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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비만 올리고 새해예산안은 발목잡나?

야당은 적폐인증하지말고, 개혁에 동참하라! 조회수 : 663
작성일 : 2017-12-04 06:41:32

국회는 끝내 2018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2일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 법인세 인상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예산 집행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야당들이 새해예산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득에 따라 발목잡고, 뒤로는 국회의원 월급인 세비인상에는 번개같이 합의합니다.


1. 국회는 국회의원 밥그릇을 위한 곳인가- 세비인상, 보좌관증원은 일사천리.

대한민국 국회가 정작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임이 심히 의심이 듭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이득이되는 보좌관증원과 세비인상에는 전광석화처럼 합의합니다. 얼마전 보좌관을 7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기로 한데 이어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를 적용하여 새해예산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의원 1인당 세비가 현재 1억 3천 796만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연간 67억원이 증액되는 보좌진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여론은 뒤로 하고 오히려 세비까지 여야합의로 인상하는 모습은 정말 뻔뻔하고 몰염치한 행태입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내내 세비동결을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동의했었건만 이런 약속은 언제했냐는듯이 1년만에 세비인상에 합의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보좌관수는 세계 TOP 3, 국회의원 연봉 세계 TOP 3입니다.

본인들 밥그릇 챙기는 법안만 통과시키고, 정치적계산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올려줄 예산안을 발목을 잡다니, 이는 '국민에게 갑질하는 국회'의 모습일 뿐입니다.


2. 소방직,경찰직 공무원충원은 야3당 대선 공약

야당이 반대하는 ‘소방직, 경찰직, 복지공무원 충원'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도 대선때 공약했던 사항입니다.

[국민의당 대선공약]
국민의당 소방관 확충공약
※ 이하 이미지 자료 원문 참조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1545108...
국민의당 사회복지공무원, 방문간호사 확충

[자유한국당 대선공약]
자유한국당 - 소방공무원 확충
자유한국당 - 경찰인력보강

[바른정당 대선공약]
바른정당 - 소방현장인력보강

이들은 또한 정원에서 현저히 부족하여 충원하는 소방직, 경찰직, 복지공무원의 증원을 일방행정직 공무원의 증원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필수적인 공무원 충원임에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를 이용할 뿐, 적폐야당들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3. 선거때문에 노인생계, 아동지원 미루자는 야당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고소득 가정의 아동수당 지급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 전후에 노인 생계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정부는 내년 4월부터 월 20만원에서 25만원 인상 추진)과 아동수당 신설이 이뤄지면 여권에 선거 호재가 된다는 이유로 최소한 선거 3개월 뒤로 시행을 늦추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0~11세의 아동들(소득 80%이하)에게 월10만원의 아동수당을 공약했었고, 이는 문재인대통령의 5~10세 월10만원의 아동수당보다 지급대상의 범위가 훨씬 넓었습니다. 아동수당 발목잡기하는 것을 보니 애초에 시행하려던 마음이 없었거나, 空約남발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국민의당이 공약한 아동수당의 예산 추정 규모는 내년 7월부터 신설하는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아동수당 예산(1조1천억원)보다 많았다는 점에서 지금의 행태는 매우 이율배반적입니다.


4. 야당은 적폐인증하지말고, 개혁에 동참하라!

자신들의 입으로 직접 했던 약속도 나몰라라하는 철면피같은 야당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박근혜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던 것처럼, 야당들이 이제 겸허히 국민의 뜻을 국회에 반영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80%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는 문재인표 개혁법안이 통과되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야당들이 공약했던 내용이 반영된 예산안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역풍은 단지 야당에 대한 비난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거짓과배신의 당으로, 자유한국당은 뇌물정당으로만 낙인찍힐 것입니다.

국민의 눈은 매섭습니다. 지금의 야당들의 행동은 지방선거와 총선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지부진한 국회에 비해 문재인정부는 기민한 대응으로 정말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포항지진으로 인한 수능연기, 화산폭발우려로 인한 발리에 전세기 출동, 낚싯배침몰에 대한 기민한 대처 등은 문재인정부가 안전에 얼마나 민감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실시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일하겠다는 정부를 가로막는 국회가 적폐세력으로 낙인찍히지 않으려면 2018년예산안 통과는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신들의 밥그릇챙기기인 보좌관 증원과 세비는 동결해야 마땅합니다. 양식있는 야당의원들의 현명한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154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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