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
보상금 논쟁은 소모적이라서 그런 논쟁은 할 필요가 없대요.
헌법 제29조 제1항 국가배상청구권에 따라 정부와 민간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서
정해진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거니까요.
나은게 대체 뭐냐는 저 말에도 기자가 반박하고 있어요.
박은 해경해체하고 대통령 재직 중에도 제대로 후속 조치도 안했다는 것 지적하고요.
문대통령 대응과는 상당히 차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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