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부부 '파출소 철거하라' 소송..................................................

[ㄷㄷㄷ]

3만명 주민들이 파출소가 없어지면 치안이 불안하다고 청원서

내고 난리라고 하네요...

파출소 철거되면 수백억원의 가치로 올라간다고...

국회의원, 교육감 후보까지 냈던 고승덕....

참~ 할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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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파출소 옮겨라" 소송 낸 고승덕 부부

http://v.media.daum.net/v/20171130030702362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이촌파출소에서는 최근 '파출소 철거를 막아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

파출소 부지를 소유한 땅 주인이 지난 7월 파출소를 철거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2013년 고 변호사 측은 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4억6000여만원의 밀린 사용료와 함께 월세 738만원을 내라고 소송을 냈다.

...

[ㄷㄷㄷ]

http://v.media.daum.net/v/20171130030702362

[에구]

하필 파출소라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니 땅주인된 입장에서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겠네요.

[...]

지방도 아니고 남의 땅을 쓰면 돈을 내던가 사던가는 해야겠죠.
원래 소유하고 있었는데 파출소를 지은건지 파출소가 있는 땅을 샀는지가 중요하겠네요.

[ㄷㄷㄷ]

지금도 회자되는 그 짤~~ㅎㅎ

[파출소]

계약서상에는 파출소 있는거 인정하고 그 땅을 샀다는데요

[...]

그렇다면 인간성 어디안가네요
법정싸움가야죠
애색히

[ㅇㅇ]

뺀질이 같은 인간
캔디밖에 생각안남

[ㄷㄷㄷ]

그게..매입당시 파출소로 인한 개발 제한을 인식하고 매입.....
파출소가 이미 있었고 땅을 살 때 파출소는 없애기 힘들거란거 알면서 산 땅이란 거죠...
파출소 때문에 저렴하게 샀을텐데...??

[막연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총리,교육감등 이런 높으신분들은 돈보다는 명예나 국민,국가를 중요하게 생각ㄴ하실분들이라 생각해왔는데
알면 알수록 그저 개인의 사익에,내주머니 들어올 돈만 쫓는 부류들이란 생각이...그들이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할까? 국가와 국민을 생각할까? 레밍이란 표현이 괜히 나온게 아니구나싶어요

[정치인들]

진정 국민을 위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저는 진작에 안 믿습니다.

[ㅠ]

자식도 내치는 인간이 이웃주민이 눈에들어오겠어요

[대법 판결도 이상해요]

파출소를 끼고 있어서 매입자가 부지 사용에 관한 제한을 본인이 책임지는 조건을 달았는데 왜 대법에서는 파출소에 이전 책임을 다 지우는지..고승덕과 친분있는 판사들의 판결이 아닌지 캐봐야함...그리고 국회의원 씩이나 지냈다는 인간이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파출소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얼마나 번쩍한 상가를 지을려고..맞은편 전지현 스타벅스건물 시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침 질질 흘렸을듯

[......]

고승덕 이제는 정치에 눈도 안 돌릴 모양이네요

[그런데]

애시당초 연금관리공단이 파출소부지인 땅을 정부가 아닌 민간에 판 것이 잘못 같은데요. 건축물은 2,30년 이상 지나면 지상권도 사라지잖아요.
땅을 매입할 때 매입자가 사용제한을 첵임진다는 조건이 있어도 10년이상 지나면 땅주인도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싶겠죠. 고승덕 뭐라 하긴 쉽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10년이상 재산권 손해보고 있으면 가만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승덕 얄밉긴 하지만, 당연한 행동이라 보네요.

[...]

나라땅을 그렇게 허술하게 팔아먹은 자들이 문제죠.
사법부에서 머리써서 막아주면모를까.

다 이렇게 하다 나라도 팔아먹을수도있단걸
이번에 깨닫길.

[팔때]

대책도 마련안하고 팔았나요? 그게 더 싫네요. 예산받아서 땅을사던가 임대하겠죠.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이런 분들도 직업인입니다, 그 자리가 정말 혜택없이 무보수직이라면 몇 %나 그걸 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