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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소송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네 파출소가 없어지려고 하는데 안타까워요.
... 조회수 : 1,290
작성일 : 2017-11-30 13:11:35
IP : 58.122.xxx.20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으이구
'17.11.30 1:12 PM (117.111.xxx.248)고승덕.
2. ....
'17.11.30 1:13 PM (221.139.xxx.166)파출소가 없어지겠어요? 옮겨지겠죠. 파출소와 공원이 있는 자리를 사기업에게 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나쁜 놈들이지요.
3. ...
'17.11.30 1:30 PM (118.176.xxx.202)고승덕.
전직 판사 출신이라선지
법 잘 알아서 잘 써먹네요4. 대법원 판결이
'17.11.30 2:14 PM (125.177.xxx.55) - 삭제된댓글이상하지 않나요? 공단이 부지 팔면서 부지 사용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고 명시해놨으니 고승덕이 책임져야지 왜 국가에 배상하라고 난리인지
5. 대법원 판결이
'17.11.30 2:15 PM (125.177.xxx.55)이상하지 않나요? 공단이 부지 팔면서 부지 사용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고 명시해놨으니
땅을 산 고승덕이 감수해야지 왜 국가에 배상하라고 난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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