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난감하기는 하죠
성비행 무고로 피해 보는 사람이 늘어나기는 하니 대책은 세워야 하는데
그렇다고 강화를 하자니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고....
무슨 말이냐...
성범죄 무고의 상당수가
정말 무고라기 보다는
지속되는 수사와 2차 3차 가해지는 폭력에 지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역공 취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혹은 무혐의 케이스인데 역공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서....
그렇다고 이대로 두자니
당장 형법의 기본 원칙조차 어기는 현재의 성범죄 판결을 무시할 수도없고
난감한 문제입니다
형법의 기본 원칙이란?
무죄 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득대로....
사실 한국이 성범죄 처벌이 낮은 건 아닌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83094 | 정봉주 서울시장 출마.. 14 | ㅠㅠ | 2018/02/26 | 3,679 |
| 783093 | 천안함 사건이 있던 날 5 | 소리 | 2018/02/26 | 2,103 |
| 783092 | 왜 자꾸 싸웠냐고 물어보실까요? 5 | ... | 2018/02/26 | 2,196 |
| 783091 | 예탁결제원 입사vs 약사 7 | 원글 | 2018/02/26 | 2,394 |
| 783090 |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미주알고주알 다 말해요 13 | ㅇㅇ | 2018/02/26 | 5,200 |
| 783089 | 제 댓글이 사라졌어요 4 | ㅌㅌ | 2018/02/26 | 966 |
| 783088 | 이쯤에서 2014소치 폐막때 평창 소개 공연도 볼까요 6 | 그러면 | 2018/02/26 | 2,769 |
| 783087 | 감기 몸살 병원 어디가야 나을까요? 2 | .. | 2018/02/26 | 4,681 |
| 783086 | 혹, 새 아파트에 중문 설치 돼 있는 곳도 있나요 22 | .. | 2018/02/26 | 4,781 |
| 783085 | 효리네는 오늘도 평화롭네요 21 | .. | 2018/02/26 | 8,231 |
| 783084 | 방안이 21도인데 땀흘리고 자는 남편 어디 아픈걸까요? | a | 2018/02/26 | 844 |
| 783083 | 수호랑 인기가 하늘을 찌르네요 6 | .. | 2018/02/26 | 4,583 |
| 783082 | 천안함 재조사 8 | 음 | 2018/02/26 | 1,272 |
| 783081 | 표창원 의원님 트윗............ 4 | ㄷㄷㄷ | 2018/02/26 | 3,372 |
| 783080 | 폐막식은 선방했네요 3 | ... | 2018/02/26 | 2,145 |
| 783079 | 지나치게 꾸미지 않는 사람 어떠신지 79 | 그런사람 본.. | 2018/02/26 | 23,215 |
| 783078 | 한국사를 공부할 수 있는 동영상 20 | 동영상 | 2018/02/26 | 2,137 |
| 783077 | 자식때문에 사는 부부의 노후는?외동아이 부모님의경우 12 | 카르마 | 2018/02/26 | 5,611 |
| 783076 | 자유한국당, 통일대교에 쓰레기투기 사진 7 | 쓰레기 | 2018/02/26 | 1,850 |
| 783075 | 혹시 성격 노력해서 좋게 바뀌신분 있나요? 16 | ㅁㅁㅁㅁ | 2018/02/26 | 3,156 |
| 783074 | 노선영선수 26 | .... | 2018/02/26 | 6,681 |
| 783073 | 대사관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는데 박봉이면 ... 22 | ... | 2018/02/26 | 12,179 |
| 783072 | 혈변보면서 매일 술먹는 남편 14 | 흠 | 2018/02/26 | 4,319 |
| 783071 | 영화 제목 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 댕댕 | 2018/02/26 | 551 |
| 783070 | 사람 서로 연결시켜주고 저만 떨어져나갔어요 6 | 답답이 | 2018/02/26 | 3,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