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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 하루 남았어요!!! 퍼날라주세요

레몬즙 조회수 : 402
작성일 : 2017-12-01 10:56:24
'주취감형'이란,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를 때, 심신미약 (이성이 없고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입니다.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024?navigation=best-petitions

각 카페로 퍼날라주세요!!!
IP : 183.100.xxx.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1 11:02 AM (182.231.xxx.73)

    동의합니다!!!!!!!
    이글 보시는 분들 동의하는데
    정말 얼마 안걸리니까 꼭 동의좀 해주세요.....

  • 2. ᆢ
    '17.12.1 11:23 AM (124.54.xxx.157) - 삭제된댓글

    동의했어요

  • 3. 반드시
    '17.12.1 11:30 AM (222.233.xxx.7)

    폐지해야할 악법

  • 4. 애주가 1人
    '17.12.1 1:09 PM (221.140.xxx.50)

    술마시는 거 엄청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중처벌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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