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각 카페로 퍼날라주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 하루 남았어요!!! 퍼날라주세요
레몬즙 조회수 : 365
작성일 : 2017-12-01 10:56:24
'주취감형'이란,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를 때, 심신미약 (이성이 없고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입니다.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IP : 183.100.xxx.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2.1 11:02 AM (182.231.xxx.73)동의합니다!!!!!!!
이글 보시는 분들 동의하는데
정말 얼마 안걸리니까 꼭 동의좀 해주세요.....2. ᆢ
'17.12.1 11:23 AM (124.54.xxx.157) - 삭제된댓글동의했어요
3. 반드시
'17.12.1 11:30 AM (222.233.xxx.7)폐지해야할 악법
4. 애주가 1人
'17.12.1 1:09 PM (221.140.xxx.50)술마시는 거 엄청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중처벌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고 왔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75700 | 일상회화 한줄 영작이 안되네여..ㅎㅎ 3 | 궁금이 | 2018/02/03 | 1,251 |
| 775699 | 원불교는 불교의 한 갈래인가요? 5 | ... | 2018/02/03 | 1,595 |
| 775698 | 러브 오브 시베리아 18 | ㅇㅇ | 2018/02/03 | 2,930 |
| 775697 | 남편이 평창 자봉인데 밥 잘나온대요 16 | 음 | 2018/02/03 | 6,751 |
| 775696 | 우병우는 성추행은 안했나보군요 10 | 홋ㅎㅎ | 2018/02/03 | 4,132 |
| 775695 | H.O.T토토가...30대중후반들 난리났네요 4 | ㅡㅡ | 2018/02/03 | 4,337 |
| 775694 | 화가날때 참을수가 없어요 6 | 분노 | 2018/02/03 | 2,092 |
| 775693 | 동네 카페 오픈하고 싶은데요 8 | .. | 2018/02/03 | 3,226 |
| 775692 |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살이빠지네요? | 냐하~ | 2018/02/03 | 1,563 |
| 775691 | 평창올림픽이 죽을 쑤어야 니들 물주가 다음 선거에서 5 | 샬랄라 | 2018/02/03 | 1,049 |
| 775690 | 평창은 애시당초 유치를 하지 말았어야 26 | ㅇㅇ | 2018/02/03 | 4,390 |
| 775689 | 오메가3, 비타민C 어떤것을 어떻게 먹는게 좋을까요?.. | 수연이 | 2018/02/03 | 896 |
| 775688 | 교황청 기관지 '바티칸, 사상 첫 IOC 총회에 초청' | ㅇㅇㅇ | 2018/02/03 | 681 |
| 775687 | ‘부산여중생폭행사건’형사처벌안받는다 4 | .. | 2018/02/03 | 1,075 |
| 775686 | 트와일라잇에서요 벨라가 파티안가고 시애틀 1 | ㅎ | 2018/02/03 | 1,250 |
| 775685 | 한국어가 좀 모자란데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입학 가능할까요? 9 | 마마J | 2018/02/03 | 1,905 |
| 775684 | 시판 브로컬리 스프 뭐가 맛있나요 5 | . | 2018/02/03 | 1,294 |
| 775683 | 코스트코 양재점 라이스페이퍼 없어졌나요? 1 | 코스트코 | 2018/02/03 | 1,379 |
| 775682 | 저녁 뭐 드시나요? 20 | <&l.. | 2018/02/03 | 4,409 |
| 775681 | 마음이 여리다는 말의 속뜻은 뭔가요? 17 | ㅇㅇㅇ | 2018/02/03 | 20,925 |
| 775680 | 카드 주웠는데 어떻게 10 | ㅇㅇㅇ | 2018/02/03 | 1,865 |
| 775679 | 스페인 여행가서 불편해진 조선일보 기자 36 | 너는? | 2018/02/03 | 7,565 |
| 775678 | 요즘 마녀의 법정 감상중인데 8 | ... | 2018/02/03 | 1,289 |
| 775677 | 돈꽃 오늘 끝납니까? 3 | . ㅎㅎ | 2018/02/03 | 2,128 |
| 775676 | 호텔결혼식장앞 화환에 1 | 호텔 | 2018/02/03 | 2,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