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각 카페로 퍼날라주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 하루 남았어요!!! 퍼날라주세요
레몬즙 조회수 : 359
작성일 : 2017-12-01 10:56:24
'주취감형'이란,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를 때, 심신미약 (이성이 없고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입니다.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IP : 183.100.xxx.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2.1 11:02 AM (182.231.xxx.73)동의합니다!!!!!!!
이글 보시는 분들 동의하는데
정말 얼마 안걸리니까 꼭 동의좀 해주세요.....2. ᆢ
'17.12.1 11:23 AM (124.54.xxx.157) - 삭제된댓글동의했어요
3. 반드시
'17.12.1 11:30 AM (222.233.xxx.7)폐지해야할 악법
4. 애주가 1人
'17.12.1 1:09 PM (221.140.xxx.50)술마시는 거 엄청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중처벌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고 왔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82097 | 쌍둥이 만삭인데 내일 이사해요~~ ㅜㅜ 6 | 으아 | 2018/02/20 | 2,194 |
| 782096 | 노선영 선수 단독 인터뷰...속 터져요 43 | happy | 2018/02/20 | 25,240 |
| 782095 | 메달리스트 차민규선수 6 | 헤라 | 2018/02/20 | 3,343 |
| 782094 | 방금 평창올림픽플라자 다녀왔습니다 6 | 82에 보고.. | 2018/02/20 | 2,319 |
| 782093 | 방금 sbs 뉴스 노선영선수 단독 인터뷰 33 | 헐 | 2018/02/20 | 7,356 |
| 782092 | 같은해 태어난 사촌지간 호칭문제 질문요 23 | 호칭 | 2018/02/20 | 4,832 |
| 782091 | 쇼트트랙 실격장면.gif 11 | ..... | 2018/02/20 | 10,492 |
| 782090 | 왜 음식이 쓴맛이 날까요 1 | 식당 | 2018/02/20 | 1,730 |
| 782089 | 전세계가보는 경기에서 왕따놀이를 한다는 마인드자체가 6 | ,,,,,,.. | 2018/02/20 | 2,519 |
| 782088 | 아이가 너무 귀찮을때 어떻게 하시나요? 8 | ㅇㅇ | 2018/02/20 | 3,144 |
| 782087 | 관이 많아서 남자가 부담스럽다는데... 10 | ... | 2018/02/20 | 4,807 |
| 782086 | 시상자 청문회나왔던 이재용 처남 아닌감요? 12 | ... | 2018/02/20 | 3,404 |
| 782085 | 애들 고모부가 정년퇴직 하는데 22 | ... | 2018/02/20 | 5,543 |
| 782084 | 김아랑 선수 멋지네요 3 | 김아랑 | 2018/02/20 | 3,731 |
| 782083 | 생리전후 체중변화? 1 | ... | 2018/02/20 | 1,774 |
| 782082 | 통장 안 주고 인출카드만 주면 어떨까요? 8 | 저도 질문 | 2018/02/20 | 1,519 |
| 782081 |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알고싶은 것이 있어요 2 | ㅇㅇㅇ | 2018/02/20 | 1,333 |
| 782080 | 이상화와 고다이라 3 | 보기좋아요 | 2018/02/20 | 3,150 |
| 782079 | 이모가 입출금통장만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 34 | .. | 2018/02/20 | 8,395 |
| 782078 | 초등고학년 아이 둔 부모님들,담임교사에 바라는점이 있으시다면요?.. 12 | 초등 | 2018/02/20 | 4,165 |
| 782077 | 예술계,체육계뿐 아니라 가정계도 더럽잖아요. 1 | oo | 2018/02/20 | 2,103 |
| 782076 | 인스턴트 커리부어스트 요즘은 안 파나요? 1 | ? | 2018/02/20 | 560 |
| 782075 | 80년대 운동권 16 | 80 | 2018/02/20 | 3,447 |
| 782074 | 양재동 온누리교회 근처 빌라촌 3 | 궁금 | 2018/02/20 | 3,393 |
| 782073 | 청와대의 달라진 언론 대응 ‘핀셋으로 집는다’ 6 | 좋아요 | 2018/02/20 | 1,7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