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1204203202037
신창현 민주당 의원, 4일 '주취감경'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그는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음주가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음주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감경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술 취해도 감형 안 돼 ... 조두순법 발의
고딩맘 조회수 : 1,290
작성일 : 2017-12-05 22:59:48
IP : 183.96.xxx.2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반드시 통과돼서
'17.12.5 11:01 PM (117.111.xxx.164)저런 ㅅㄲ들 나오지 못하게 해야죠
2. ..
'17.12.5 11:14 PM (59.6.xxx.219) - 삭제된댓글오히려 더 무겁게 죄를 물어야함.
3. ㅁㅇㄹ
'17.12.5 11:17 PM (218.37.xxx.181)통과해라 통과해라.
4. ㅁㅁㅁㅁ
'17.12.5 11:38 PM (119.70.xxx.206)찬성요~~
5. ㅇㅇ
'17.12.5 11:38 PM (39.7.xxx.245)이건 무조건 통과해야합니다!!!!
6. 찬성
'17.12.5 11:47 PM (39.7.xxx.114)감형이 아니라 중중형으로 다스려야 해요
7. 조두순
'17.12.5 11:51 PM (1.240.xxx.206) - 삭제된댓글근데 조두순이 15년형 때린게 이해가 되나요?
그것도 술먹어서 12년으로 감형되어 수감중이죠.
아니 술먹고 감형되기전에
15년이 말이 되냐구요.
어린여자아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해놓았는데
15년이라..... 진짜 판사 미친거 아닌가요?
아니 대한민국 법이 개판아닌가요?
철저하게 조두순이의 얼굴과 신상은 보호해주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도 정확히 안나오고.
하여간에
미성년자대상 성범죄는
제발 엄하게 구형했으면 좋겠어요.8. ..
'17.12.6 12:16 AM (211.228.xxx.49)음주로 감형 된다면
음주운전은 진짜 죄가 없다.
엄벌에 처해라!9. 윗님
'17.12.6 12:16 AM (110.10.xxx.39)그거 아세요?
조두순과거에 성추행? 그리고 살인도
했었다는 사실요.
근데 12년이라니. .10. 에휴
'17.12.6 9:25 A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정의를 바로 잡아 세워야죠. 초범도 아니고 저런 악마같은 인간을 어찌 사회에 그냥 놔줍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64363 | 중2딸이 조인성 얼굴을 모른다네요 18 | ㅇㅇ | 2017/12/31 | 2,457 |
| 764362 | 왜 아파트에서 뛰어요? 6 | 아... 진.. | 2017/12/31 | 1,938 |
| 764361 | UAE원전과 밀양 송전탑, 충격적인 오늘자 뉴스(경남도민일보) .. 5 | ㅇㅇ | 2017/12/31 | 1,815 |
| 764360 | 휴일 점심에는 가족들과 주로 뭘 드시나요? 11 | 점심 | 2017/12/31 | 3,095 |
| 764359 | 상상불허 화비의 악행;후궁견환전 15회 4 | tree1 | 2017/12/31 | 1,167 |
| 764358 | 무서운 꿈은 왜 꾸는 걸까요? 1 | 어젯밤 | 2017/12/31 | 505 |
| 764357 | 등라인이요 10 | 바람 | 2017/12/31 | 2,106 |
| 764356 | 솔직히 가정 꾸리고부터는 먹고살기 힘들면 해외 못가죠 19 | 글쎄 | 2017/12/31 | 5,841 |
| 764355 | 봉사요.지금하면 생기부 끝났나요? 3 | 고등학생 | 2017/12/31 | 1,165 |
| 764354 | 위안부 문제만보면 문통이 노무현님보다 훨씬 낫네요 7 | 사생팬 | 2017/12/31 | 1,331 |
| 764353 | 지은이란 이름 어떤가요? 13 | ........ | 2017/12/31 | 1,987 |
| 764352 | 김건모 엄마 수상소감 하나님 어쩌고 넘 듣기싫네요 15 | 거시기 | 2017/12/31 | 8,924 |
| 764351 | 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할껀데 학원다니는게 좋을까요? 5 | .. | 2017/12/31 | 1,547 |
| 764350 | 김생민의 영수증 2 | ,,, | 2017/12/31 | 2,703 |
| 764349 | 근데 왜 윤여정씨 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는거예요? 24 | .. | 2017/12/31 | 7,667 |
| 764348 | 많이 살았단 생각이 자주 듭니다..52살 16 | 52 | 2017/12/31 | 5,209 |
| 764347 | 카카오 qr코드가 뭔가요 1 | 질문 | 2017/12/31 | 534 |
| 764346 | 집살때 대출 최대가 맞을까요? 갚을 수 있다면요 2 | ㅇㅇ | 2017/12/31 | 1,324 |
| 764345 | 수영은 근육은 안생기나요? 9 | 물개 | 2017/12/31 | 4,670 |
| 764344 | 안철수 "74.6% 압도적 지지…좌고우면 않고 통합으로.. 22 | ㅇㅇ | 2017/12/31 | 3,644 |
| 764343 | 남편감으로 외모만 포기하면 좋은 남자는 많아요 20 | 남편 | 2017/12/31 | 8,230 |
| 764342 | 아..참 좋다! 7 | 해피문 | 2017/12/31 | 1,535 |
| 764341 | 핑계대는 버릇. 왜그럴까요? 7 | 초3 | 2017/12/31 | 1,515 |
| 764340 | 김건모가 왔어요 1 | sbs 대상.. | 2017/12/31 | 3,034 |
| 764339 | 영화 달콤쌉싸름한 초콜렛.. 2 | 인생이담긴 | 2017/12/31 | 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