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각 카페로 퍼날라주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 하루 남았어요!!! 퍼날라주세요
레몬즙 조회수 : 402
작성일 : 2017-12-01 10:56:24
'주취감형'이란,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를 때, 심신미약 (이성이 없고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입니다.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IP : 183.100.xxx.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2.1 11:02 AM (182.231.xxx.73)동의합니다!!!!!!!
이글 보시는 분들 동의하는데
정말 얼마 안걸리니까 꼭 동의좀 해주세요.....2. ᆢ
'17.12.1 11:23 AM (124.54.xxx.157) - 삭제된댓글동의했어요
3. 반드시
'17.12.1 11:30 AM (222.233.xxx.7)폐지해야할 악법
4. 애주가 1人
'17.12.1 1:09 PM (221.140.xxx.50)술마시는 거 엄청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중처벌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고 왔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01078 |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세금으로 운영된다는거 사실인가요? 7 | ㄱ | 2018/04/17 | 1,875 |
| 801077 | 함소원 결혼을 한밤에서 5 | 진호맘 | 2018/04/17 | 6,025 |
| 801076 | 저도 마그네슘 효과 보고 있어요~~ 18 | 평온 | 2018/04/17 | 16,196 |
| 801075 | 자제력 뛰어난 분 있으신가요? 13 | .... | 2018/04/17 | 3,106 |
| 801074 | 드루킹....작년 민주당 경선 때 여론 조작 시도 37 | ........ | 2018/04/17 | 3,259 |
| 801073 | 마트만 가면 기분이 안좋아요 6 | 궁금 | 2018/04/17 | 3,043 |
| 801072 | 네이버 매크로 수사 안하나요? 5 | . | 2018/04/17 | 917 |
| 801071 | 문대통령 따님도 정의당 어여 탈퇴하시길... 6 | 흠 | 2018/04/17 | 1,990 |
| 801070 | 저희 병설은 티비 많이 틀어줘요. 9 | 티비 | 2018/04/17 | 2,126 |
| 801069 | 침대에서 공부하고 성적 잘나오는 자녀들 있나요? 17 | 궁금 | 2018/04/17 | 14,847 |
| 801068 | 요즘 kbs 뉴스가 괜찮나보요.. 6 | ㅇㅇ | 2018/04/17 | 1,394 |
| 801067 | 대만 펑리수와 비슷한 한국과자 ᆢ? 17 | 임아트 | 2018/04/17 | 5,211 |
| 801066 | 삼성은 상속세 안내고 그 돈으로 댓글 알바 양성한 듯... 9 | ... | 2018/04/17 | 1,144 |
| 801065 | 전해철 양기대 이재명 경선토론 SNS반응 8 | ... | 2018/04/17 | 2,743 |
| 801064 | 언론이 왜 이래요? 5 | ㅇㅇ | 2018/04/17 | 1,408 |
| 801063 | 사람 보는 눈.. 4 | 안목이 | 2018/04/17 | 1,752 |
| 801062 | 혜은이 새벽비 영상 같이 봐요 23 | 노.래. | 2018/04/17 | 2,805 |
| 801061 | 4인가족 마트장볼때 얼마드나요 4 | 물가인상 | 2018/04/17 | 2,239 |
| 801060 | 공부하는 아이 2 | 거든 | 2018/04/17 | 1,330 |
| 801059 | 드루킹, 대선 때 문재인 지지 ..경인선팀. 주도 9 | ........ | 2018/04/17 | 1,744 |
| 801058 | 국어 질문이요. '기출 된' 인가요? '기출된' 이라고 붙이면 .. 6 | mm | 2018/04/17 | 1,256 |
| 801057 | 문블렌드 커피 좋은가요 5 | ㅇㅇ | 2018/04/17 | 1,522 |
| 801056 | 가사도우미 도움 받으시는 분 많으신가요? 11 | eu | 2018/04/17 | 2,468 |
| 801055 | 치매가 진행되면 걸음걸이 이상오나요? 7 | 알츠하이머 | 2018/04/17 | 3,223 |
| 801054 | 박창진 사무장을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의 심리 12 | ㅇㅇㅇㅇ | 2018/04/17 | 2,8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