단이 싫은거 같네요. 정책은 현장과 소통을 하며 세워야죠. 님들이 좋아하는 이 정부가 소통 좋아하고 합리적이라면서요. 그런데 현장에 의견도 구하지않고 어떤 문제점들이 산적해있는지 파악하지도 않고 그들의 입맛대로 정책을 세우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부치고 있죠.

협상이요? 대정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반응이 없었겠죠. 집회 하니까 이제 협상해보자고 반응하는거잖아요. 사실 저런 반응도 진정성이 결여된 그저 언론용 제스쳐에 불과한 경우 이제까지 많습니다. 문정부는 다르다구요? 의료 행정하는 사람들은 예전 김대중 대통령시절부터 하던 사람들이에요.

대정부 요구사항입니다.
의미있는 내용이니 일독 권장합니다.

ㅡ

1. 급여의 정상화
  
  1)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2)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3)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2.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1) 의료계와 협의 하에 우선 순위에 따른 보장성 강화
  2) 중증의료, 필수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3) 급여전환위원회 신설 및 급여평가위원회의 의협 참여

3.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1) 의료법상 면허종별에 맞는 의료행위 규정과 복지부 내 의사결정 투명화
  2) 의과 한의과 건강보험 분리 및 한의약 정책과 폐지
  3) 한약을 포함한 한방행위의 과학중심 기반 검증, 한약 성분 공개 및 처방전 의무화
    - (한방 의료행위 급여화 논의 이전 생애 주기별 한방 의료 서비스 과학적 검증)

4.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1) 건보공단과 심평원 예산편성에 공급자 참여하는 예산심의위원회 신설
   2)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전면 수정
   3)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4)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개방적 운영으로 투명성 확보
   5) 심사실명제
   6)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7) 임의적인 건보공단 현지확인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