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1204203202037
신창현 민주당 의원, 4일 '주취감경'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그는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음주가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음주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감경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술 취해도 감형 안 돼 ... 조두순법 발의
고딩맘 조회수 : 1,292
작성일 : 2017-12-05 22:59:48
IP : 183.96.xxx.2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반드시 통과돼서
'17.12.5 11:01 PM (117.111.xxx.164)저런 ㅅㄲ들 나오지 못하게 해야죠
2. ..
'17.12.5 11:14 PM (59.6.xxx.219) - 삭제된댓글오히려 더 무겁게 죄를 물어야함.
3. ㅁㅇㄹ
'17.12.5 11:17 PM (218.37.xxx.181)통과해라 통과해라.
4. ㅁㅁㅁㅁ
'17.12.5 11:38 PM (119.70.xxx.206)찬성요~~
5. ㅇㅇ
'17.12.5 11:38 PM (39.7.xxx.245)이건 무조건 통과해야합니다!!!!
6. 찬성
'17.12.5 11:47 PM (39.7.xxx.114)감형이 아니라 중중형으로 다스려야 해요
7. 조두순
'17.12.5 11:51 PM (1.240.xxx.206) - 삭제된댓글근데 조두순이 15년형 때린게 이해가 되나요?
그것도 술먹어서 12년으로 감형되어 수감중이죠.
아니 술먹고 감형되기전에
15년이 말이 되냐구요.
어린여자아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해놓았는데
15년이라..... 진짜 판사 미친거 아닌가요?
아니 대한민국 법이 개판아닌가요?
철저하게 조두순이의 얼굴과 신상은 보호해주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도 정확히 안나오고.
하여간에
미성년자대상 성범죄는
제발 엄하게 구형했으면 좋겠어요.8. ..
'17.12.6 12:16 AM (211.228.xxx.49)음주로 감형 된다면
음주운전은 진짜 죄가 없다.
엄벌에 처해라!9. 윗님
'17.12.6 12:16 AM (110.10.xxx.39)그거 아세요?
조두순과거에 성추행? 그리고 살인도
했었다는 사실요.
근데 12년이라니. .10. 에휴
'17.12.6 9:25 A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정의를 바로 잡아 세워야죠. 초범도 아니고 저런 악마같은 인간을 어찌 사회에 그냥 놔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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