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난감하기는 하죠
성비행 무고로 피해 보는 사람이 늘어나기는 하니 대책은 세워야 하는데
그렇다고 강화를 하자니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고....
무슨 말이냐...
성범죄 무고의 상당수가
정말 무고라기 보다는
지속되는 수사와 2차 3차 가해지는 폭력에 지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역공 취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혹은 무혐의 케이스인데 역공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서....
그렇다고 이대로 두자니
당장 형법의 기본 원칙조차 어기는 현재의 성범죄 판결을 무시할 수도없고
난감한 문제입니다
형법의 기본 원칙이란?
무죄 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득대로....
사실 한국이 성범죄 처벌이 낮은 건 아닌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64836 | 속보-트럼프 '남북대화 100% 지지'…김정은과 통화도 '전혀 .. 11 | ㅇㅇ | 2018/01/07 | 2,657 |
| 764835 | 신용카드 추천 4 | happyh.. | 2018/01/07 | 2,085 |
| 764834 | 국회의원들 국민세금 잘못쓰고도 큰소리치고 삿대질 함. | ... | 2018/01/07 | 809 |
| 764833 | 의대는 왜 정시가 많나요? 26 | ... | 2018/01/07 | 7,995 |
| 764832 | 급)아이 1365 봉사활동 실적 타지역도 가능하죠? 2 | ㅇㅇ | 2018/01/07 | 1,806 |
| 764831 | 이명박은 어떻게 성공하게 된건가요? 27 | .. | 2018/01/07 | 4,557 |
| 764830 | 출산과 동시에 생리통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나요? 8 | 생리통 | 2018/01/07 | 2,019 |
| 764829 | 눈 뒤트임? 여쭙습니다 6 | 눈 뒤트임 | 2018/01/07 | 3,168 |
| 764828 | 세계 풍광을 보여 주는 여행 프로그램 8 | 겨울 | 2018/01/07 | 2,859 |
| 764827 | 종교에 의지하는것... 7 | ㄱㄱㄱ | 2018/01/07 | 2,429 |
| 764826 | 화장법 어디서 배우나요? 5 | 무지맘 | 2018/01/07 | 3,637 |
| 764825 | 비트코인 세금 3 | Money | 2018/01/07 | 2,823 |
| 764824 | 짭짭거리며 먹는 사람 17 | 아오 | 2018/01/07 | 5,544 |
| 764823 | 이유식 만드는데 쓸 기구 5 | 핸드블렌더 | 2018/01/07 | 1,793 |
| 764822 | 서민정 이방인 보다가 생각난 소설 추천합니다 2 | 나보나 | 2018/01/07 | 3,569 |
| 764821 | 한살림 박스 반납이요 아시는분 5 | ... | 2018/01/07 | 3,221 |
| 764820 | 최신...아재개그 2탄......................... 11 | ㄷㄷㄷ | 2018/01/07 | 5,424 |
| 764819 | 막걸리 골목 전주 | 전주 | 2018/01/07 | 1,649 |
| 764818 | 상속으로 2주택되었어요. 세금 때문에 하나 팔아야된대요 13 | 상속 | 2018/01/07 | 5,310 |
| 764817 | 오늘 | 지하철 안내.. | 2018/01/07 | 910 |
| 764816 | 헌법은 왜 알아야 하나여?? 15 | Z질문 | 2018/01/07 | 2,059 |
| 764815 | 40억 하는 아파트는 누가 사나요? 8 | ... | 2018/01/07 | 6,533 |
| 764814 | 집값 떨어진다는데 팔고 전세 갈까요? 8 | 집값 | 2018/01/07 | 5,318 |
| 764813 | 3가백신 4가백신 발음이 삼까 사까 맞나요? 25 | ㅂ발음 | 2018/01/07 | 4,789 |
| 764812 | 데면데면한 부부사이 회복 가능할까요? 12 | 우리 | 2018/01/07 | 4,9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