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각 카페로 퍼날라주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 하루 남았어요!!! 퍼날라주세요
레몬즙 조회수 : 426
작성일 : 2017-12-01 10:56:24
'주취감형'이란,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를 때, 심신미약 (이성이 없고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입니다.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IP : 183.100.xxx.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2.1 11:02 AM (182.231.xxx.73)동의합니다!!!!!!!
이글 보시는 분들 동의하는데
정말 얼마 안걸리니까 꼭 동의좀 해주세요.....2. ᆢ
'17.12.1 11:23 AM (124.54.xxx.157) - 삭제된댓글동의했어요
3. 반드시
'17.12.1 11:30 AM (222.233.xxx.7)폐지해야할 악법
4. 애주가 1人
'17.12.1 1:09 PM (221.140.xxx.50)술마시는 거 엄청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중처벌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고 왔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54640 | 강아지용 오메가3 선택 2 | 강아지맘 | 2017/12/03 | 892 |
| 754639 | 사회복지나 상담 쪽 공부 하신 분 계시나요? 도와주세요 5 | 땡글이 | 2017/12/03 | 1,445 |
| 754638 | 여고생이 할만한 크로스백 브랜드 좀 알려주세요. 3 | . | 2017/12/03 | 1,166 |
| 754637 | 요즘 영화 뭐가 재밌나요?? 2 | 흐흐 | 2017/12/03 | 1,306 |
| 754636 | 공교육 영어 수준이 확확 뛰나요?? 11 | 어렵다 | 2017/12/03 | 3,565 |
| 754635 | 잠실에서 판교 매일 출퇴근 많이 힘들까요? 12 | 00 | 2017/12/03 | 4,034 |
| 754634 | 나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되는 분들 계세요? 9 | ㅇㅇ | 2017/12/03 | 4,742 |
| 754633 | 한국으로 돌아오는 역이민자들 114 | ㅇㅇㅇ | 2017/12/03 | 32,705 |
| 754632 | 해외여행 갈때 시댁에 말하고 가시나요? 5 | 궁금 | 2017/12/03 | 2,600 |
| 754631 | 전화가 없으니 뭘 시켜먹질 못하네요 4 | ㅇㅇ | 2017/12/03 | 2,101 |
| 754630 | 소개팅건.. 속상ㅜㅜ 21 | 호박냥이 | 2017/12/03 | 8,690 |
| 754629 | 일요일엔 한끼정도 5 | ... | 2017/12/03 | 2,116 |
| 754628 | 패딩 기름냄새제거 어떻게해야할까요? 3 | .. | 2017/12/03 | 1,139 |
| 754627 | 겨울여행지 어디가 좋을까요?^^ 2 | 부탁드려요 | 2017/12/03 | 1,895 |
| 754626 | 애경 순샘 주방 세제 좋은가요? 6 | 1종 베이킹.. | 2017/12/03 | 1,485 |
| 754625 | 조합원아파트 알려주세요 16 | ^^ | 2017/12/03 | 3,707 |
| 754624 | 배추 몇 포기 싣기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죠 17 | 나쁜놈 | 2017/12/03 | 4,851 |
| 754623 | 2호선 라인에 대형공원이 가까운 아파트가 있나요 11 | 공원 | 2017/12/03 | 1,855 |
| 754622 | 캐시미어 머플러 김치국물 얼룩 어떻게 지울까요 2 | 5555 | 2017/12/03 | 1,758 |
| 754621 | 어제가 내일이라면 오늘 금요일일텐데 8 | ㅇㅇ | 2017/12/03 | 1,277 |
| 754620 | 남편이 실직했네요 57 | 실직 | 2017/12/03 | 26,061 |
| 754619 |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플랜다스의계 참여하세요 6 | 새벽2 | 2017/12/03 | 1,528 |
| 754618 | 토스트기많이 쓰시나요? 13 | 주부 | 2017/12/03 | 3,730 |
| 754617 | 남편 고를때 포기해서는 안되는거 세가지 멀까요 26 | ㅇㅇ | 2017/12/03 | 7,755 |
| 754616 | 진짜로 며느리를 성폭행하는 시아버지가 있네요 8 | dprh | 2017/12/03 | 8,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