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실화다인가.. 하는 프로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법 잘아는 분?
1. 남자가 사고로 죽음
2. 남자에게는 미장원 운영하는 여자가 있고 남편 이름 김만복
3. 남자에게 다른 와이프가 있는데 그때 남자 이름 강대식
4. 알고보니 남자는 아버지가 임신한 엄마를 버리고 태어났는데
임신인줄 모르고 버렸다 나중에 자식 있는거 안 아버지가 강대식이란 이름의 호적을 줌
5. 김만복으로 스스로 호적올린 터라 이중 호적자가 됨
6. 전처에게 공갈하고 사기치고 생활비 한푼 안주고 살고 오히려 빚만 왕창 남긴상황
고등학교 아들의 학원비까지 갈취하며 무전취식하던 김만복.
7. 어느날 눈맞은 카페 종업원에게 강대식이란 이름으로 결혼함.
8. 그런데 어느날 이복동생이 찾아와 죽은 아버지가 7억 상당의 토지를 유언으로 남기고 죽어
하루아침에 거액을 물려 받음
9. 그러다가 갑자기 강대식이 교통사고로 죽어 7억 이상의 돈과 사망보험금 1억등 8억 넘는 돈이
후혼인자 카페 종업원에게 가게되어 원 혼인자 미장원 본처가 억울하여 소송
10. 판결은 후혼인자가 이중혼이라 결혼무효다라는 소송을 먼저 받지 않았으므로
법률혼 관계가 맞다 하여 후혼인자가 전액 가져가라고 판결
11. 결국 나중에 눈맞아 강대식이란 다른 호적으로 결혼한 카페 여자는
자기가 딴남자와 낳은 아이까지 호적에 올리고 고스란히 8억 넘는 김만복의 돈을 가져감.
30년 넘게 김만복을 먹여살리며 아들 낳고 산 미장원 본처는 한푼도 못받음. 김만복이 죽으며
남긴 3억 넘는 빚만 떠안음.
그런데 이 판결에서 이상한게 후처에 속한 여자가 원래 강대식이 혼인을 하여 아들도 있다는걸
알고 있던걸로 나와요. 그런데 돈 욕심에 강대식이란 다른 호적으로 된 같은 남자와
결혼하는걸로 나오거든요
이 정황만으로도 법률혼이 무효일수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한국은 이중혼을 금지하는 나라인데, 알고도 이전에 먼저 혼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사람이 다른 이름의 호적이 있다해서 결혼했는데 이게 법률혼으로 문제가 없다니..
실체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나중 결혼은 이중혼에 금지되어 법률혼 아닌 사실혼 아닌가요?
그럼 모든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혹시라도 다른 법적 이름으로 몰래 다른
결혼을 해도 고스란히 피해 당해도 어쩔수 없다는 상황?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판결인데... 뭐죠 이 엉뚱한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